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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불편해져도 내 집에서 산다…노인 10명 중 7명 "요양시설 안 갈래"
몸이 불편해 재가급여를 받고 있지만 향후 건강이 악화되고 계속 집에서 거주하길 희망하는 노인이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노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혼자 사는 재가 수급자나 노인시설 입소 전 독거했던 비율도 대폭 늘어났다. ━혼자, 오래 사는 노인 늘어. 가족 51. 6% "여전히 돌봄 부담"━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고령 인구가 늘면서 85세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47. 3%로 직전 조사인 2022년보다 3. 1%P(포인트) 늘었다. 75세 이상∼85세 미만 수급자는 37. 6%로 2. 9%P 줄었다. 수급자 중 80%는 재가급여, 20%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었다. 재가급여 이용률은 2019년 70. 3%, 2022년 78. 4%, 2025년 80%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재가급여 수급자 중 혼자 사는 비율도 43. 6%로 3년 전보다 3. 4%P 증가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도 59. 3%로 22%P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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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예산' 한계 봉착…추미애 지사, 경기도 재정 구조조정 착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2~3년 뒤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과장이나 명분 쌓기라는 오해가 있으나, 실상은 새로운 공약 사업은커녕 이미 진행 중인 주요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올해 상당수 민생사업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되어 있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털어놨다. 실제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발행 한도(9460억원)의 99. 6%에 달하는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20년 만에 일어난 대규모 발행이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목적성 기금에서 약 5588억 원을 끌어다 일반회계에 썼지만, 노인장기요양과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원, 학교급식비, 산후조리비 등 필수 민생사업의 4분기 예산을 채우지 못한 미완의 예산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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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휘는 간병비, 내년부터 건보로 던다
정부가 국정과제인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본인부담률을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고 중증도가 높은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우선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요양 국내외 실태조사 분석내용과 정부의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11~22일 국내 227개 요양병원, 7167명의 간병인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자 1인당 본인부담 간병비는 환자 4명당 1명의 간병인이 배치됐을 때 기준 35만~111만원이었다. 24시간 근무하는 직접고용일 때 35만원, 도급계약일 때는 72만(24시간 근무)~111만원(3교대)이었다. 6대1 배치일 때는 형태에 따라 21만~57만원이었다. 간병인력의 52%가 외국인이고 이 중 47%는 중국 국적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48%는 자격증 미소지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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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11만원" 요양병원 간병비에 휘청...내년부터 건보 적용
정부가 국정과제인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본인부담률을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고 중증도가 높은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우선 지원한다. 급여 대상 환자는 약 8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선택적 입원군 환자에는 본인부담률을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소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요양 국내외 실태조사 분석 내용과 정부의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 11~22일 국내 227개 요양병원, 7167명의 간병인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환자 1인당 본인부담 간병비는 환자 4명당 1명의 간병인이 배치됐을 때 기준 35만~111만원이었다. 24시간 근무하는 직접 고용일 때 35만원, 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72만원(24시간 근무)~111만원(3교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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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홀몸 어르신 곁에 'AI 안심지킴이' 둔다… 24시간 디지털 돌봄
서울 종로구는 홀몸 어르신과 노부부 등 가족 돌봄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종로 365 AI(인공지능) 안심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구 통합돌봄사업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한 번의 신청으로 △보건의료(방문 진료, 퇴원환자 지원) △건강(신체·마음 돌봄) △요양(장기요양보험) △돌봄(긴급·일상돌봄) △주거(환경 개선, 주택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하는 사업이다. 구는 통합돌봄사업 대장사 중 고립 정도가 높은 100가구를 선정해 화면형 인공지능 스피커와 스피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가구는 야간과 휴일에 돌봄 공백이 생기기 쉽고 고독사 위험에도 상시 노출된다. 이에 구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면형 인공지능 스피커로 응급 상황 대응부터 건강관리, 정서 지원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기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다. '24시간 스마트 긴급구조(SOS)'는 사용자의 도움 요청 음성을 기기가 인식한 뒤 3회 이상 연락이 닿지 않으면 119에 자동으로 출동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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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대수명 83.7년, 역대 최고…제왕절개·자살률 OECD 1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83. 7년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다.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 8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도 639. 6건으로 OECD 1위다.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 6명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었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지난 7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6'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 내용을 분석해 우리나라와 각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현황 등을 23일 공표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 7년으로 OECD 국가(평균 81. 2년) 중 상위권에 속했다. 스위스(84. 2년) 일본(84. 1년) 등에 이은 5위다. 기대수명은 해당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말한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며,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39. 0명으로 OECD 국가(평균 208. 8명)보다 크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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