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외신도 관련 소식을 빠르게 타전하며 관심을 보였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판결 직후 속보로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은 한국 역대 최고액이지만 2024년 항소심 법원이 명령했던 1조3800억원보다는 대폭 낮아진 액수"라고 보도했다. 미국 CNN 방송도 "테크업계 거물의 전 부인이 10년 동안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AI 붐의 더 큰 몫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SK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국내 시장전문가들을 인용해 "최 회장이 SK그룹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야 할 수 있지만 그룹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당초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그룹 보유주식 40% 이상을 요구하면서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불확실해질 수 있었지만 노 관장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요구 내용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잠자는 13세 딸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A씨에게 직권으로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6시쯤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잠자는 만 13세 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은 사건 이후 병원 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딸과 왕래 없이 지내왔는데, A씨가 일하던 병원에 딸이 입원하게 되면서 연락을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상당 기간 딸과 연락을 이어오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동의하에 이뤄진 성행위였고,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5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2억2000만원을 갚은 상태였다. B씨가 찾아와 남은 8000만원을 달라고 독촉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목 부위 등을 흉기에 찔려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그는 타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단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면서, 4조원의 재산분할을 다투는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 소송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등을 이혼시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이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모두가 그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 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SK 주식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권 CVO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보다 부부공동재산 성격이 더 뚜렷해서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75억7000만원 규모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는 24일 이 회장과 전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신천지 법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7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장 운영을 통해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금액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에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 5만6000여명을 국민의힘 당원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합수본으로부터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4일 서울고법 제4-3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 때도 같은 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병대원이 사망하고 동료 대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며 "이들이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흙탕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상급 지휘관들의 위법하고 무리한 지시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이 사건만큼은 그 책임을 상급 지휘관에게 물어야 한다고 본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은 하급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 권한을 행사한 자는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단순하고 당연한 원칙을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