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손승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 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 08% 이상)를 2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 그는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라고 하며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5번째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손씨는 '윤창호법'이 적용된 연예인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2018년 시행됐다.

외국인 아내를 지속해서 모욕한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고자 흉기를 든 40대 남편이 선처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14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광주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2~3분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는 "청소년들이 외국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자주 찾아와 비하 발언과 욕설을 반복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학생들인 탓에 취하했고, 그럼에도 계속 가게에 찾아오길래 겁을 주려는 목적이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반복적으로 배우자에게 모욕적 욕설 후 도망가자, 화가 나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후 A씨 아내는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을 넣은 칵테일로 남편을 살해한 30대 동화작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BS,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 서밋 카운티 제3지방법원은 남편 에릭 리친스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리 리친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을 맡은 리처드 므라지크 판사는 리친스에 대해 "절대 석방되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은 피해자 에릭의 44번째 생일이기도 해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 3월 코리 리친스의 살인, 보험사기, 위조 등 5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코리 리친스는 2022년 3월 4일 유타주 자택에서 남편 에릭 리친스의 칵테일에 치사량 5배에 달하는 합성 마약 펜타닐을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2주 전인 밸런타인데이에도 남편의 샌드위치에 펜타닐을 넣어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돼 살인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결과 리친스는 2022년 초 가정부를 통해 펜타닐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총재 정명석씨가 성추행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약 4개월간 충남 금산군에 있는 수련원에서 여신도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2018~2020년 충남 금산군 수련원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앞서 정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출소 직후부터 성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련원 약수터 물이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며 '월명수'라는 이름으로 물을 판매해 약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장기간 폭행해 사망케 한 5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존속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0년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취업제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치매 환자인 80대 노모를 121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1개월가량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모친을 무차별 폭행하고 추행까지 했다"며 "피해자는 장기간 고통받던 중 사망했고, 그가 생명을 잃기 전까지 느낀 공포와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는 산정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어머니의 사망은 자기 탓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생명을 앗아간 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엄단해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6년 전 세 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살인,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와 그의 전 연인 30대 남성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담담하게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큰 표정 변화 없이 들은 두 사람은 재판장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말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었던 친딸 C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올해 3월 취학이 결정됐음에도 C양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 신고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월 예비 소집 과정에서 A씨는 6년 전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과거 연인 사이였던 B씨 조카를 C양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B씨는 2020년 C양이 숨지고 며칠 뒤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