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8년 10월 22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김종선(당시 48세)이 이혼한 전처를 10여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25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김종선과 이혼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는 늘 눈가에 멍이 들어있거나 얼굴이 부어 있는 상태였다. 김종선은 자신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짓밟은 후 그의 여동생 등 가족들을 불러 폭행당한 모습을 보게 했다. 분노한 여동생이 당시 현장을 사진 찍으려고 하자, 흉기를 들고 와 찌르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종선에게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만 여성보호센터로 보냈다. 이혼 후에도 폭력은 계속됐다. 김종선은 끊임없이 전처를 찾아가 살해 협박을 했다. 피해자는 개명을 했고 4년간 6번이나 이사했으며 10번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도망 다녔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김종선은 2015년 2월 피해자를 찾아가 이유 없이 폭행했다.

세계 최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이 미국 명문 코넬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형사 고발 여부에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을 올렸다가 여론의 반발에 삭제했다. 2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폴리마켓은 지난달 30일 코넬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7명 가운데 한명이라도 기소될지 여부에 돈을 걸 수 있는 상품을 예측시장 플랫폼에 올렸다. 이 상품은 내년 1월31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사법 절차를 유흥거리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지난 19일 삭제됐다. 반성폭력 단체 울트라바이올렛은 "폴리마켓이 사실상 집단 성폭행을 게임화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폴리마켓은 "예측 시장은 대학가의 성폭력 문제가 사법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다뤄지는지 객관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통찰을 제공한다"며 해당 상품을 옹호하다가 르브론 제임스 등 폴리마켓 홍보에 참여했던 스포츠 스타와 유명인들에게도 후원 관계를 정리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이어지자 결국 두 손을 들었다.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여성 교사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피해 교사에게 177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22일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단독은 전날 교사 A씨가 2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72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이중 1770만원을 인정했다. B씨는 2024년 7월 인천 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A씨 등 고교 여교사 2명과 학원 강사, 선배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소셜미디어)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수업 중인 A씨를 50차례 이상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합성물 제작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여교사 2명은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 기간 휴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사소송에 나선 건 A씨 1명으로, 나머지 피해 교사 1명은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커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미국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해 이용자들을 속인 혐의로 250억달러(약 33조2000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016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비롯된 이번 판결은 미국 주(州) 정부가 단일 기업을 상대로 끌어낸 법적 배상액 중 최대 규모다.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지방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메타가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은 금액을 주 정부에 지급할 것을 21일(현지시간) 명령했다. 매슈 판사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메타에 부과된 벌금은 2019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부과했던 벌금(50억달러)의 5배 규모다. 이날 판결에 앞서 배심원단은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이 있다고 거짓으로 약속하고 콘텐츠 관리 실태를 기만하는 등 법을 4390만건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을 적용했을 때 2200억달러로 산정되지만 매슈 판사는 상당액을 감면해 벌금 액수를 250억달러로 정했다.

층간소음으로 수년간 갈등을 겪은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지난 2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계획적인 범죄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는 징역 25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10시40분쯤 대구 서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50대 B씨를 흉기로 4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큰 진동을 느끼고 잠에서 깬 A씨는 윗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B씨가 층간소음을 냈다고 의심해 흉기를 챙겨 B씨가 탄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날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실장과 서 전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포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이를 집행했다"며 "직권을 남용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위법한 결정과 지시에 동원된 하급공무원들이 정신적 충격을 겪고 법적·도덕적 책임에 직면하게 했으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하는 등 파급효과와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