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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문제, 국내법 따라 집행…안보 영향 없도록 관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법적 안전을 포함한 쿠팡 문제의 해결을 한미 외교 안보 협의와 연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관련 문제가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법 절차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잘 설명해 나가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한미 정부가 합의한 부분에 장애물로 작동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또한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합의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 측과 소통 과정에서 (한미)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 측이 쿠팡과 관련된 요구가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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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봄맞이 사회공헌활동 함께 진행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봄맞이 사회공헌활동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내 봉사단 소속 임직원 40여명은 이날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장애인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했다.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서울·경기도 소재 사회복지단체와 협력해 장애인들이 평소에 가기 어려웠던 명소를 함께 방문하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이동과 안내를 도왔다. 문화체험 활동에는 중증 지적장애인과 거동이 어려운 지체장애인 등 사회복지단체 소속 장애인 50여명과 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통일전망대에 올라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경치를 감상하고 임진각 평화 곤돌라에 직접 탑승하며 봄나들이를 즐겼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넓은 야외 공간에서 간단한 레크리에이션도 했다. 이날 현장에서 함께한 한 대한항공 관계자는 "외부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따뜻한 봄날을 만끽하고 기분을 환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또한 통합을 앞두고 양사 임직원이 뜻깊은 봉사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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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공황장애·우울증 호소…멤버들 "남들 못 누린 것 누렸잖아"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과거 멤버들 발언이 재조명됐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총 102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실제 송민호는 과거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 공황장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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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안 쓰려면 나가서 뛰어놀아야" 아이 시력 관리하는 뜻밖의 방법
성장기의 아이가 안경을 쓰지 않으려면 해가 떠있을 때 바깥에서 뛰어놀아야 한다는 의학적 권고가 나왔다. 콘택트렌즈 제조사 쿠퍼비전이 22일 서울 삼성동 파크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쿠퍼비전 미디어클럽'에서 서영우 고대구로병원 안과 교수는 "햇볕을 쬐면 도파민이 생성되면서 안축장(눈의 앞뒤 길이)이 길어지는 것을 억제하고, 동공이 작아지면서 사물이 망막에 제대로 맺혀 근시를 막는 데 유리하다"며 "근시는 치료해야 하고, 치료하면 되는 질환이라는 인식부터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최근 한국소아청소년근시연구회가 발표한 '한국형 근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방법 중 생활습관 개선법으로는 △야외활동 늘리기(하루 2시간 이상) △근거리 작업거리를 최소 20~33㎝로 늘리기 △근거리 작업시간을 연속 45분 이내로 줄이기 △디지털 기기(스마트폰·태플릿) 사용 시간 줄이기 등이다. 근시는 눈의 성장과 관련 있다. 태어난 후 눈의 크기가 작아 물체가 망막 뒤에 맺히는 '원시'가 유발되지만, 이후 눈이 커지면서 물체가 망막에 맺히는 '정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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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재건축 길 열렸다…'소형 구축 단지' 몸값 오를까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시장의 구조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의결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번 개정령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핵심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단일 아파트 단지도 재건축진단을 면제받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에서는 통합 재건축이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작용해 왔다. 인접 단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됐고 안전진단 통과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며 초기 단계부터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구조였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런 장애 요인을 제거해 정비사업 추진을 앞당기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안전진단 면제는 사업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과 동의율 확보 과정에만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해당 절차가 생략되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등 후속 단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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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공약 키워드…기후보험·메가특구·아이자립펀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상 기후가 발생하면 손해사정 없이 즉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보험 등을 공약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유동수 민주당 경제수석부의장, 박상혁 사회수석부의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선거 민주당 공약 발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기후보험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기후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과 피해에 대비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보험 제도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공공건설 일용직 근로자,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후보험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대상을 선택해 운영한다. 우선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보험 수혜 대상과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기후보험 외에도 △메가특구 지정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원주택 확대 등 5개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메가특구 지정은 일명 '5극3특 체제 완성'을 위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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