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상 기후가 발생하면 손해사정 없이 즉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보험 등을 공약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유동수 민주당 경제수석부의장, 박상혁 사회수석부의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선거 민주당 공약 발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기후보험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기후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과 피해에 대비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보험 제도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공공건설 일용직 근로자,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후보험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대상을 선택해 운영한다. 우선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보험 수혜 대상과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기후보험 외에도 △메가특구 지정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원주택 확대 등 5개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메가특구 지정은 일명 '5극3특 체제 완성'을 위한 공약이다. 특례 발굴, 재정 인센티브, 자치권한 강화, 권역별 핵심 산업 선정 및 종합 지원, 주택 공급·도시별 랜드마크 활성화, 명품 신도시 건설, 인구소멸위기 지역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 수석부의장은 "5극3특에서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하고 지역에서 그 지역 맞춤형으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미 준비된 형태의 규제는 바로 적용하고 기업 요청 시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와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프리존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의 경우 정부가 자녀 출생부터 펀드에 가입시키고 일정 금액을 정기 입금해 성인이 될 때까지 적립해주는 제도다. 적립된 금액은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인출하도록 하고 교육이나 창업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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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수석부의장은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해 "5만원을 부모가 부담하고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제도가 지금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 아동에 제한돼 있어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햇빛소득마을은 공공부지나 마을부지에 마을 주민이 협동 조합을 구성해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나 햇빛연금 등에 활용하는 정책이다.
지원주택은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의 주거공간, 의료·돌봄·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 유형이다. 지원주택을 도심에 촘촘히 확충해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자립적으로 생활하면서 가족이나 지인과 수시로 교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민주당은 이날 △지방주도성장·국가균형발전 △AI(인공지능) 등 신산업성장·경제대도약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정·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 등을 5대 비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5극3특 행정통합의 지속적 추진과 지방분권 확대, 핵심산업 지방 배치 통한 성장 동력 확보, 교통·통신·의료·문화 등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이 주요 정책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AI·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첨단제조 등 신산업 육성,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금융·재정·행정·외교 등 개선, 기후위기 대응 능력 강화 및 에너지·산업 전환 등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