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5일 원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전면화하고, 기업별 교섭의 틀을 넘어 산업·업종 단위의 초기업 교섭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원청이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입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에도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생사여탈권까지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원청은 스스로 사용자라 말하지 않는다"며 "6000여개 하청노조가 400여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섭 단계에 들어선 곳은 4곳뿐"이라고 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로 홈플러스가 청산 기로에 놓인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 원로들이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을 촉구했다. 김상근 원로목사와 함세웅 원로신부, 김중배 언론인, 명진 스님,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 총 135명의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들은 7일 서울 중구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회생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버금가는 엄중한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이후인 20일까지 항고할 수 있다. 다만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에 실패하게 되면 청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께 절박하게 요청드린다"며 "홈플러스 사태는 더이상 어느 부처 하나에 맡겨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회생법원이 제시한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과 관련해 2가지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긴급운영자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로 홈플러스가 청산 기로에 들어서자 노동계와 시민사회 원로들이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을 촉구했다. 김상근 원로목사와 함세웅 원로신부, 김중배 언론인, 명진 스님,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 총 135명의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들은 7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회생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버금가는 엄중한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이후인 20일까지 항고할 수 있다. 다만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에 실패할 시 청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회생법원이 제시한 2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과 관련해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긴급 운영자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두번째 (방안으)로는 선도적 투자자를 물색하고 공공부문이 2차적으로 참여해 초기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1000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수 부진과 양극화 심화로 영세 사업장의 경영 여건이 악화한 데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도 1~2%대에 머물러 있어 큰 폭의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4차 수정안으로 각각 올해보다 13. 4% 인상된 1만1700원과 0. 9% 인상한 1만410원을 제시했다. 직전 3차 수정안인 노동계 1만1800원, 경영계 1만390원에서 각각 100원 인하, 20원 인상하며 격차를 120원으로 좁혔다. 네 차례의 수정안을 거치며 최초 1680원이었던 간극은 1290원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심의의 관심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1000원 선을 넘어설 수 있느냐다. 최저임금은 2025년 적용분이 1만30원으로 처음 1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결정된 2026년 적용분은 1만320원으로 2.

앞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직접 협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체교섭권 대상이 확대되면서 파업 등의 단체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하도급을 주는 '갑'인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인 '을'의 눈치를 봐야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요새 소상공인들도 좀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며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가맹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기회와 권리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집단행위가) 다 처벌되고 금지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제시한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은 약자 보호라는 좋은 취지로 추진됐다.

'요양보호사의 날'을 앞두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요양보호사의 날 18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만의 부담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매년 7월1일인 요양보호사의 날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겨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도 도입 18년이 지났지만 요양보호사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며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젊은 층의 유입은 기대할 수 없고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돌봄 현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230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임금 매뉴얼을 만들어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방문요양보호사의 경력을 인정하고 지도자로서 새로운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