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공공 비정규직 등 1만명 참여
"원청교섭 전면화…교섭 성사까지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5일 원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전면화하고, 기업별 교섭의 틀을 넘어 산업·업종 단위의 초기업 교섭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원청이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입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에도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생사여탈권까지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원청은 스스로 사용자라 말하지 않는다"며 "6000여개 하청노조가 400여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섭 단계에 들어선 곳은 4곳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와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간접고용을 방치하는 상황"이라며 "총파업 투쟁을 통해 원청교섭을 전면화하고, 기업별 교섭의 틀을 넘어 업종 단위의 초기업 교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교섭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최라현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도 "노란봉투법 시행일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 등에게 일괄 교섭을 요구했으나 청와대 관계자가 면담 자리에서 초기업 단위 교섭을 거부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시작으로 원청교섭이 성사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양 위원장은 "8~9월에도 원청교섭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규모가 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요 교섭 시점이 하반기로 예정돼 있어 더 큰 규모의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