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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9세 취업자, 1000만명 넘었다
고령층(55~79세) 취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인구 10명 가운데 7명은 계속 일하기를 원했는데 주된 이유는 생활비였다. 이들은 평균 73. 6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70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명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1036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2000명 늘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 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1012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5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취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한 건 2005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고령층 고용률은 지난해와 같은 59. 5%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고령층 1178만2000명은 '장래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1년 전보다 36만1000명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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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청년정책 전담 부처 신설, 청년영향평가 도입 검토"
정부가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처 신설을 검토한다. 주요 정책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청년영향평가 도입도 추진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5일 이런 내용의 업무현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조실은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전담부처와 청년정책에 특화된 연구·전담기관의 설립을 검토한다. 국조실은 청년이 원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책들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청년체감도지수 개발과 청년영향평가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 균형성장영향평가와 비슷한 맥락이다. 청년영향평가는 국민연금과 정년연장, AI(인공지능) 전환 등 청년의 삶과 연계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도입을 구상한다. 국조실은 20여개 주요 사업에 대해 체감도 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 국조실은 하반기 역점 과제로 '국토대전환'도 제시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조치를 지원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메가특구 도입 △기업·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등 8대 과제와 22개 세부과제를 8월 중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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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임단협 마무리..노조 잠정합의안 가결
현대제철 노사가 3개월간의 협상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잠정 마무리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노사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다. 투표에는 조합원 7179명이 참여해 4064명(56. 61%) 찬성했다. 앞서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달 31일 기본급 8만원 인상, 성과급 300%와 현금 500만 원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인공지능(AI) 기술혁신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전 사업장 조합원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노사는 지난 5월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 교섭에 나섰고 이번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파업 우려를 해소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노사가 어려운 경영환경에 깊이 공감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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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청년에도 실업급여...'6조 적자' 속 현금 더 푼다
정부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업급여의 지속적인 지출 확대로 6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경우 기금의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퇴직)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해고나 계약종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어려운 청년 고용상황을 고려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다 두터워 질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최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플랫폼 근로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근로형태가 나타나면서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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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어요"
고령층(55~79세) 취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인구 10명 가운데 7명은 계속 일하기를 원했는데, 주된 이유는 생활비였다. 이들은 평균 73. 6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70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명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7. 0%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1036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2000명 늘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 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1012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5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취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한 건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고령층 고용률은 지난해와 같은 59. 5%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고령층 1178만2000명은 장래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1년 전보다 36만1000명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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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끝나면 다시 파업 전운…현대차·기아 생산차질 언제까지
현대자동차·기아의 노사 갈등이 하계 휴가가 끝나면 다시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추가 파업을 검토하고 았고, 기아 노조도 특근 거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양사의 생산 차질이 지속될 전망이다. 5일 노조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총 9일간 부분파업을 벌인 현대차 노조는 오는 1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각 2시간씩 작업을 중단했고 20일부터 22일, 29일부터 31일까지는 각각 4시간씩 생산라인을 멈췄다. 근무조별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에 달한다.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과 성과급,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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