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노동 가치 존중과 노사 상생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 연장과 기업의 초과 이윤 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을 요구했고, 정 원내대표는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 원내대표가 국회 밖에서 외부 기관·단체 등을 찾은 건 취임 후 이날이 처음이다. 정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등 정치 현안도 산적해 있지만, 민생을 챙기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과제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판단하에 외부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하게 됐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같은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현장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며 "기술 발전이 노동자의 소외나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명문대 공대를 졸업해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이를 그만두고 버스 기사로 전업한 20대 남성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공개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 예고편에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뒤 삼성전자에 입사했으나 6년 만에 퇴사하고 현재 대구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이승준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승준씨는 "퇴사할 때는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호황일 줄 몰랐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고된 회사 생활로 인해 퇴사한 것이기에 후회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승준씨는 "6년간 일하면서 사수가 세 번 이상 바뀌었다"며 "언젠가 젊은 나이에 희망퇴직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털어놨다. 이를 듣던 MC 유재석은 최근 3년간 20~30대 버스 기사가 약 43%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년이 65세여서 해고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공감했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조만간 들어서는 공소청 설립 근거가되는 공소청법이 자신을 사실상 해임하고 검사 신분까지 잃게 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부장은 17일 언론 공지를 내고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의 법률이나 처분 등 공권력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다. 공소청법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이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등의 검사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임기가 있는 검사'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3월24일 공포된 공소청법은 오는 10월2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 부장은 본인이 검찰청법상 2027년 5월18일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이 예외 규정이 시행되면 임기 만료일 전에 감찰부장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지방 사립대학의 특성화모델 구축안을 심사해 약 15개교에 5년간 50억원씩 지원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올해 신설 사업으로 예산은 850억원이다. 지방 사립대학 중 15교 내외를 선정해 학교당 약 50억원씩 5년간 지원한다. 특성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도 적용한다. 사업은 대학 단위로 신청한다. 참여 조건은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의 3% 이상 감축 △특성화 분야(학과·학부, 단과대학 등)를 중심으로 한 학과 재구조화가 필수다. 특성화 방향은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해 추진한다. 대학별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교우위 분야(학과 등)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이 정부·여당에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년연장 안에 대해선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며 반대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미루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즉각 대선·지방선거 공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9년 61세로 정년을 1년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7년까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그러나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 앞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공백에 맞춰 2027년부터 63세까지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교무행정지원인력 등 학교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최근 4년 새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정책 확대와 신설 학교 증가로 관련 인력이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축소를 계획하고 있지만, 고정비인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깎을 방안은 없어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경우 결국 학생 교육활동 예산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학교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5조740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조5662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1%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이 59조6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17. 9% 늘어나는데 그쳐, 교육교부금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에서 8. 2%로 늘어났다. 올해는 처음으로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폐교 속도보다 빠르게 신설 학교 수가 늘어나고, 교육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