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청년정책 전담 부처 신설, 청년영향평가 도입 검토"

정부가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처 신설을 검토한다. 주요 정책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청년영향평가 도입도 추진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5일 이런 내용의 업무현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조실은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전담부처와 청년정책에 특화된 연구·전담기관의 설립을 검토한다.

국조실은 청년이 원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책들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청년체감도지수 개발과 청년영향평가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 균형성장영향평가와 비슷한 맥락이다.

청년영향평가는 국민연금과 정년연장, AI(인공지능) 전환 등 청년의 삶과 연계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도입을 구상한다. 국조실은 20여개 주요 사업에 대해 체감도 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

국조실은 하반기 역점 과제로 '국토대전환'도 제시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조치를 지원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메가특구 도입 △기업·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등 8대 과제와 22개 세부과제를 8월 중 확정한다.

AI 대전환 차원에선 국무총리 주재의 데이터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연결한다. AI 기반 업무플랫폼인 '온AI'는 연내 47개 중앙행정기관에 도입한다.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인 규제합리화와 관련해선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소관부처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한다. 창업에 필요한 행정서류는 50% 이상 감축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조실이 국무총리를 충실히 보좌해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국정운영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