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친딸을 쇠망치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중국인 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 명령과 범행에 사용한 둔기 몰수도 함께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B(10대)양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3살된 동생을 안아보겠다고 하는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는데 이후 성격 차이, B양의 학습 태도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둔기가 훼손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며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과거 전처와 부동산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범인의 30년 지인이 당시 사건의 배경을 언론에 밝혔다. 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인천 흉기 난동범 50대 최모씨와 30년간 알고 지냈다는 A씨는 "최씨가 전세 사기를 당한 뒤 격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4년 부동산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 A씨는 "당시 최씨가 사기 친 부동산 업자를 죽인다고 말했다"며 "그 사건 이후 (폭력적 성향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최씨는 2015년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처 사건에서 최씨가 억울해했다"며 "함께 술 마시던 전처가 자해하려는 걸 막았던 것"이라고 옹호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최씨 팔을 내리치는 등 제지했음에도,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다"며 "다수의 폭력 전과와 음주 문제, 정신과 질환 등이 있어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신천지 교인들의 더불어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민주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경찰은 국민의힘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민주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부터 진행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과 검경 합수본은 작년 8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종교 단체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한다면서 우리 당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며 "사실 민중기 특검과 검경 합수본 모두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입당 정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정교유착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악의적인 야당 표적 수사를 하면서 여당의 의혹은 묵인하고 은폐했던 것"이라며 "어제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에 대해 처리 방법을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처리 방법을 숙고하느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태규·이진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패륜 삼남매'라고 비난하고 의원 활동 자격 정지법 제정까지 거론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부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을 추가로 공표했다. 공표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례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 39명 가운데 1명은 실형을,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고, 2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번 공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이 포함됐다. 일광폴리머 서천2공장은 자동차 히터 부품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고, 영풍 석포제련소는 유해물질 유출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고 사례도 공개됐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에서 투수로 활약했던 안지만이 지인들에게 3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안지만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들에게 변호사 선임비와 건물 공사비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총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지만은 2015년 해외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돼 수사받으면서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듬해 7월에는 삼성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연봉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는 한 피해자에게 사건이 해결돼 연봉을 받으면 갚겠다며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총 9400만원을 빌렸다.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는 경북 구미의 건물 공사비 등이 필요하다며 각각 1억3200만원과 96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지만은 이미 20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지인들에게 빌린 돈도 기존 채무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사진이 온라인 상에 확산되고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에는 인천에서 10명을 다치게 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50대 남성 A씨의 얼굴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에는 얼굴에 혈흔이 묻은 A씨가 경찰관에게 연행되는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담겼다. 일부 게시물에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는 댓글을 달며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사진을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공유할 경우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가족이 신고할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상공개 결정 후에도 SNS에 올릴 경우 법적 다툼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 측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