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KBS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60·사법연수원 27기)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윤선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신 전 검사장과 KBS 기자 이모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전 검사장과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7월 당시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KBS는 신 전 검사장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 전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10대 소년 2명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했다. 14일(이하 현지시간) KWTX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국 텍사스주 웨이코의 맥클레넌 카운티 지방 검찰청은 10대 소년 2명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전직 고등학교 교사 셸비 던 라숌베(25)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라숌베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아동 성폭행 혐의 2건에 대해 집행유예와 1000달러(한화 약 140만원)의 벌금형을 권고했다. 형량 협상이 없었다면 최대 징역 40년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맥클레넌 카운티 경찰은 지난해 8월 24일 라숌베가 엘름 모트의 한 주택에서 16세 소년 A군과 입을 맞추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제보자는 라숌베가 A군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며, 조사 결과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체포된 라숌베는 근무하던 고등학교를 사임했으며 교사 자격도 박탈됐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라숌베와 한 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졌다"며 그가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을 확정받고 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제한속도를 100㎞ 넘게 초과하는 등 도로 교통 상 위험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전 4시10분쯤 술을 마신 채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술에 취한 상태서 거주 중인 빌라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주거지인 부산 한 빌라 내부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건조대에 걸린 베갯잇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길은 주방 바닥과 벽면 일부를 태워 재산 피해를 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신변을 비관하던 중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거주하던 빌라는 그의 동생 명의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여러 사람이 공동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여러 전과를 가지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며 "다만 빌라 소유자인 동생이 선처를 탄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반도 외교를 담당하던 외교부 차관을 면직했다.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한반도 담당 외교라인이 어떻게 재정비될지 주목된다. 중국 국무원은 14일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의 직위를 면직한다고 발표했다. 쑨 부부장은 외교부에서 아시아를 담당하는 아주사(아시아국) 부국장 자리를 거쳐 인도 대사를 지내고 2022년 11월 부부장에 임명됐다. 쑨 부부장은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함께 베이징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영접한 인물이기도 하다. 쑨 부부장의 후임 인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인사가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단행된 만큼 중국의 한반도 담당 외교 라인이 어떻게 재정비될지가 관건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10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접견하는 등 북중 결속을 재확인했다.

술값 문제를 이유로 오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후 부산 북구 주거지 앞에서 B(50대)씨 머리를 담벼락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진 그의 얼굴과 신체에 발길질하는 등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최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쌓인 술값을 두고 다툼이 벌인 게 화근이었다. 그동안 둘은 여러 차례 가진 술자리를 가졌고, 줄곧 B씨가 카드 결제를 해왔다. 그동안 술값은 128만원에 달했다. B씨는 A씨에게 절반을 요구했지만 그는 "형편이 좋지 않으니 40만원만 갚겠다"고 답했고 이내 시비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후 B씨는 A씨 자전거 바퀴 바람을 몰래 빼놓거나 그의 생일에 "생일이고 자시고 돈이나 갚아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불만이 쌓여 가는 중 A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 자물쇠에 강력 접착제를 바르고 있는 B씨를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