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소년재판에서 보호자교육 처분을 내리는 기준이 있나요?" "청소년들에게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촉법소년을 더 엄하게 대한다는 인식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나요?" 19일 오전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숙의토론회 현장. 첫 주제발표가 끝나자마자 객석에서 손이 연달아 올라왔다. 질의응답 40분 동안 무려 17명이 질문을 쏟아냈다. 준비된 시간을 넘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시민들의 관심은 단순한 '엄벌'에 머물지 않았다. 처벌 이후 교육·교정, 연령 유지 시 부작용 등 논의의 폭은 예상보다 넓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AI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무려 8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거주자 119명이 참여했다. 10대 중학생부터 7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행사 전 과정을 지켜봤다. 전날에는 충북 청주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비수도권 주민 93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가 열렸다. 시민 숙의 절차는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경기 평택에서 초등학생이 또래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평택경찰서는 초등학교 6학년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4일 오후 3시쯤 평택 한 PC방에서 또래인 B군에게 문구용 칼을 휘둘러 복부에 1㎝가량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게임을 방해해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학생은 이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A군이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을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A군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촉법소년(10~13세)이 연관된 사건이 매년 2만건 발생하고 있지만 비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많아 약 절반은 심리불개시·불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18일 성평등가족부는 청주시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숙의토론회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모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토의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9일에는 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같은 방식으로 숙의토론회에 참여한다. 숙의자료집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2020년 1만112건에서 2025년 2만195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경중에 상관없이 경찰서장이 전건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중 41%(9093건)는 심리 불개시됐다. 심리 불개시란 판사가 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주로 비행 정도가 가벼워 보호처분이 필요 없거나, 소년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어 새로운 재판 없이 기존 처분만으로도 충분히 교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린다.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포럼이 마무리되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단 예방책, 교화 방식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 논의 주제 확장은 긍정적. "사회 무관심 벗어났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오는 18~19일 충북 청주시와 서울에서 각각 시민참여단 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청주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서울에서는 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참여자들은 전문가 발표를 듣고 분임 토의에 나선다. 정부는 숙의 전·후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여론이 어떻게 변화했는 지 조사한다. 전문가 발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 △연령 조정 이슈 △관련 정책 대안으로 진행된다. 성평등부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개포럼을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논의도 단순히 연령 조정뿐 아니라 예방과 대책으로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10대 여학생과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해 감금한 뒤 돈을 뜯으려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동감금 및 특수공갈 혐의로 10대 A군 등 남학생 3명과 여학생 B양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또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20대 C씨를 함께 입건할 방침이다. A군 등은 지난 15일 오전 3시30분쯤 SNS(소셜미디어) 오픈채팅방에 '16세 여학생 만날 사람'이라는 제목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본 C씨는 돈을 주고 성매매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인 모텔로 가 B양과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 그 순간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A군 등은 모텔로 침입해 B양 오빠 행세를 하며 C씨를 협박했다. 당시 이들은 C씨에게 "당신이 내 동생과 만났느냐", "신고하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거액을 요구하며 수시간 감금했다. 이들 범행은 B양 지인 실종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하는 2차 공개 포럼에서 경찰 단계의 훈방·화해 권고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처벌도 방치도 아닌 '제3의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촉법소년 논의 과정에서 소외된 피해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2차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조정보다 경찰 대응력 강화 등 제도의 작동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 연구위원은 "소년법은 형사소송법에 비해 절차가 간략하고 수사에 해당하는 규정이 사실상 부재해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와 방어권 보장 장치가 미비하다"며 "그렇다고 경찰의 강제적 조사권을 넓히는 게 아니라 경찰이 초기에 개입해 교육·상담·복지 연계 등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