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선거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론과 쇄신론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영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참정권 훼손에 유감을 표명하고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치권에선 선관위원 전원 탄핵과 특별감사관 도입 등의 대책이 거론된다. 중앙선관위는 4일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며 "투표지 부족사태 원인파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따져 국민들에게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도 했다. 전날 본투표 과정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광진·동작구,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 총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한때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예상치를 크게 웃돈 투표율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지만 부실한 선거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4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1950년대 자유당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자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출구조사 발표와 개표 시작 후 투표 진행, 개표 중단 미실시 등 직무 유기 등을 문제 삼으며 "3대 불법 범죄"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선관위 자체 진상 조사 △허 사무총장과 오 서울시 선관위원장 사퇴 △긴급 국정조사 △선거관리 절차와 규정 개선을 위한 입법 △이재명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 발표 등 5개의 공식 요구사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허철훈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과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 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론과 쇄신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6. 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영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참정권 훼손에 유감을 표명하고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치권에선 선관위원 전원 탄핵과 특별감사관 도입 등의 대책이 거론된다. 중앙선관위는 4일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며 "투표지 부족 사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진상규명위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따져 국민들에게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도 했다. 앞서 전날 본투표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구·광진구 각 1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한때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예상치를 크게 웃돈 투표율 증가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지만 부실한 선거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요 외신들도 6·3 지방선거를 보도하며 '집권당의 반쪽 승리'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개를 거머쥐었지만 수도 서울에서 패배했다고 다뤘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주목했다. 4일 AP통신은 "한국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했지만 핵심 지역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다"며 "전문가들은 유리한 정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어야 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민주당이 집권했으므로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였다고 본 것이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여당이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해 대부분의 지방 권력을 잡게 됐지만 수도에서 패배함으로써 취임 1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치른 지방선거이며 정권과 여당에 중간 평가의 장이 됐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번 지방선거가 이 대통령 취임 1년을 평가하는 성격을 띠었다고 전했다.

6·3 지방선거 일부 지역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중단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직후인 전날 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선거 공정성이 보장이 안 되면 독재"라며 "중앙선관위원 전원(위원장 포함 9명)을 탄핵할 사안"이라면서 직접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선관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심판은 선거·당선무효 소송과는 별개로,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공무원들이 헌법·법률을 위배한 때 그 직을 파면할지 여부를 정하는 절차다. 현재까지 한국 역사상 선관위원이 탄핵소추된 적은 없다. 실제 법조계 일각에선 선관위원들이 탄핵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 헌법에서 정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완패에도 예상밖의 선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체질 개선과 외연 확장을 통한 보수 재건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무소속으로 부산 북갑에서 당선된 한동훈 전 대표의 원내 입성 이후 가시적인 움직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서울, 대구, 경북, 경남 4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서울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다. 텃밭인 대구와 경남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당 내부에서 절박한 위기감과 함께 체질 개선 요구가 터저나오는 배경이다. 선거전 초반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내줄 것이란 전망을 고려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지지기반을 넓히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크다. 국민의힘은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영남권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됐다. 지금처럼 강성 보수 지지층에만 기댈 경우 영남당 이미지가 고착되고 '극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