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군인이 상관을 비난하는 말을 했더라도 주변 군인 3명이 업무 중 우연히 들었을 뿐이라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설이나 공개 게시물처럼 여러 사람에게 널리 퍼질 수 있는 방식으로 모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례가 바뀌면서 처벌 범위가 좁혀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22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상사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해군 함정의 전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9년 10월 함정이 기지로 입항하던 중 상관에게 기관 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상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헤드셋을 책상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동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번개처럼 나타나 아이 구조해 주시고 사라진 의인을 찾습니다. " 파도에 휩쓸린 중학생을 구한 뒤 홀연히 현장을 떠난 '이름 모를 시민'의 정체가 현역 육군 하사로 확인됐다. 22일 강원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고성군 거진읍 거진11리 방사제 인근 해변에서 A군(13)이 높은 파도와 강한 조류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강원 북부 해상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 중이었다. 또 사고가 난 해변은 안전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수욕장이어서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인근에서 사고를 목격한 육군 금강산여단 소속 고영우 하사는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어 튜브를 이용해 A군을 무사히 구조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은 A군과 고 하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안전 조치했고, 이후 고 하사는 현장을 떠났다. 이 사연은 같은 날 A군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진해수욕장 의인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군 부모는 "119에 신고한 뒤 아들이 조류에 휩쓸려 해안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며 "그때 한 시민이 튜브 하나만 들고 바다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한 뒤 바람처럼 사라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함정 안에서 부대원 3명이 듣는 가운데 상관을 향해 "지휘관이 엉망"이라고 말한 행위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이날 오후 2시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상사 A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함정이 기지로 입항하던 중 조타실에서 대위인 지휘관에게 기관 운영과 관련한 권고를 했다. 지휘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착용하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던졌다. 군형법은 문서나 그림 등을 공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군검찰은 A씨의 발언과 행동이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지휘관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행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훈련 중 다른 부대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지휘관을 부적절하게 평가한 것은 공연한 상관 모욕에 해당하며, 업무상 정당한 의견 제시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공지능(AI)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AI가 통제를 벗어나는 '폭주'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감독기구를 검토한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29개국이 모인 AI 국제기구 창설을 선언하면서 중국이 세계 AI 표준을 만들겠다는 꿈을 드러냈다. 일본은 44개 기업이 연합하고 정부가 1조엔(9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독자적인 소버린AI 프로젝트에 나섰다. ━ 미국, AI 안전성 심사기구 설립 추진━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AI 모델의 안전성을 심사할 독립 규제기관 설립을 검토 중이다. 증권업계의 자율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국(FINRA)처럼 독립기구이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는 형태로 전해졌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구상에 참여한 걸로 알려져 주목된다. AI 규제가 그만큼 까다롭고 여러 부처간 조율이 어려운 '난제'임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통신은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최고경영자)가 이번 주 공개한 정책 제안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AI(인공지능) 모델의 안전성을 심사할 독립 규제기관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즉흥적으로 AI(인공지능) 모델을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실리콘밸리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복수 소식통으로부터 교차 확인한 사실이라면서 해당 기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는 독립기구 형태로 구상된다고 전했다. 증권업계의 자율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국(FINRA)과 비슷한 형태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기구 구상에 참여했으며, 현재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구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부처 간 조율이 많이 필요한 사안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 규제가 그만큼 다루기 까다로운 사안이라는 의미다. 블룸버그는 이번 구상은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최고경영자)가 이번 주 공개한 정책 제안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신병4 : 사보타주' 김민호, 오대환, 이현균, 남태우, 김요한 등이 복귀 신고식을 마쳤다. 안방극장 시청자들의 웃음보를 자극할 웃음 최강 전력이 복귀한다. 오는 8월 24일 첫 방송될 ENA 새 월화드라마 '신병4 : 사보타주'(연출 민진기·조제욱, 극본 윤기영·김단,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스토리아일랜드)는 계급이 오르고 고민도 늘어버린 상병 박민석(김민호 분)이 하사로 돌아온 최일구(남태우 분)와 미스터리 신병, 돌풍을 일으킬 대대장의 등장으로 다시 전투 태세에 돌입하는 다이내믹한 병영 라이프 후반전이 그려진다. '신병'의 네 번째 시즌이다. 이번 '신병4 : 사보타주'(이하 '신병4')서는 '군텐츠'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민진기 감독과 코미디 대가 윤기영 작가가 다시 의기투합했고, '신병' 시즌1을 함께한 김단 작가가 가세했다. 여기에 김민호, 남태우, 등 '신병즈' 원년 멤버들과 전 시즌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김요한, 신병으로 합류한 이원정까지 또 한 번 안방극장에 웃음을 쏠 배우들이 출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