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앙선관거관리위원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 체결 일주일 뒤 전직 선관위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이 수의계약을 활용해 재취업 등 특혜를 챙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A 업체는 전직 석관위 직원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B씨는 수석부장 직위로 채용됐으며, 정보화사업 기획·설계 업무를 맡았다. B씨는 2023년 6월30일까지 8개월간 근무하며 총 5900만원을 지급받았다. 월 700만원 수준이다. A업체는 B씨가 채용되기 일주일 전인 2022년 10월26일 중앙선관위와 '선거구 획정 지원 프로그램 기능 개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1430만원이다. 주진우 의원실은 채용 기간이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상임을 고려했을 때, 수의계약 진행과 채용 절차 시기가 맞물렸는지에 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1일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시작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와 행정안전부,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기관 보고를 진행했다. 여야는 주질의에 돌입하기 전부터 선관위의 자료 제출이 미비한 점을 들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 당일 상황실에 접수된 항의 전화나 민원 내역을 달라하니 접수 관리를 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여전히 선관위는 정신을 못 차렸다. 1차 보고 때는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더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은 여전히 철밥통"이라며 "전날 일과 시간이 지난 오후 6시18분 2건의 자료가 와 확인을 위해 연락하니 일과시간 후라는 자동 응답소리만 들렸다"고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집회처럼 보인다"며 불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청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주최자가 없어 누구와 교섭해야 할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집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집회 시위와 달리 주최자가 없고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다가 또 흩어지는 특수한 형태"라며 "대부분 시민은 자율적이고 평화롭고 정당하게 의사 표시를 하는데 일부 시민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장시간 신고하지 않은 집회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박 청장은 "이런 사례가 별로 없다"면서도 "경찰에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모자란 측면이 있었습니다.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30분가량 진행된 짧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눈높이'를 다섯 차례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을 해서 취임하자마자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화 TF를 꾸린다는 건 지금까지 권익위가 비정상이었다는 걸 전제로 한 게 아니겠느냐"며 "잘못한 부분은 정확히 짚고 가야 그동안의 잘못에서 벗어나 떳떳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권익위가 국민의 신뢰를 못 받은 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하지 못해서다"라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해야만 국민의 질책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지난 3월16일부터 5월8일까지 54일간 운영됐다. TF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권익위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받고도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을 넘겨 사건을 종결한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향해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사건에 대한 항소 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화영 피고인(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 제기가 늦어지고 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건가"라며 "이 전 부지사는 북한에 800만불을 대납시킨 혐의로 이미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단계에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단독 범행이라면 왜 이렇게 이 전 부지사를 감싸고 도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UN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800만불을 몰래 갖다준 범죄자를 떠받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재명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 제기를 이렇게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주 의원은 "검찰은 오늘 즉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이 대통령과 공범임을 인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부 기본 입장 정리' 발표에 대해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만 보고 폭주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식화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끝내 가장 우려했던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까지 없애면 되겠느냐'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얼마 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예외적인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예외 없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였고, 김 총리는 그 강경론을 정부의 최종 방침으로 공식화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신중론은 묵살됐다"며 "아니면 애초에 말뿐이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