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군 사·여단장을 소집해 한국과 맞닿은 '남부 국경'의 최전선 부대 강화를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김 위원장이 전날 전군의 사·여단 지휘관들의 회합을 소집하고 "전군의 각급 연합부대 지휘관들과 자리를 함께하시고 일련의 중요 군사 문제들에 대하여 담화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군대의 군사기술 장비들이 급속한 속도로 현대화되는 데 맞게 모든 공간에서의 작전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부대들의 전투훈련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 사업들도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부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데 대한 우리 당의 영토방위 정책에 대하여 김 위원장이 언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때의 남부국경은 북한이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신설한 영토 조항에 따른 한국과의 국경선을 지칭한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쟁을 보다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서 앞으로 취하게 될 군사조직 구조개편과 제1선 부대들을 비롯한 중요 부대들을 군사 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상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괴테는 본인이 천재였으니 한 천재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었을 터다. 하지만 자기 혼자서는 아무리 애써도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스즈키 유이 지음,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중에서) 아무리 천재라도 혼자 모든 걸 할 수 없다. 반대편의 말을 경청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한다.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삼권분립도 혼자서는 모든 걸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철학에서 나왔다. 대법관 임명 방식에도 혼자서 모든 걸 하지 말라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담겨있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부(대통령), 입법부, 사법부에 고르게 지명·선출 권한을 나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방식과 다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독점한다. 대법원장에게만 제청권을 준 건 사법부가 가져야 하는 전문성과 독립성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의 최고 기관으로 전문성을 요한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제가 승리하지 못하면) 보수재건이 아니라 퇴행적인 장동혁 당권파가 계속 연명하면서 보수는 조롱당하고 퇴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는 17일 부산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대위 발족식에서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 역사적 소임을 다하는 것이고 패배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정권이 잘하면 그걸 뒷다리 잡을 생각은 없다. 지금 우리 정부이기 때문에 잘하는 건 응원해 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헌법을 파괴하고 공소취소해서 자기 죄 없애려는 건 막아야 하고 제가 막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이재명 정부는 공소취소 따위는 생각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대표 시절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이상하게 나올 때마다 앞장서서 민주당을 박살 냈던 것을 기억하는가"라며 "이제 여기에 배지 하나를 달겠다.

이번주 선고가 이뤄진 재판 중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에 관심이 모였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선 이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2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23년보다 8년 적은 15년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됐다.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가 맡았다. 선고일은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에게 한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내란이 성립해 (나라와 헌법이) 무너지면 원래대로 회복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치러야할 대가는 막대하기 때문에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언론에 대한 단전·단수는 검열을 넘어 물리적으로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지주)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 인수를 결정하는 등 가상자산과 다른 업권과의 동맹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중개수수료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를 탈피하고 사업 다각화·제도권 진입을 모색할 기회가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추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기본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의 상반기 처리가 사실상 불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적잖다. 당정은 당초 법안 처리 시점을 지난해 말로 잡았다가 올해 1분기 내로 목표 시기를 바꿨으나 이마저도 불발됐다. 법안 처리가 미뤄진 건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를 두고 이견이 갈리면서다. 금융위원회는 법안에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에 들어오면 공공 인프라 성격을 띠게 되므로 그 위상에 걸맞게 지배구조를 개선해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선거개입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개입'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며 "도청 신청사 개청식과 같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할 일정까지도 '선거개입','관권선거'라고 서슴없이 비난한 당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은 선거가 20일도 채 안 남은 시점에, 전국의 시장을 투어하듯이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은 서울 남대문시장, 그제는 울산 남목 마성시장, 어제는 성남 모란시장을 난데없이 방문하더니, 오늘은 군위에서 느닷없이 모내기 퍼포먼스를 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오늘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이 선거 개입의 수준을 넘어, 직접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한 번만 더 진행되면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며 "그런데 오늘 군위와 대구에서 또다시 선거운동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