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 전 원장의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7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범행 동기,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 및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특검팀과 조 전 원장 모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날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탄핵 심판의 핵심 근거인 상황에서 조 전 원장은 여당(당시 국민의힘)과 발맞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했다. 조 전 원장 측은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조 전 원장이 종이를 손에 들고 있었고, 접어서 양복에 넣었다는 것을 제한적으로 알 수 있다"며 "조 전 원장이 기억하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는지가 증명돼야 한다.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첫 상견례를 가졌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공감을 이뤘다. 다만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는 국회법 소관 상임위"라며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민생 법안들이 잠들어 있다. 늦은 출발인 만큼 더 부지런히 달려야 한다. 운영위가 일하는 국회의 견인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여러 숙제와 과제들이 밀려있다"며 "세계적으로 AI(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국회가 좀 더 적극 대응하면서 여러가지 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칙과 책임을 바탕으로 국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감했다.

북한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된 데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의 담화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중국·러시아 등 최우방국이 참여한 회의인데도 비핵화 언급이 빠지지 않은 데 대한 실망과 함께 핵 무력 강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장은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헌법을 무시하고 미국이 선창하는 비핵화 타령에 동조한 ARF의 노골적인 적대적 태도를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엄정한 수사적 표현으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개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 아직도 집착하는 것은 전략적 사고와 논리의 실패이며 우매하고 어리석은 망상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앞서 25일 발표된 ARF 의장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우려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비핵화 및 대화를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신천지의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같은 강도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종교 단체의 집단적 정당 가입이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며 더 투명한 당원 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연루 의혹은) 경선 잡음이 아니라 부패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신천지가 공짜로 하겠나. 표를 받으면 갚아야 한다"며 "구역별로 입당 목표를 나눠준다. 누구를 찍을지 지시한다. 찍은 화면을 제출하게 한다. 못 채운 조직은 질책한다"고 했다. 이어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23일 밝힌 수법"이라며 "신천지는 신도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자발적이면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동수사본부가 보는 대가는 인허가"라며 "과천과 고양, 가평에서 주민 반대로 막힌 종교시설 허가를 풀려고 신도들을 민주당에 입당시킨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27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강하게 비난하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재차 주장했다. 김 부장은 이날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헌법을 무시하고 미국이 선창하는 비핵화 타령에 동조한 ARF의 노골적인 적대적 태도를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엄정한 수사적 표현으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 헌법에 의해 영구 고착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문서장 하나로 변경시켜 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행위는 부질없는 짓"이라며 "아세안지역연단이 진정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협의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면 미국의 어용 나팔수로 도용되는 기회와 공간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개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 아직도 집착하는 것은 전략적 사고와 논리의 실패이며 우매하고 어리석은 망상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대형마트 규제완화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새벽배송 허용은 물론 의무휴업 규제까지 전향적인 완화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엿보인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실력행사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논의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다. 업계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는 동안 규제에 묶인 대형마트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한다. 홈플러스 사태 역시 대형마트 산업 전반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꼽힌다. 실제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19년 20%를 웃돌던 대형마트의 전체 유통시장 점유율은 올해 5월 기준 8. 1%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점유율은 58%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