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모금책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기업들의 거액 기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우호적인 조치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백악관 연회장과 대통령 도서관 등 트럼프 관련 사업을 위해 모금한 8억달러 이상이 조사 대상이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과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트럼프의 핵심 모금책 메러디스 오루크에게 서한을 보내 모금 활동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대기업들이 트럼프 관련 사업에 거액을 기부한 뒤 연방정부로부터 유리한 대우를 받았다며 부패와 대가성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오루크가 기부를 요청한 기업과 개인 명단, 실제 모금 결과,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소프트뱅크가 거론됐다. 소프트뱅크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에 5000만달러를 기부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미국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소프트뱅크 측에 오하이오주 연방정부 부지를 임대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개발하는 민관협력 사업을 발표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보유국지위는 서방의 논의대상이 절대로 될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 외무상은 12일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헌법적권리에 대한 G7의 악의적인 비난행태를 강력히 규탄배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고부동한 핵보유의지를 다시한번 가장 명백히 재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는 유엔헌장에 명시되여 있는 자위권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행사로서 그에 대한 부정은 곧 진리에 대한 부정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결을 목적한 적대적 의사의 숨김없는 노출"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담화는 지난 9~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 데 따른 반발이다. G7 외교장관들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최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 인사에서 변호사 과거 변론 인력 논란이 일자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12일 '헌법상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았단 이유만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당하게 평가되거나 나아가 개인의 자질까지 문제시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의 공적 활동 과정에서 과거 어떤 사건을 변호했는지가 비난의 근거가 된다면 변호사들은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건 수임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변호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헌법상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재건축부담금 산정과 부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태평양은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 검토부터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개시·종료시점의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토대로 산정되는 만큼 관련 자료와 산정 기준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태평양은 규제그룹을 중심으로 부동산·건설, 조세, 행정쟁송 및 헌법소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했다.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김경목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서울행정법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역임한 문성호 변호사(33기)가 공동팀장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18년간 근무하며 다양한 헌법소송 사건을 다뤘으며, 문 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행정소송법 개정 등 행정재판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이나 3연임을 하려면 독립이사(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임원후보후보추천위원회(혹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75%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주주총회에서는 특별결의를 통해 연임시에는 3분의2 이상, 3연임시에는 4분의3의 찬성 절차도 거쳐야 한다. 다만 이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주 회장은 3연임 이상의 장기연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은행지주 CEO의 장기연임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연임을 하는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부패한 이너써클'이라고 직격한 이후 약 11개월 만에 나온 개선안이다. 8개 은행 지주회사는 지배주주가 없는 분산된 주주 구조로 인해 개별 주주의 경영진 견제에는 한계가 있다. 주주통제가 미미해 은행지주 회장의 '셀프연임' 등 승계절차의 투명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지주 회장의 장기연임 문턱을 높일 방침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제 4년 연임 중임제 개헌이 "안정적"이라며 무게를 실었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재차 못 박았다. 조 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4년 연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속에선 그게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개헌시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도 있고 비용 등을 고려해 내후년 총선 때 함께하자는 주장도 있다"며 "일단 내년은 여야가 숙의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하고 거기까지 이뤄지면 시기문제는 추후에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추진 논란에 대해서는 아예 모두발언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더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과 연임개헌에 대해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일절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