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범여권을 중심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기금 집행 상황 등 운용과 회계 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낮다는 것이 법안 발의 이유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기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의 규모와 수익률, 다른 기금·회계에 대한 예탁·회수 현황, 주요항목별 지출 집행실적과 집행률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집행률이 50%에 미달하거나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융자사업 지원 방식을 바꾸거나 그 비중을 현저하게 바꾸려는 경우 사전 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주요 기금 운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증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서 "회계연도 중의 기금 운용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집행 부진이나 재무구조의 변동을 결산 이전에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금의 수지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융자사업 지원 방식의 변경도 국회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기록하는 문서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어느 순간 그 문서가 거래 자체처럼 취급되기도 한다. 실제 공사나 용역이 있었고 돈까지 지급됐는데,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다는 이유로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로 의심받는 경우다. 그렇다고 실제로 거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도 안 된다. 실제 거래가 존재한다는 것과 문제 된 세금계산서가 그 거래에 대응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가 변호한 사건이 그랬다. 검찰은 회사 대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총 12장, 공급가액 약 6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며 기소를 했다. 일부 거래업체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도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회사 대표와 법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변론의 출발점은 단순히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이 아니었다. 검찰이 가공거래라고 본 각각의 세금계산서 뒤에 실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일이었다.

실적 부진으로 수익성 악화와 주가 약세를 겪고 있는 광고·콘텐츠 제작업체 SOOP이 판교 신사옥 매입에 나선다. 신규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순차입금 증가로 재무에 추가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현금유동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주가 향방이 주목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OOP은 이날 하나은행·이든자산운용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6번길 25 GB2-C동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다고 공시했다. 매입가격은 1315억원으로 자산총액의 14. 86%에 해당하는 현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사옥 자산가치는 약 1390억원에 이른다. SOOP이 계약한 사옥 매입가격은 이 감정평가액보다 5. 3% 낮은 수준이다. 외부평가는 신우회계법인이 맡았다. 양수계약과 등기는 오는 30일 진행된다. 사옥에는 계열사 업무공간이 한데 모일 예정이다. 분산된 사업조직과 기술·개발 인력을 집적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SOOP의 R&D(연구개발) 센터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지난 3일 '2026 보험자병원 정책 포럼'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와 거버넌스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계·연구기관 등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지역필수의료법'을 기반으로 한 권역별 거버넌스와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경기서북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 모델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옥민수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과 전문센터 지정,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지역 단위 공동 책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책임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 의료수요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과 지원체계, 성과관리 등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은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과 의료수요를 고려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묶는 '한국발전'의 구체적인 출범 로드맵을 내놨다. 5개 발전사를 53GW 규모의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고, 본사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는 한편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신설해 에너지전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통합방안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합 대상은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다. 통합회사는 한전의 100% 자회사로 설립된다. 보유 발전설비 기준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8위 규모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와 노동조합, 발전 5사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용역 결과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실행력 강화, 경영 효율화 등을 고려할 때 5사를 1개사로 통합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통합회사는 분산된 자본과 인력을 한곳에 모아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4일 취임 후 첫 도정질문을 마친 소회를 밝히며 "도의회와 집행부는 도민의 삶을 위해 해법을 만들어가는 관계"라고 협치를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의 재정 현실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원인을 짚고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까지 함께 말씀드리고 싶었다"면서 "도의회와 집행부는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확인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전임 도정 직격·구조적 한계 지적…도의회와 치열한 공방━ 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5465억원을 삭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담아 도의회에 제출했고 추 지사는 재정비상을 두고 도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지난 2~3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통합계정 내부거래는 통상 채무로 잡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회계상 문제가 아니라 실제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맞섰다.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의 '공약 추진용 구조조정 의혹'에는 "전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