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브리핑.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농지 전수조사와 CPTPP는 농업인의 재산권과 소득에 직결된 만큼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다. 농협 개혁은 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체계 개편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는 데다 2차 개혁안 발표까지 미뤄지면서 향후 추진 방향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투기성 농지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상속·고령농,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는 후속 대책을 내놨다. 특히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관행적 위반을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한 뒤 방치한 농지와 고령화·상속 등으로 경작이 어려워진 농지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현장에 적용할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소통·협업을 더욱 강화해 정책 속도와 추진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재경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책 과제로 △민생경제 안정화·양극화 완화 △기업 투자환경 개선·잠재성장률 제고 △대외리스크 안정적 관리·글로벌 역량 제고 △조세·재정·공공부문 개혁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지난 9월 발표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 호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급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업 분야의 영향이 수입 농축산물의 관세 인하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한국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지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쌀 공급 사업,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대한 검역조치까지 협정 규범에 따른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분야의 주요 쟁점은 농축산물 생산 감소, 농업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위생·검역조치 등이 꼽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2년 추정을 인용해 농축산물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경우, 향후 15년간 국내 농축산물 생산액이 연평균 최대 4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품목별로는 축산과 과수 분야의 피해가 예상됐다. 호주산 쇠고기, 멕시코산 쇠고기·돼지고기, 캐나다산 돼지고기·닭고기, 뉴질랜드산 전지분유 등의 수입 증가가 국내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농업·축산·수산·임업 분야 75개 단체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다.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CPTPP 가입저지를 위한 전국 농어민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비대위는 농림축수산업 분야 주요 연대조직과 소속 회원단체 등 총 75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대응기구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수산 관련 단체, 한국임업인단체총연합회 등이 함께한다. 비대위는 정부의 CPTPP 가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국내 농림축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생산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가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현장의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CPTPP 가입 문제를 개별 업종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먹거리와 식량안보에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오늘부터 22대 국회가 846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25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다. 국회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의혹들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피감기관들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 하지만 매년 국감철만 되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여야의 극한 대립과 정쟁만 난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호통과 모욕으로 일관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국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피감기관 역시 무성의한 자료 제출과 부실 답변을 일삼은 탓에 국감 무용론이 반복됐다. 올해 국감도 벌써부터 여야 대치 속에 민생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야당은 국감을 앞두고 '이재명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를 내걸며 장외집회에 나섰고,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을 놓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정쟁으로 소모하기엔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이 너무나 엄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