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는 이른바 '블루쓰나미(Blue Tsunami)'가 현실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해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각종 의회 조사와 청문회가 본격화하면서 대통령의 운신 폭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법안 거부권과 행정명령을 활용해 맞설 것으로 예상돼 백악관과 의회 간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NBC와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하원 권력을 4년 만에 탈환하게 됐다. 상원에서도 민주당은 경합주 개표에서 우위를 이어가며 다수당 지위를 사실상 굳혔다. 민주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입법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가장 직접적인 쟁점은 관세 정책이다. 민주당은 의회 내 무역 관련 상임위원회를 장악해 관세 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조사하고,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폭넓게 위임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거부권과 행정권을 활용해 자신의 정책 의제를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한편, 연방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중간선거 투표가 전국적으로 마감되기 전 CBS뉴스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내년 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내게는 궁극의 권한이 있다. 바로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더라도 필요하다면 민주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에 대응하는 자신의 방식을 설명하는 별칭으로 '미스터 비토(Mr. Veto·거부권 대통령)'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나는 '미스터 거부권(Mr. Veto)'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 대비책을 수개월 전부터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 등은 지난 4월부터 미 의회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검토해 왔다. 백악관 법률고문실 자문도 받았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권한 한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등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3일 중간선거서 의회를 장악하면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조사 권한 등을 갖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무역과 외교 정책, 조직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검토 사항엔 이민과 관세, 주거비, 연방정부 지출 등이 포함됐다. 핵심 광물과 풍력 발전용 터빈 수입품에 대한 관세 신규 부과, 외국인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 규정 강화, 주거비와 건설비를 낮추기 위한 대책 등이다.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규정을 바꾸는 것도 검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자신이 의회 법안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선거 패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 진행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를 가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법안들을 보내오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한두 달 동안 계속 거부당하면 결국 그들도 그게 낭비라는 것을 알고 협상하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을 돌며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캔자스와 아이오와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생활비 상승과 이란 전쟁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공화당의 선거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