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시간대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10분쯤 서울 양천구 목5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검거 당시 폭우가 쏟아져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호우 대비 예방순찰을 하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했다. 순찰차로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켰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 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업계 2위인 서클이 국내 금융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히스 타버트 서클 사장은 지난 22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등 4대 금융 주요 임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타버트 사장은 이들과의 자리에서 "원화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협력할 생각이 없다"며 부정적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서클이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알리고, 협력을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4대 금융은 서클 사장이 사실상 서클 코인 시장 확보 차원에서 방한했다고 보고 있다. 서클은 달러 기반 테더와 함께 스테이블코인(USDC)를 발행하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2위 업체지만 1위 테더의 점유율(약65%)에 비해 점유율이 25% 수준으로 크게 뒤처진다. 그만큼 서클은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금융권에선 해외에서 발행하는 역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배임죄 등 형벌·민사책임 합리화 조치 등을 논의할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다음달 초 출범한다. 특히 배임죄 완화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 공감대가 있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부터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의 출범식을 다음달 1~2일쯤 열 계획이다. TF는 다음달 초 시작되는 100일 간의 정기국회에 맞춰 재계와의 간담회와 입법 추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TF 단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맡았으며 허영 원내수석과 김남근·오기형·최기상 의원 등이 참여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26일) 기자들과 만나 "TF에서 배임죄 등 경제계·경영계의 고충 사항과 여러 규제 개선 요구받아 경제형벌 문제와 형사책임의 민사 전환으로의 다양한 입법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TF는 재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배임죄 완화뿐만 아니라 경제형벌 전반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김진웅 KBS 아나운서가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선배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도경완에 대해 '서브'라고 표현한 후폭풍이 재방송 편집으로 이어졌다. 27일 아이즈(IZE) 취재 결과, 오는 30일 오전 8시 40분 편성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 재방송은 앞서 논란이 된 320회를 편집해 방송한다. 이는 논란이 된 김진웅 아나운서의 분량을 편집해 재방송 되는 것이다. 지난 24일 방송된 '사당귀' 320회에서는 엄지인 KBS 아나운서가 후배 아나운서 김진웅, 김종현과 결혼 정보 회사를 방문했다. 김진웅, 김종현의 소개팅 성사를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방송에서 김진웅이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김진웅은 결혼 정보 회사에서 엄지인이 결혼을 가장 잘한 후배로 도경완 아나운서를 뽑은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진웅은 "난 도경완 선배처럼 못산다"라고 했고, 이후 "전 이렇게 누군가의 서브가 되어서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에 엄지인이 경악했지만, 김진웅은 "저는 경완 선배님처럼 그렇게는 못 살 거 같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신규 취급분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900조원이 넘는 주담대 잔액 전체에 적용할지도 검토했으나 금융회사 충격을 줄이면서도 제도 도입의 실효성은 높이기 위해 신규 취급액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권 주담대 순증액은 지난해 기준 약 42조원이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주담대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현행 15%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상향되면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본비율이 하락한다. 은행이 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주담대 취급을 줄이고 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금융당국은 위험가중치 상향은 주담대 잔액 전체가 아닌 향후 취급할 신규 대출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미국발 관세폭탄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최대 60조원까지 확대한다. 국책은행 지원 규모까지 합치면 총 80조원이 넘는 규모로 반도체, 자동차 등 협력기업 지원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일 5대 금융, 산업·기업·수출입은행의 최고재무책임자(CFO)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발 관세 대응책을 논의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당초 오는 28일 오후에 예정됐었으나, 같은 날 오전 예정됐던 관계부처 합동 관세대책 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성과 공유 필요성 등으로 연기되면서 순연됐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관계부처의 관세대응책을 금융권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정부 대응책에 맞춰 5대 금융 중심으로 약 6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4대 금융은 △신한금융 10조5000억원 △우리금융 10조2000억원 △KB금융 8조원 △하나금융 6조3000억원 등 35조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대외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16년째 한 대도 늘지 않은 영업용 '콘크리트(레미콘, Ready-Mixed Concrete) 믹서트럭'의 증차 여부를 곧 결정한다. 올해 증차를 확정하면 2009년 이후 신규 영업용 믹서트럭 등록이 불가했던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믹서트럭이란 건설기계 차량의 하나로 공장에서 미리 섞은 레미콘을 수송하는 차량을 말한다. 26일 국회와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제2차 건설기계 수급 조절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차량 증차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 증차 여부를 최종 확정하면 2026~2027년까지 앞으로 2년간 적용된다. 국토부 산하 '건설기계 수급 조절위원회'는 건설기계의 공급과잉으로 가동률 저하나 과도한 덤핑경쟁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 조절을 하는 회의체다. 2009년 최초 시행했고 2년마다 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엔 국토연구원과 건설기계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검찰의 기계적인 상고를 막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심의위)가 출범했지만 '상고 포기'를 권고했음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라는 심의위 설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3~2024년) 상고 포기 의견을 낸 심의위 결과를 따르지 않고 상고를 제기하는 비율이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상고 포기 의견이 각각 1건, 9건이었고 심의 결과와 다른 결정을 내린 사례가 2022년 1건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심의위 의견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급증했다. 2023년 심의위가 상고 포기 의견을 낸 30건 중 담당 검사가 심의 결과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경우는 15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상고 포기 의견이 29건이었고 상고가 제기된 경우가 12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2023년과 지난해 심의위가 상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269건 중 상고하지 않은 검사의 결정은 지난해 단 1건뿐이었다.

'직캠여신'으로 불리며 '차세대 트로트 퀸'으로 성장 기대감을 높였던 가수. 아이돌급 미모에 발랄 매력을 앞세워 2017년 데뷔 직후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가수, 강자민이다. 강자민은 2017년 '화풍난양'을 발매해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다. 이후 2020년 '꼴깍꼴깍', 2023년 '나를 보러 와줘요', 2025년 '모르는 번호' 등을 발매하며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9년 TV CHOSUN '내일은 미스트롯'(이하 '미스트롯')에 출연했지만, 일찌감치 탈락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비록 탈락의 쓴맛을 봤지만, 대중에게 '가수 강자민'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대중에게 이미 잘 알려진 '아이돌 연습생 출신' 트로트 가수 강자민. '미스트롯' 이후 다채로운 활약이 기대됐으나 어려움도 겪었다. 2020년 '꼴깍꼴깍'을 발매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큰 타격을 받았다. 각종 행사, 방송 등이 축소되면서 신인 강자민도 무대에 오를 기회가 현저히 줄었던 것. 3년 여 시간을 고군분투하며 무대 그리고 방송 활동 재개를 기다리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온 강자민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가 국가단위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에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공항 주변 등 다양한 적용대상이 논의돼 왔지만 고궁 등 대상을 좁혀 먼저 시행해보고 확대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용적이양제라는 표현도 일각의 거부감과 오해를 줄이고자 바꿀 예정이다. 25일 학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장의 관심을 모은 '용적이양제' 적용대상지를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에 한정해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상 고궁 등 문화재 주변에는 앙각규제 등 고도제한이 있다. 당초 공항시설 등에 따른 높이규제가 있었던 지역 등도 적용 가능성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단계인 만큼 부작용을 고려해 대상을 좁혀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별도의 보상을 받지 않고 있는 문화재 관련 규제지역과 달리 공항 주변은 소음 관련 보상을 받고 있다. 이에 이중 혜택에 대한 논란도 고려돼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서울시

#1. 2018년 여중생 나체를 온라인에 중계하면서 성폭행한 남학생 4명에 대해 사건 발생 6년 만인 지난해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수사 10개월 만에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에 의문을 품은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월 대전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해 주범을 구속하고 피의자 4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2. 2022년 6월 정신장애를 앓던 A씨는 친형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졌다. '사인이 타살로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도 있었지만 경찰은 1년여 수사 끝에 불송치로 결론냈다. 청주지검은 주변인 추가탐문 등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7개월 뒤 '이행불가' 통보를 받았다. 결국 검찰이 사건을 직접 받아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B씨를 구속했고 사건 발생 2년 만에야 기소가 이뤄졌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다시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사례들이 줄어들고 있다. 불송치한 사건을

토스증권이 나스닥 상장사 트론(TRON)의 공개매수 권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토스증권은 지난 21일 트론(TRON)에 공개매수 권리가 발생했다며 1주당 12.36달러(추정치)에 매수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당시 주가보다 두 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다. 그러나 같은 날 토스증권은 해당 이벤트가 공개매수가 아닌 매수청구 절차라며 정정 공지를 냈다. 이어 매수청구 권리가 발생한 종목은 트론(TRON)이 아니라 코너 그로스 애퀴지션2(구 'TRON')라는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종목이며, 현재 상장폐지 상태라고 25일 재차 정정했다. 연이은 정정 공지로 혼란이 커지자 투자자들은 토스증권 고객센터에 항의하고 있으며, 일부는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도 준비하고 있다. 토스증권은 이날 정정 공지를 통해 "잘못된 안내로 불편과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며 고객 불편 사항을 접수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