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신규 취급분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900조원이 넘는 주담대 잔액 전체에 적용할지도 검토했으나 금융회사 충격을 줄이면서도 제도 도입의 실효성은 높이기 위해 신규 취급액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권 주담대 순증액은 지난해 기준 약 42조원이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주담대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현행 15%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상향되면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본비율이 하락한다. 은행이 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주담대 취급을 줄이고 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금융당국은 위험가중치 상향은 주담대 잔액 전체가 아닌 향후 취급할 신규 대출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미국발 관세폭탄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최대 60조원까지 확대한다. 국책은행 지원 규모까지 합치면 총 80조원이 넘는 규모로 반도체, 자동차 등 협력기업 지원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일 5대 금융, 산업·기업·수출입은행의 최고재무책임자(CFO)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발 관세 대응책을 논의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당초 오는 28일 오후에 예정됐었으나, 같은 날 오전 예정됐던 관계부처 합동 관세대책 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성과 공유 필요성 등으로 연기되면서 순연됐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관계부처의 관세대응책을 금융권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정부 대응책에 맞춰 5대 금융 중심으로 약 6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4대 금융은 △신한금융 10조5000억원 △우리금융 10조2000억원 △KB금융 8조원 △하나금융 6조3000억원 등 35조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대외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16년째 한 대도 늘지 않은 영업용 '콘크리트(레미콘, Ready-Mixed Concrete) 믹서트럭'의 증차 여부를 곧 결정한다. 올해 증차를 확정하면 2009년 이후 신규 영업용 믹서트럭 등록이 불가했던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믹서트럭이란 건설기계 차량의 하나로 공장에서 미리 섞은 레미콘을 수송하는 차량을 말한다. 26일 국회와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제2차 건설기계 수급 조절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차량 증차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 증차 여부를 최종 확정하면 2026~2027년까지 앞으로 2년간 적용된다. 국토부 산하 '건설기계 수급 조절위원회'는 건설기계의 공급과잉으로 가동률 저하나 과도한 덤핑경쟁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 조절을 하는 회의체다. 2009년 최초 시행했고 2년마다 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엔 국토연구원과 건설기계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검찰의 기계적인 상고를 막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심의위)가 출범했지만 '상고 포기'를 권고했음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라는 심의위 설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3~2024년) 상고 포기 의견을 낸 심의위 결과를 따르지 않고 상고를 제기하는 비율이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상고 포기 의견이 각각 1건, 9건이었고 심의 결과와 다른 결정을 내린 사례가 2022년 1건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심의위 의견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급증했다. 2023년 심의위가 상고 포기 의견을 낸 30건 중 담당 검사가 심의 결과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경우는 15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상고 포기 의견이 29건이었고 상고가 제기된 경우가 12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2023년과 지난해 심의위가 상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269건 중 상고하지 않은 검사의 결정은 지난해 단 1건뿐이었다.

'직캠여신'으로 불리며 '차세대 트로트 퀸'으로 성장 기대감을 높였던 가수. 아이돌급 미모에 발랄 매력을 앞세워 2017년 데뷔 직후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가수, 강자민이다. 강자민은 2017년 '화풍난양'을 발매해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다. 이후 2020년 '꼴깍꼴깍', 2023년 '나를 보러 와줘요', 2025년 '모르는 번호' 등을 발매하며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9년 TV CHOSUN '내일은 미스트롯'(이하 '미스트롯')에 출연했지만, 일찌감치 탈락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비록 탈락의 쓴맛을 봤지만, 대중에게 '가수 강자민'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대중에게 이미 잘 알려진 '아이돌 연습생 출신' 트로트 가수 강자민. '미스트롯' 이후 다채로운 활약이 기대됐으나 어려움도 겪었다. 2020년 '꼴깍꼴깍'을 발매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큰 타격을 받았다. 각종 행사, 방송 등이 축소되면서 신인 강자민도 무대에 오를 기회가 현저히 줄었던 것. 3년 여 시간을 고군분투하며 무대 그리고 방송 활동 재개를 기다리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온 강자민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가 국가단위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에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공항 주변 등 다양한 적용대상이 논의돼 왔지만 고궁 등 대상을 좁혀 먼저 시행해보고 확대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용적이양제라는 표현도 일각의 거부감과 오해를 줄이고자 바꿀 예정이다. 25일 학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장의 관심을 모은 '용적이양제' 적용대상지를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에 한정해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상 고궁 등 문화재 주변에는 앙각규제 등 고도제한이 있다. 당초 공항시설 등에 따른 높이규제가 있었던 지역 등도 적용 가능성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단계인 만큼 부작용을 고려해 대상을 좁혀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별도의 보상을 받지 않고 있는 문화재 관련 규제지역과 달리 공항 주변은 소음 관련 보상을 받고 있다. 이에 이중 혜택에 대한 논란도 고려돼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서울시

#1. 2018년 여중생 나체를 온라인에 중계하면서 성폭행한 남학생 4명에 대해 사건 발생 6년 만인 지난해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수사 10개월 만에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에 의문을 품은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월 대전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해 주범을 구속하고 피의자 4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2. 2022년 6월 정신장애를 앓던 A씨는 친형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졌다. '사인이 타살로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도 있었지만 경찰은 1년여 수사 끝에 불송치로 결론냈다. 청주지검은 주변인 추가탐문 등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7개월 뒤 '이행불가' 통보를 받았다. 결국 검찰이 사건을 직접 받아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B씨를 구속했고 사건 발생 2년 만에야 기소가 이뤄졌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다시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사례들이 줄어들고 있다. 불송치한 사건을

토스증권이 나스닥 상장사 트론(TRON)의 공개매수 권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토스증권은 지난 21일 트론(TRON)에 공개매수 권리가 발생했다며 1주당 12.36달러(추정치)에 매수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당시 주가보다 두 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다. 그러나 같은 날 토스증권은 해당 이벤트가 공개매수가 아닌 매수청구 절차라며 정정 공지를 냈다. 이어 매수청구 권리가 발생한 종목은 트론(TRON)이 아니라 코너 그로스 애퀴지션2(구 'TRON')라는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종목이며, 현재 상장폐지 상태라고 25일 재차 정정했다. 연이은 정정 공지로 혼란이 커지자 투자자들은 토스증권 고객센터에 항의하고 있으며, 일부는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도 준비하고 있다. 토스증권은 이날 정정 공지를 통해 "잘못된 안내로 불편과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며 고객 불편 사항을 접수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비만약 처방이 급증했다. 특히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지난해 10월 출시된 이후 비만약 처방이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 비만약 처방은 114만1800건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비만약 처방이 전년 대비 약 26%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비만약 처방이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달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까지 출시돼 비만약 수요와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오남용과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커져 주의가 요구된다. ━올 상반기 비만약 처방 114만1800건, 전년 대비 약 26% 늘어난 셈…위고비 처방 30%로 증가━2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비만치료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현황'을 보면 국내 비만약 처방은 2023년 179만4132건에서 지난해 181만3386건으로 1만9254건(1%) 증가

글로벌 스타트업 스튜디오 앤틀러그룹의 한국지사 앤틀러코리아가 '1호펀드' 자금 모집을 마무리했다. 오랜 기간 여러 차례로 나눠 출자자(LP)를 모으는 멀티클로징 방식을 활용해 300억여원을 모았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벤처캐피탈(VC) 앤틀러의 한국지사 앤틀러코리아는 1호펀드 자금 모집을 마감했다. 민간자금으로 도합 295억원을 조성했다. 1호펀드에 참여한 해외LP(투자자) 출자금은 총 82억원으로 30% 정도다. 앤틀러코리아 모기업이 조성한 펀드를 비롯해 국내 스타트업 육성에 관심을 가진 해외 투자자들이 돈을 댔다. 국내에서는 하나증권, 라인플러스, CJ대한통운, 벽산그룹, 아산나눔재단, 데브시스터즈 자회사 오븐게임즈, 여러 패밀리오피스 등이 참여했다. 또 안익진 몰로코 창업자, 유병곤 전 몰로코 최고운영책임자(COO), 김창원 타파스미디어 창업자, 리처드 송 전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 등도 LP로 등록했다. 특히 미공개를 요청한 국내 한 1금융권

MZ여행객들 사이에서 해돋이 명소로 잘 알려진 '성산마리나 호텔'이 운영 수익금 분쟁에 휩싸였다. 호텔 위탁운영사(랜드원)와 관리단(구분소유자) 간 운영수익 정산을 두고 상반된 주장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다. 관리단 측은 정산자료 공개와 미지급분 분배를 요구하는 반면, 운영사 측은 계약상 유지보수·리모델링 비용과 상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관리단 등이 분양형 호텔인 성산마리나의 위탁운영사 랜드원과 최두원 대표에게 제기한 명도단행가처분 관련 최종 답변 절차를 종료한다. 법원은 이르면 1~2주 내 결정문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형 호텔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해외 관광객 급증에 따라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시설이다. 호텔을 짓기 위해 객실 하나하나를 아파트처럼 개인에게 분양했다. 객실 하나당 분양가 1억~2억원 안팎으로 7~10%대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자가 몰렸지만, 이후 대부분이 운영 부실 문제로 수

금융감독원이 쪼그라드는 대부업과 늘어나는 불법사금융(불사금)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나선다. 새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불사금을 근절하고 대부업 시장을 재구조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부업에서 불사금으로 이동하는 자금 수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업 업황이 악화되고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취약계층이 불사금으로 이동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실제 대부업권은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후 꾸준히 쪼그라들고 있다. 2021년말 112만명이던 대부업 이용자는 지난해말 70만8000명으로 감소했고, 등록된 대부업체도 8650곳에서 8182곳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6429억원에서 12조3348억원으로 감소했다. 업황이 악화되자 대부업체들이 안전한 담보대출 취급 비중을 늘리면서 담보가 없는 취약계층은 대부업 접근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대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