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경제형벌TF, 빠르면 다음달 1일 출범...배임죄 완화 '속도'

배임죄 등 형벌·민사책임 합리화 조치 등을 논의할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다음달 초 출범한다. 특히 배임죄 완화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 공감대가 있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부터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의 출범식을 다음달 1~2일쯤 열 계획이다. TF는 다음달 초 시작되는 100일 간의 정기국회에 맞춰 재계와의 간담회와 입법 추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TF 단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맡았으며 허영 원내수석과 김남근·오기형·최기상 의원 등이 참여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26일) 기자들과 만나 "TF에서 배임죄 등 경제계·경영계의 고충 사항과 여러 규제 개선 요구받아 경제형벌 문제와 형사책임의 민사 전환으로의 다양한 입법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TF는 재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배임죄 완화뿐만 아니라 경제형벌 전반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충도 들여볼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TF 관계자에 따르면 TF는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우선 당내 이견이 거의 없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형법상 배임죄의 경우 완전 폐지와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배임죄 요건을 명확화하는 두 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각종 기업 관련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주주와 소비자,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전환하되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기업이)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