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대 등 5개 대학이 "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문화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명지전문대, 서울디지털대 5개 대학은 지난달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화부를 상대로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취소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한 대학 관계자는 "해당 고시가 법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민사소송의 원인이 된 고시의 적법성을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화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저작물 보상금' 고시는 대학이 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했다. 그동안 대학가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저작물 침해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대학은 교재·논문 등을 복사해 배포하거나 강의시간에 음악이나 동영상을 재생할 경우 '저작물의 분량(종량)' 또

　새정부가 대학입시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로부터 분리·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배경에는 지난 5년 동안 입시행정이 지나치게 대학 편의주의적으로 진행돼 온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2008년 대입 수시전형에서 고려대학교는 특수목적고를 우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입에서 금지된 '3불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불가)'의 하나를 어겼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고려대는 "입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대교협도 이같은 입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입자율화' 정책을 공표한 교과부 역시 "대교협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뒷짐을 졌다. 　이에 수험생, 학부모, 고교 교사 등은 "과연 교과부와 대교협이 대입업무를 제대로 관장할 의지가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선수(대교협)가 심판까지 맡는 기형적인 행정구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달라진 건

새정부가 대학입시 업무를 기존 교육부에서 분리·독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0일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학입시 업무를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부의 경우 대학에 군림하려는 본성이 있고 대교협은 대학들의 이익단체 성격이 강해 수요자 친화적인 입시업무에 한계가 있었다"며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대학입시 업무를 총괄하면 이같은 문제점들이 많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기존 정부 관계 기관에 입시업무를 맡기는 방안과 위원회 등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놓고 타당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육부 유관·산하 기관 및 단체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10여곳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학입시와 관련해 △

서 모 KBO(한국야구위원회) 경기감독위원이 후배 및 새마을금고 직원과 함께 허위 전세자금을 대출한 뒤 야구장 건립에 사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후배 명의 아파트로 허위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야구장 공사에 쓴 혐의(사기)로 서 모 전 프로야구 감독(58)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에 쓰인 아파트 주인인 서 전 감독의 후배 정모씨(52)와 전세계약을 직접 맺은 야구파크 직원 배모씨(41)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감독은 2011년 5월 후배 정씨에게 야구파크가 건립하는 야구장 공사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같은해 8월 8일 부하직원 배씨가 정씨의 아파트를 전세 임대하는 형식으로 강동구 고덕동 새마을금고에서 1억4000만원의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전세계약이 이뤄진 정씨의 관악구 남현동 아파트는 2011년 1월 서 전 감독이 정씨에게 매도한 아파트였으며 전세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검사장(차관) 직급 축소 공약으로 검찰내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가운데 김진태(61)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나서 다음번 검사장 승진인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검사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19기 출신 검사들과 14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만나 다가올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자가 없을 수 있다는 기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 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 직급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내부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19기 검사들의 양해를 구한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검찰은 공약이 이행될 경우 미칠 파장과 후속 인사 방안을 검토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3~4월께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법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승격된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구지검 1차장 △부산지검 1차장

개그트리오 컬트삼총사 출신 정성한(42)이 지난 2002년 컬투(정찬우, 김태균)와 갈라선 이유와 현재 심경을 솔직하게 밝혔다. 지난 17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는 게스트로 나온 컬투 정찬우와 김태균이 정성한과 결별에 대해 언급하는 순간, 정성한이 깜짝 등장하면서 다음주 예고와 함께 방송을 마무리했다. 정성한은 18일 주요 포털 검색어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공연기획사 홈페이지는 트래픽 폭주로 접속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 대중의 관심은 그가 왜 정찬우, 김태균과 결별 했는가에 모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스타뉴스와 전화로 만나 정성한은 뜨거운 반응에 얼떨떨해 했다. 그는 "컬투의 부탁으로 '무릎팍도사'에 나가게 됐다"라며 "간만에 방송을 하니 옛날 기분이 나더라. 조심스럽게 컬투와 가슴에 있는 얘기를 했다.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애초 컬투와 결별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모르고 나갔다는 그는 "결별 얘기가 나오는 순간, '잘못 나왔구나'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40대 미혼 여성이 신병을 비관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강동구 명일동 L아파트에서 A씨(42·여)가 투신해 숨졌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으며 지나가던 주민에게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신병을 비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이유로 L아파트 옥상을 찾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을 자살로 추정하고 부검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검 중수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중수부의 일부가 폐지되더라도 중수부 내 수사기획관은 존치하고 중수부 산하 첨단범죄수사과는 확대하는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상설특검 신설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검 중앙수사부 전면폐지 △수사기능은 폐지하되 부서는 존치 등의 예상 시나리오를 놓고 기존 중수부 기능 중 대검에 남길 것과 일선 검찰청에 이관할 부분을 검토 중이다. 중수부 폐지 공약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마무리된 후 이르면 3월 단행될 검찰 인사에 반영될 전망이다. 검찰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만 폐지할 경우 서울고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 특수수사를 전담할 TF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중수부의 명칭을 변경해 특수수사 전담 TF와 일선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감독할 예정이다. 이 경우 수사기획관, 중수1과·2과

배우 홍석천(42)이 SBS 토크쇼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솔직한 입담을 뽐낸다. 최근 복수의 방송관계자들에 따르면 홍석천은 '힐링캠프' 출연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3일 모처에서 녹화에 참여할 예정이다. 방송날짜는 미정이다. 홍석천은 지난 1995년 KBS 대학개그제 동상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입문한 이후 MBC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에서 매력적인 패션 디자이너 쁘와송 역으로 출연해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영화 '작업의 정석', '선물', MBC 드라마 '애정만만세', KBS 2TV '동안미녀' 등 브라운관, 스크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모습을 펼쳐왔다. 또한 요식업계에도 진출, CEO로 변신하기도 했다. 지난 2000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해 화제를 모았으며, 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논제를 던지기도 했다. 이후 방송가에 복귀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엔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민머리 특집 게스트로 출연해 특유의

　정부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3조원을 투자자들로부터 매입한 뒤 소각하는 조기상환(바이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금융채무 1%를 절감, 재무건전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주택기금을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국민주택채권의 조기상환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집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정부는 주택구입자에게 매각한 국민주택채권을 통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쓰고 있다. 현행 규정상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국고채와 달리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조기상환을 실시할 수 없다. 　국토부가 마련한 '국민주택채권 조기상환 방안'이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달부터 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

'강북멋쟁이'가 만약 무료였다면? 그럴 수도 있었다. 기존 가수들을 위협하는 '무한도전'의 음원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 가경인 가운데 이 가운데 '무한도전' 측은 당초 '박명수의 어떤가요' 음원의 무료 공개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끈다. 16일 '무한도전'의 관계자에 따르면 '무한도전' 측은 당초 이번 '박명수의 어떤가요' 음원을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무료로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그러나 음원을 공개해 달라는 시청자들의 요구가 컸고, 고심 끝에 음원을 출시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무한도전' 음원들과 마찬가지로 수익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수익 전부를 기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른 MBC 사업국 관계자는 "무료로 '무한도전' 음원을 공개했다면 음원 시장에 더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음악팬들의 판단에 맡긴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한 가요 관계자는 "기존 창작자들로서는 '무한도전' 음원의 흥행을 보는 기분이 씁쓸한게 당연하다"면서

서울 강남의 한 유명백화점 일식당에서 정식 요리를 먹은 60~70대 여성 5명이 구토와 설사에 시달리는 등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쯤 지인 4명과 함께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 옆 S백화점 10층 일식집에서 코스요리를 먹은 뒤 저녁이 되자 복통을 느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 진단 결과는 식중독이었다. 함께 식사한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본 결과 A씨처럼 구토와 설사에 시달리다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다. 나머지 3명도 복통을 호소하며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 당시 A씨 등이 먹은 코스요리는 일식당 이름을 딴 3만2000원짜리 정식으로 회와 초밥, 튀김, 매운탕, 알밥 등으로 구성됐다. A씨의 가족은 "병원 치료 뒤 백화점에 항의하자 환불과 병원비 제공 등을 약속하고 음식 샘플을 분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아직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 관계자는 "치료비와 검사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