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4대강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친수구역'이 16개 보(洑) 중심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수변구역' 지정으로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수변구역을 지정하더라도 16개 보 주변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이제 막 발의됐기 때문에 친수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요건과 개발범위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보가 설치되는 16개 지역은 유량도 고르게 정비되고 그 주변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백성운 의원실도 "4대강 하천 경계에 있는 양안 2㎞를 모두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친수구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친환경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친수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현재 북한

서울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의 '조합설립과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 모두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왕십리 1구역은 이미 철거가 80~90% 가량 진행된 상태여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는 왕십리 1구역 조합원 이모씨 등 3명이 성동구청과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설계개요와 개략적인 사업비를 공란으로 둔 조합설립동의서를 걷은 뒤 총회의결로 위임받아 공란을 채웠으며 이 과정에서 4/5의 의결정족수 또한 채우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에따라 조합설립 인가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재판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서를 걷으면서 개략적인 사업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십리뉴타운은 지난 2002년 은평, 길음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일부 보수단체의 신변 위협을 피해 법원에 휴가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21일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가 22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신청한 휴가원을 승인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보수단체가 이 판사의 집 앞까지 찾아와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19일에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20일 새벽에서야 들어가 옷만 갈아입고 나왔다"며 "이 판사가 가족에게 피해를 줄까봐 집에 잘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회 등 보수성향의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법원 앞에서 이 판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9일 이 판사의 자택 앞에서 법원의 사죄와 이 판사의 사직을 요구하며 출근 저지 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일 일부 보수단체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이 판사를 보호하기 위해 출퇴근 전용 차량을 제공하고 인근 경찰서와 연계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조치를 내렸다. 법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장은 "편의점 바이더웨이를 인수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인수금액을 써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사업협약식에서 기자와 만나 "우리 제안은 이미 보냈고 그 쪽(바이더웨이 지분 100%를 가진 외국 사모펀드 유니타스캐피탈)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롯데그룹의 고위 경영자가 바이더웨이 인수전 참여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니타스캐피탈은 2006년 7월 바이더웨이 지분 100%를 인수한 후, 최근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롯데그룹의 세븐일레븐을 비롯해 GS리테일(GS25), 미니스톱, 인터파크 및 일부 사모 펀드들이 바이더웨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에서 분석하는 바이더웨이 예상 인수가는 2500억∼3000억 원 선이다. 바이더웨이 관계자는 "현재 인수의향서를 접수하고 서류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

국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은 오는 4월부터 휴대폰요금결제(폰빌)로 구글의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직거래장터인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있다. 　 SK텔레콤 고위관계자는 19일 "구글과 안드로이드마켓 폰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맺고 현재 전산개발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오는 4월부터 안드로이드마켓 폰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애플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려면 비자 등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로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2월부터 안드로이드폰 '모토로이'를 국내 공급하는 SK텔레콤은 '아이폰'과 달리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글과 제휴를 맺고 폰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은 오는 4월부터 '안드로이드 마켓'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신용카드뿐 아니라 월말 휴대폰 요금합산 청구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결제대행 수수료는 부과된다. 　 SK텔

LG디스플레이가 중국ㆍ대만이 합작으로 추진중인 '양저우 LED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저우 LED 프로젝트'란 대만 발광다이오드(LED) 기업과 중국 정부 등 '차이완 연합'이 중국 최대 규모 LED칩 합작사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양저우 LED 프로젝트'는 한국ㆍ중국ㆍ대만의 3국 동맹 프로젝트가 됐다. 합작사 초기 자본금이 7200만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LG디스플레이가 자본금의 15%에 상응하는 약 1080만달러(1월 18일 개장 환율 1127원 기준 약 122억원)를 투자키로 했다. 이는 올해 LED TV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LG디스플레이 입장에서 LED칩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LG이노텍 외 다수의 벤더를 확보, 원활한 칩 수급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차이완 연합이 중국 장쑤성 양저우시에 설립한 합작사 '장쑤 칸양 코퍼레이션'(Jiangsu Canyang Corporation)에 지분 15%

-기준가ㆍ주가 달라 추가피해 우려...운용ㆍ판매사는 '나 몰라라' 해외 부동산투자 실패로 자산의 80% 이상 손실을 본 상장펀드가 아무런 조치없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상장펀드란 투자자의 환금성을 위해 증시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하는 것으로 폐쇄형(환매금지형)펀드, 선박펀드 등이 있다. 18일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한국아태특별(펀드명 한국월드와이드아시아태평양특별자산1호투자회사)은 지난 2007년 9월 미국 호텔 개발사업에 투자했다가 자산의 83% 가량 손실을 입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한국금융지주의 계열사인 한국투신운용이 2007년 6월에 설정하고, 같은 해 8월 증시에 상장시킨 이 펀드는 5년간 환매가 금지된 폐쇄형 상품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다. 펀드 설정액은 73억2800만원. 이 펀드는 2007년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소재한 아트리움호텔(Atrium Paradi

산업은행이 태국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한 곳인 시암씨티은행(SCIB·Siam City Bank) 인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41년 설립된 SCIB는 은행권 자산순위 7위로 현재 민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산은은 SCIB를 통해 태국 대체에너지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진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민유성 산은금융 회장(산은행장 겸)은 이날부터 19일까지 태국을 방문해 현지 정부와 금융당국, 중앙은행 관계자들과 은행인수에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 산은은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해 1~2곳의 금융기관을 인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은행에는 SCIB를 포함해 △방콕은행 △크룽 타이뱅크(Krung Thai Bank) △카시콘뱅크(Kasikornbank) △SCB(Siam Commercial Bank) △TMB 뱅크 △뱅크 오브 아유디야(Ayudhya) 등이 있으나 인수여건이 녹록치 않다. 방콕은행은 자회사 은행과 관련해 중국 공상은행과 교류가 이뤄지

SK케미칼이 임플란트 전문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오스템임플란트 인수를 위해 외국계 컨성팅업체인 딜로이트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인수협상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실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 인수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K케미칼은 그 동안 SK제약, 동신제약, 인투젠을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지난해 SK건설의 지분을 매각한 자금과 수원공장 부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8291억원의 현금 유동성 확보했고, 이후 M&A(인수합병)등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해 왔다. SK케미칼은 최근 의약품 제제개발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CTC바이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그동안 몇몇 업체와 M&A를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돼 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07년 2월 상장된 회사다. 최근 시가총액은 1800억원 내외로, 인수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SK케미칼이 인수하기 적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배상 합의를 통해 타결됐다. 이로써 전체 주주가 배상을 받을수 있게 돼 소송 결과가 전체 주주에게 미치는 집단소송이 처음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14일 한국거래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 집단소송 1호인 '진성티이씨 분식회계'사건의 피고인 진성티이씨와 원고 대표 당사자인 서울인베스트는 주주 배상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당시 1700명의 진성티이씨 주주들 모두 화해결과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인베스트는 앞서 지난해 4월 "진성티이씨가 통화옵션 상품 키코 손실을 숨기고 실적을 허위로 공시, 향후 주가 하락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05년 입법 후 4년여간 '사문화'됐던 증권관련집단소송 1호는 이로써 7개월여간의 공방 끝에 '화해'로 막을 내리게 됐다. 법원 '사전허가'를 거쳐 재판대에 오르는 절차를 밟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결정으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용산참사 관련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인 경찰 중 1명이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기피신청을 낸 것은 법원이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키로 결정한 데 대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같은 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가 내리게 되며,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용산참사 희생자 유족 5명은 지난해 12월 시위 진압 과정에 관여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수정 전 경찰청 차장, 백동산 당시 용산경찰서장 등 1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2160여쪽에 이르는 미공개 수사기록을 포함, 관련 서류 일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했다 공연무산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펀드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마이애셋사모뮤직컬특별자산펀드’에 투자한 삼주유통이 한화증권과 마이애셋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금액은 3억원으로, 법원은 해당 운용사가 모두 변제토록 했다. 판매사의 경우 원고의 증빙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펀드는 지난 2007년 설정된 특별자산펀드 시리즈중 하나로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에 투자해 공연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시리즈 펀드 전체 설정액은 약 75억원 정도. 펀드 설정이후 공연장소인 ‘예술의 전당’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공연이 취소됐고, 펀드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