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혈압과 당뇨 등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치료를 잘 받으면 포인트 점수를 부여해 점수만큼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건강포인트' 제도가 새 정부에서 도입된다.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권' 확대를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 중이다. '건강포인트' 제도는 만성질환자가 정기적인 치료와 교육, 합병증 검사 등을 받을 때마다 미래에 치료비로 대체가 가능한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 포인트가 적립된 환자에게는 그만큼 진료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만성질환자의 완치 및 증세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 치료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꾸준한 치료를 장려하고, 그만큼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의 제도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고혈압·당뇨환자의 지속적 치료 실적에 따라 운동시설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강남권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개별 조합 방식이 아닌 50만㎡(15만평) 이상 광역적으로 묶여 재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역 재정비를 하면 주민은 용적률 제한 등 건축 규제를 완화받고, 정부는 개발이익 환수와 투기 방지가 쉬워진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강북 뉴타운 등 낙후된 구시가지의 개발 촉진을 위해 지정됐던 '재정비촉진지구'를 강남 재건축 단지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도촉법)'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이다. SH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통 기반시설의 설치와 개별 재건축단지의 종합관리를 위해 사업시행을 맡는다. 인수위 관계자는 "조합 주도로 이뤄지는 재건축은 규제를 많이 받고 사업이 더뎌 가격만 올라가는 투기 현상이 벌어졌다"며 "공영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은 자연스레 환수되면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서울 웬만한 낙후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가 가능하지만 강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미국의 학부모교사협의회(PTA)와 같은 전국 단위의 학부모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자문위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21일 “정부보다 국민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학부모들의 학부모회 의무가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올해 중으로 초중등교육법에 학부모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조항을 입법화하고, ‘학부모 및 가정교육의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제화 전까지는 교육부 장관의 권장 사항으로 각 학교장의 주관으로 학부모회를 조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PTA와 같은 전국단위 학부모회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학부모회의 조직 및 활동상황을 학교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지자체별 학부모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학부모회가 교육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비영리 △비종교 △비정치 △외부로부터의 간섭

이 기사는 01월20일(11:59)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라그룹이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를 되찾는다. 계열사였던 만도를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외국계 사모펀드에 넘긴지 8년만이다. 만도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차의 비공식적인 동의와 KCC의 인수 컨소시엄 합류 등 범(凡) 현대가의 지원이 만도 인수 성공의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라그룹 계열사인 한라건설은 최근 만도 최대주주인 센세이지와 협상을 벌여 관련지분을 모두 인수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은 21일 홍콩에서 센세이지측과 주식양수도계약(SPA)를 맺을 예정이다. 인수규모는 센세이지 보유지분 72.4%이며 인수가격은 6500억원대로 알려졌다. 만도 지분 전체로 환산할 경우 9000억원 수준이다. 한라그룹은 세계 최대 사모펀드(PEF) KKR(콜버그 크라비스 로버츠)가 만도 인수의사를 밝히기 전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 사항에 대해 신설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금융위원회법 제정안에 "금융위원장은 금통위의 의결이 정부의 금융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재경부는 또 금융위원장의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통위가 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92조에 따르면 재경부 장관은 금통위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 규정의 '재경부 장관'이 신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바뀌고, 금융위원회법에도 금융위원장의 재의 요구권이 삽입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기획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이 합병한 대형 투자은행(IB)을 다시 우리금융지주와 합친 뒤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합병한 뒤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슈퍼 금융그룹을 만들어 팔 경우 공적자금 회수 규모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의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이 결합한 가칭 '산은 금융지주'의 지분까지 내다 팔 경우 전체 매각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며 "우리금융, 산업은행, 대우증권을 모두 합친 뒤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은 금융지주에 우리투자증권까지 합병할 경우 초대형 규모의 최강 IB가 탄생한다"며 "우리금융 매각 때 이런 IB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것이 매각가치 극대화에 훨씬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은행을 기업은행과 합병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최강의 기업금융

국세청이 지난해 거둬들인 세수실적이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실적은 153조1000억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목표치인 139조3833억원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상률 국세청장은 전날(9일) 열린 국세동우회 신년회에 참석, "지난해 13조7000억원의 세수를 초과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도 "아직까지 잠정치이긴 하지만 초과징수된 세수가 13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세목별 세수치는 3월쯤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해 9월초, "상반기에 거둬들인 세금이 80조원을 육박한다"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11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초과징수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20조3315억원 △법인세 17조9466억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인수위측에 따르면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대체입법 제출을 통해 인수위안을 관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의 목표인 수익성과 전문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를 당초 원안대로 상설 민간독립기구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안대로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 경우 수익성과는 무관하게 정권이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 등에 국민연금기금이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국민들이 미래에 받아야할 국민연금 보험료 적립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부 정책에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한나라당의 협조를 얻어 의원입법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법안을 제출한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기구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땅값이 들썩이고 있는 대운하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대운하 등 개발예정지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부동산 가격 동향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미 전국을 44개 지역거점으로 나눠 △지역별 부동산 시장동향 △각종 개발계획 및 분양계획 △불법 거래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특별관리를 해왔다. '한반도 대운하'의 수혜지역으로는 대구·광주광역시, 충주시, 구미시, 경기도 여주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의 경우 외지인 거래가 크게 늘고 있는 등 벌써부터 땅사재기 등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운하와 관련해 수도권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여주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외지인의 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상(고리)형 순환출자 해소 때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을 마련,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의 간사위원을 맡고 있는 이창용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4일 "내일 공정위의 업무보고는 어떻게 출총제를 완화하고 그 보완장치를 마련하느냐는 것이 주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순환출자의 해소 유도 또는 금지 방안도 보고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그룹의 계열사들이 환상형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분을 맞교환(스왑)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뒤 3년간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이를 2008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이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권오승 공정위원장이 2006년 11월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재벌의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세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상(고리)형 순환출자 해소 때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을 마련,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의 간사위원을 맡고 있는 이창용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4일 "내일 공정위의 업무보고는 어떻게 출총제를 완화하고 그 보완장치를 마련하느냐는 것이 주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순환출자의 해소 유도 또는 금지 방안도 보고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그룹의 계열사들이 환상형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분을 맞교환(스왑)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3년간 미뤄주는 방안을 마련, 이를 2008년 세제개편안에 재정경제부에 공식 요청했다. 공정위가 요청한 방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주식 스왑 등을 통해 환상형 순환출자를 해소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토록

이명박 새 정부의 등장으로 참여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서 추진했던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 원천금지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 됐다. 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에 따르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해주는 민영보험사의 '실손형' 상품 판매금지 정책을 새 정부에서는 더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 측 주요 관계자는 "실손형 상품 판매 금지는 참여정부 때의 생각"이라며 보험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실손형 상품 규제 정책을 폐기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7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정책 변경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실손형 상품 판매금지 결정은 '없던 일'이 될 공산이 커졌다. 당시 대통령 직속기구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민영보험사의 실손형 상품 판매로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최소 2400억원에서 최대 1조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