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잘받는 ‘성실 환자’ 치료비 지원

고혈압과 당뇨 등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치료를 잘 받으면 포인트 점수를 부여해 점수만큼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건강포인트' 제도가 새 정부에서 도입된다.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권' 확대를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 중이다.

'건강포인트' 제도는 만성질환자가 정기적인 치료와 교육, 합병증 검사 등을 받을 때마다 미래에 치료비로 대체가 가능한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 포인트가 적립된 환자에게는 그만큼 진료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만성질환자의 완치 및 증세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 치료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꾸준한 치료를 장려하고, 그만큼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의 제도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고혈압·당뇨환자의 지속적 치료 실적에 따라 운동시설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새 정부는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세부모형을 개발한뒤 오는 2010년부터 이 제도를 전국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또 비만과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도입 방법과 시기 등은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서 차기 장관체제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흡연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지출이 눈덩이처럼 커짐에 따라 흡연자와 비만자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건강포인트' 처럼 금연을 시도하거나 운동을 통해 비만을 줄이려는 국민에게 실적만큼 '건강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는 두 제도가 시행되려면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효과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새 정부는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세금으로 제도가 운영돼야 하는데 합리적인 재원방안 마련과 함께 과학적인 적용기준 마련이 제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