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 "임대주택용지 무상공급하겠다"

한국토지공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가 토공의 제안을 채택할 경우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 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현 수준보다 큰 폭 인하될 전망이다.

28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토공은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임대주택을 짓는 공동주택 용지에 한해 30년 이상 장기 무상 임대 형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인수위에 보고했다.

토공은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용지를 △전용 60㎡ 이하는 조성원가의 60% △전용 60~85㎡(25.7평)는 조성원가의 85% 수준에서 공급해왔다.

토공은 이 중 전용 60㎡ 이하 택지를 무상 공급하는 대신 비축용 자산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토공 관계자는 "택지 개발과정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며 "아직 초기 단계여서 사회적 타당성 논의를 거쳐 세부 방안이 정해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경우 건교부는 택지개발지침을 개정하면 돼 빠르면 올해내 무상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은 택지비 없이 건축비만 소요돼 수도권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지금보다 25% 이상 인하될 것으로 토공은 추산했다.

값이 싸지는 대신 입주 자격은 현재도 돈이 없어 공공임대에 못들어가는 소득 1~2분위의 영세 서민층에 주워질 것으로 토공측은 예상했다. 2006년말 도시근로 가구의 2분위 월 평균 소득은 157만원이다.

대상 용지는 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국민임대단지 등 택지개발지구 내 조성되는 60㎡(18평) 이하 임대주택용 택지다.

토공의 이번 방안은 개발이익 환원 차원이라고 하지만 영세 서민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정책 채택 과정에서 일반 분양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새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논의에 앞서 토공이 인수위에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 통합 또는 민영화에 대한 사전 방어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공과 토공은 업무 기능이 중복돼 공기업 통합의 단골메뉴로 등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