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20명이 넘는 기업인을 증인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를 비롯해 CEO(최고경영자)까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특정 그룹의 경우 계열사 여러 곳이 대상이다. 국감에서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으나 이처럼 무더기로 호출하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여당은 "이번 만큼은 '기업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환노위 간사, 국감서 최태원 SK 회장·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등 증인 신청━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증인·참고인 신청 목록을 보면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은 기업인 26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SK그룹에서는 최 회장 외에도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박경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 촉진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방만한 운영으로 조세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권취소'한 기업부설연구소가 2만곳이 넘고, 이들 기업에 제공한 세액공제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와 과세 당국의 협업 체계 부재로 부당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5년간 2만곳 '직권취소'… 세액공제 혜택 '2839억원'━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직권취소 기업부설연구소 현황'에 따르면 2만425곳이 직권취소됐다. 취소 사유는 △인적·물적 요건 미달: 9529건 △R&D 활동 없음: 5026건 △휴·폐업: 4033건 △허위 신고: 98건으로 집계됐다. 직권취소 기업들이 받은 세제 지원은 총 2839억원에 달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4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담

2030 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쇼핑 등 오픈마켓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쇼핑몰과 포털 카페나 블로그를 집중 단속하자 사각지대를 찾아 이동한 모습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총 13만4440건이었다. 오픈마켓의 경우 적발 건수가 2018년 1391건에서 2021년 3489건으로 2.5배 상승했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쿠팡으로 2018년 26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약 45배 증가했다. 쿠팡 외에도 네이버 쇼핑이 2018년 125건에서 2021년 1157건으로 9배 증가했고 인터파크가 2018년 48건에서 2021년 223건으로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모니터링이 시작된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2021년에만 593건이 적발됐다. 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광고를 제한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중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쟁당국이 변협을 사업자단체로 인정하고 제재하는 첫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다음 달 12일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를 개최하고 변협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지난해 6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이 위법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광고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경쟁당국에 신고했다. 지난해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전주환(31·구속)이 음란물유통 전과자임에도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 입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 산하일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지방공기업보다 성범죄자가 취업하기 더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에 성폭력으로 처벌받았거나 미성년자 성폭력·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부 결격사유로 채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공기업 측이 이같은 범죄사실 유무를 조회할 방법은 없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형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지자체 산하기관보다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등의 채용 기준이 더 느슨한 셈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50개 기관은 채용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를 준용해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상생주택' 공모 후보지 중 한 곳인 노원구 중계동 홈플러스 부지가 시작 전부터 좌초 위기에 놓였다. 상생주택 공모에 참여한 부지 사업자는 37층 고층으로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인근 주민들이 주변 아파트 높이가 15층에 불과해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지는 2년 전에도 지상 37층, 1200여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진통을 겪은 곳이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다. 21일 노원구 중계2·3동 주민센터에서 '중계동 홈플러스 부지 상생주택 건립 관련 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홈플러스 부지 사업자는 지난 5월상생주택 공모에 접수했고, 지난 8일 서울시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노원구청에 따르면 부지 사업자는 부지면적 8366㎡에 지하 7층~지상 37층, 579가구 규모의 상생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안을 내놨다.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적률 799%, 높이 114.4m를 적용받는다는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 구현을 주도할 디자인정책관에 최인규 전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디자인지원실장(인제대학교 멀티미디어학부 교수·사진)이 낙점됐다. 과거 서울색과 서울서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실무 등에 참여한 최 전 실장의 업무 능력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인사과는 최근 디자인정책관 공개모집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 전 실장을 내정했다. 디자인정책관은 국장급 개방형 직위로 시는 지난달 공모 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지난 7월 시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디자인정책관은 시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도입해 도시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 등을 맡게 된다. 오 시장은 2006년 첫 임기 시작 이후에도 '디자인 서울'을 강조하면서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건립 등을 추진했다. 행정2부시장 직속의 디자인정책관은 3과(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산업담당관, 도시경관담당

최근 5년 동안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신한금융지주에서 횡령유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 외에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에서도 사실상 매년 횡령유용 사고가 터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내부통제 제도 개선 작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핵심 자회사인 은행, 카드, 보험사에서 발생한 횡령유용 건수는 총 58건, 836억5000만원이다. 신한금융에서 발생한 횡령유용 건수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 동안 신한금융에서는 18건의 횡령유용이 있었다. 그 뒤를 하나금융 17건, KB금융 12건, 우리금융 11건 등 순이다. 횡령유용 규모는 우리금융이 가장 컸다. 올해 700억원대 횡령이 적발되면서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횡령유용 규모는 718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26억5000

금융당국이 부산시의 디지털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규제 특례 지원 요청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세계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중국계 자본의 코인거래소 '바이낸스'를 비롯 후오비, FTX 등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정부의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지원요청 관련 검토 안건'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사법리스크 △투자자분쟁 △자금세탁위험 △국내산업위축 △국정 과제 불일치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금융당국은 우선 바이낸스와 후오비글로벌 등 중국계 코인거래소들이 현재 해외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불량업체'와 정식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규제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재 증권법 위반혐의로 바이낸스를 조사하고 있다. 바이낸스를 비롯해 후오비, FTX 등

직원 횡령 등 대형금융사고가 줄지어 터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4대 금융지주에서만 10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은 1300억원을 훌쩍 넘겼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4대금융지주 금융사고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우리·신한·하나 금융지주 소속 은행과 보험, 카드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104건, 확인된 사고금액은 1347억1000만원이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신한금융이다. 최근 5년간 사기 10건, 횡령 및 유용 18건, 도난과 피탈 2건 등 모두 30건을 기록했다. 사고금액은 54억6000만원이다. 횡령사고는 매년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에서 고르게 발생했는데 올해 인수합병을 마치고 출범한 신한라이프에서도 상반기에만 2건의 횡령사고가 터졌다. 하나금융은 26건의 금융사고 가운데 25건이 모두 하나은행에서 발생했다. 전체 사고금액은 145억9000만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임기를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수사관 임기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고 소신 있게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임기 개정안과 관련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거나, 정해진 임기 없이 7년마다 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퇴출하는 검찰 인사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의 경우 기존 6년 임기에서 이를 아예 폐지하는 안도 거론됐다. 공수처법상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처·차장의 임기 만료와 맞물려 인사위원회 구성과 제청 등의 절차가 지연돼 당연퇴직 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임기가 오는 2024년 1월부로 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 4월 임기가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1차 선발 공수처 검사 12명은 후임 처·차장으로 구성된 인사위

금융당국이 증권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권사의 글로벌 진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출 규제가 풀리면 해외 법인이 현지에서 자리를 잡는데 필요한 초기 자본이나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 확보가 용이해진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해외 법인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자금 세탁 용도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대해서는 현지법인 대출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해외 법인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해부터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도 해외 법인에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9개사다. 이로써 모든 증권사들이 계열사인 현지 법인에 대해서는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