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상생주택' 공모 후보지 중 한 곳인 노원구 중계동 홈플러스 부지가 시작 전부터 좌초 위기에 놓였다. 상생주택 공모에 참여한 부지 사업자는 37층 고층으로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인근 주민들이 주변 아파트 높이가 15층에 불과해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지는 2년 전에도 지상 37층, 1200여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진통을 겪은 곳이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다. 21일 노원구 중계2·3동 주민센터에서 '중계동 홈플러스 부지 상생주택 건립 관련 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홈플러스 부지 사업자는 지난 5월상생주택 공모에 접수했고, 지난 8일 서울시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노원구청에 따르면 부지 사업자는 부지면적 8366㎡에 지하 7층~지상 37층, 579가구 규모의 상생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안을 내놨다.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적률 799%, 높이 114.4m를 적용받는다는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 구현을 주도할 디자인정책관에 최인규 전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디자인지원실장(인제대학교 멀티미디어학부 교수·사진)이 낙점됐다. 과거 서울색과 서울서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실무 등에 참여한 최 전 실장의 업무 능력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인사과는 최근 디자인정책관 공개모집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 전 실장을 내정했다. 디자인정책관은 국장급 개방형 직위로 시는 지난달 공모 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지난 7월 시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디자인정책관은 시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도입해 도시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 등을 맡게 된다. 오 시장은 2006년 첫 임기 시작 이후에도 '디자인 서울'을 강조하면서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건립 등을 추진했다. 행정2부시장 직속의 디자인정책관은 3과(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산업담당관, 도시경관담당

최근 5년 동안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신한금융지주에서 횡령유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 외에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에서도 사실상 매년 횡령유용 사고가 터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내부통제 제도 개선 작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핵심 자회사인 은행, 카드, 보험사에서 발생한 횡령유용 건수는 총 58건, 836억5000만원이다. 신한금융에서 발생한 횡령유용 건수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 동안 신한금융에서는 18건의 횡령유용이 있었다. 그 뒤를 하나금융 17건, KB금융 12건, 우리금융 11건 등 순이다. 횡령유용 규모는 우리금융이 가장 컸다. 올해 700억원대 횡령이 적발되면서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횡령유용 규모는 718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26억5000

금융당국이 부산시의 디지털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규제 특례 지원 요청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세계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중국계 자본의 코인거래소 '바이낸스'를 비롯 후오비, FTX 등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정부의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지원요청 관련 검토 안건'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사법리스크 △투자자분쟁 △자금세탁위험 △국내산업위축 △국정 과제 불일치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금융당국은 우선 바이낸스와 후오비글로벌 등 중국계 코인거래소들이 현재 해외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불량업체'와 정식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규제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재 증권법 위반혐의로 바이낸스를 조사하고 있다. 바이낸스를 비롯해 후오비, FTX 등

직원 횡령 등 대형금융사고가 줄지어 터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4대 금융지주에서만 10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은 1300억원을 훌쩍 넘겼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4대금융지주 금융사고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우리·신한·하나 금융지주 소속 은행과 보험, 카드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104건, 확인된 사고금액은 1347억1000만원이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신한금융이다. 최근 5년간 사기 10건, 횡령 및 유용 18건, 도난과 피탈 2건 등 모두 30건을 기록했다. 사고금액은 54억6000만원이다. 횡령사고는 매년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에서 고르게 발생했는데 올해 인수합병을 마치고 출범한 신한라이프에서도 상반기에만 2건의 횡령사고가 터졌다. 하나금융은 26건의 금융사고 가운데 25건이 모두 하나은행에서 발생했다. 전체 사고금액은 145억9000만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임기를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수사관 임기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고 소신 있게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임기 개정안과 관련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거나, 정해진 임기 없이 7년마다 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퇴출하는 검찰 인사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의 경우 기존 6년 임기에서 이를 아예 폐지하는 안도 거론됐다. 공수처법상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처·차장의 임기 만료와 맞물려 인사위원회 구성과 제청 등의 절차가 지연돼 당연퇴직 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임기가 오는 2024년 1월부로 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 4월 임기가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1차 선발 공수처 검사 12명은 후임 처·차장으로 구성된 인사위

금융당국이 증권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권사의 글로벌 진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출 규제가 풀리면 해외 법인이 현지에서 자리를 잡는데 필요한 초기 자본이나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 확보가 용이해진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해외 법인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자금 세탁 용도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대해서는 현지법인 대출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해외 법인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해부터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도 해외 법인에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9개사다. 이로써 모든 증권사들이 계열사인 현지 법인에 대해서는 대출

관세청이 올들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돌려준 환급액이 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대리인 수임료로 지난해보다 증가한 수억원의 혈세를 썼는데 같은 기간 3.6배 증가한 수백억원의 환급액을 지급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비전문적 관세행정으로 혈세가 '두번 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동시에 이번에야말로 시장 혼란을 심화하는 '묻지마식 과세 행정'과 결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진다. ━5개월 남았는데…올 7월까지 관세청 행정소송 패소 환급액 '512억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올해 7월까지 행정소송 패소로 512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체 환급액 143억원의 3.6배 수준으로 1년새 급증한 수치다.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환급액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급액이 급증하는 동안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동원F&B가 다음달부터 '양반' 브랜드의 국·탕·찌개류 가격을 평균 6% 올린다. 올 들어 두 번째 가격 인상이다. CJ제일제당, 대상도 역시 두 번에 걸쳐 국·탕·찌개류 가격을 상향했다. 간편식 외에도 김치, 라면, 장류, 파스타 소스, 과자 가격 등 거의 모든 품목의 가격이 뛰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원F&B는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에 공급되는 양반 브랜드의 국·탕·찌개류 제품 9종의 가격을 평균 6%가량 상향 조정한다. 대표 제품인 '양반 차돌 육개장 460g'의 가격은 4980원에서 5480원으로 10% 오른다. 동원F&B는 지난 3월에도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양반 국·탕·찌개류 제품 가격을 평균 12% 올렸고 이번이 두 번째다. 동원F&B 관계자는 "우육 가격과 부재료인 채소 가격이 폭등했고 포장재료도 2배로 뛰어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식품업체의 간편식 제품도 이미 가격이 뛰었다. CJ제일제당의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여파로 원전 해체 연구개발(R&D)은 2배 가까이 늘고, 미래 경쟁력에 핵심이 되는 원자력 시스템 개발은 2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기금 연구개발 주요 분야별 사업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자력기금은 1996년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안정적인 R&D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됐다. 이 기금은 발전용 원자로 가동으로 생산된 전력량에 비례해 조성된다. 매년 약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던 원자력기금은 원전 가동률이 하락한 2019년부터 3년간 평균 1745억원 조성에 그쳤다. 직전 3년(2016~2018)과 비교하면 약 732억원이 줄었다. ━탈원전 전후 5년 비교했더니…미래 원자력시스템 R&D 1000억 급감━ 탈원전 여파로 원자력기금이 줄어든 문제도 크지만, 줄어든 예산 중에서도 유일하게 2배 가까이 늘어난 분야는 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지난주부터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위해 관련 TF(태스크포스) 운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삼성전자 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으로 회사 내 4개 노조(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동행·전국삼성전자노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현재 4개 노조 전체 조합원 수는 5000명 수준(노조 집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국삼성전자노조를 제외한 조합원들의 수는 1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사측과 임금 교섭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이번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전국삼성전자노조가 단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노조 관계자는 "전국삼성전자노조가 먼저 이슈를 제기한 것"

동원F&B가 다음달부터 '양반 국·탕·찌개' 등 가정간편식 제품을 평균 6% 가량 인상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원F&B는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에 공급되는 양반 브랜드의 국·탕·찌개류 제품 9종의 가격을 평균 6%가량 상향 조정한다. 대표 제품인 '양반 차돌 육개장 460g'의 가격은 4980원에서 5480원으로 10% 오른다. 동원F&B는 지난 3월에도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양반 국·탕·찌개류 제품 가격을 평균 12% 올렸고 이번이 두 번째다. 동원F&B 관계자는 "우육 가격과 부재료인 채소 가격이 폭등했고 포장재료도 2배로 뛰어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식품업체들의 가격인상 러시는 올 들어 지속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의 경우 '비비고' 가정간편식 제품 가격을 올렸다. 지난 3월 비비고 국·탕·찌개 제품 가격을 일괄 500원 올렸고 이달 15일 비비고 육개장과 갈비탕 등 국·탕·찌개 제품 가격을 평균 6% 높였다. '백설' 파스타 소스 가격도 2018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