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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군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점을 실제와 다르게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대국민 늑장 발표' 의혹을 받는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측이 해당 발사체를 발사한 당일인 16일에 탐지 사실을 인수위 측에 알렸다. 하지만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오전 언론보도를 보고 인수위 관계자들이 알았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합동참모본부(합참)의 비공개 요청·발사체 제원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대변인실에 정보 공유를 유보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보당국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16일 북한에서 실시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관련 정보를 당일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측에 공유했다. 이는 배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힌 것보다 빠른 시점에서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배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북측 발사체 보고를 받은 시점' 등에 대한 질의를 받고 "언제 받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법률안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보다 못하다"는 검찰 내 비판이 나왔다. 개정법률안이 형사소송법상 '검사'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법경찰관'으로 바꿔 경찰의 권한을 비대하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원 대검찰청 형사3과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사 출신 의원 6명도 발의한 오류 투성이 법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했다. 6명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회재·주철현·소병철·조응천·백혜련 의원이다. 민주당은 15일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 172명 명의로 발의했다. 현재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수사권을 없애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 폐지하는 게 골자다. 법이 국무회의에서 5월 초 공포돼 8월 시행되면 검찰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의 직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현재 임직원 현황(정원)과 올해 신규 채용계획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공공부문 효율성을 강조한 만큼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복수의 공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전체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15일까지 각 공공기관의 정원과 올해 신규 채용계획 등 인력 운용 현황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시장형·준시장형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50곳의 임직원 정원은 44만3570명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말 32만8479명에 비해 35% 가량 늘어났다. 지난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코로나19(COVID-19) 고용 충격 대응으로 인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급증한 결과였다. 기재부는 4분기 이후 정원 변화와 신규 채용 규모를 파악해 올해 기준 공공기관 임직원 규모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정책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잇달아 금리를 올린 가운데 한은의 통화정책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유동성의 과도한 증가세가 안정화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또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로 지목되는 증권사 신용융자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용 "기준금리 인상, 단기적으로 주가에 하방 압력"━ 이창용 후보자는 이날 '한은의 긴축정책 시행 시 유동성 감소가 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여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정책 정상화는 시중유동성 증가세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하방 압력

"할머니, 어디서 전화를 받고 이 돈 찾아가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아들 결혼식에 쓸 돈이에요 빨리 주세요." 지난 4일 낮 12시쯤. 80대 여성 A씨가 서울 노원 공릉우체국을 찾아와 급하게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해달라고 말했다. 우체국 직원이 여러 차례 '어디서 전화를 받은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다. 계좌이체나 수표 한장으로 받아 가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도 현금을 고집했다. 우체국 직원이 마지못해 현금 1000만원을 내주려는 순간 A씨는 직원에게 번호표를 건넸다. 번호표 뒷면에는 '조용히 천천히 따라 오세요' 라고 쓰여 있었다. 쪽지를 받은 직원은 즉시 인근 화랑지구대에 신고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공릉우체국 주무관 이모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씨의 빠른 판단으로 A씨는 1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해서다. 이씨는 인출한 현금을 들고 우체국을 뛰어 나가려는 A씨를 동료직원, 청원경찰, 주변에 있는 시민들

GS리테일이 편의점 도시락 등을 납품하는 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의견을 포함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이다가 경쟁당국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GS리테일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 해당 회사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당국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GS리테일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대상에는 GS리테일 내 식품연구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편의점 GS25 도시락 등 자체브랜드(PB) 식품 제조를 위탁한 업체에 하도급법상 금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은 하청(하도급)을 맡기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국내 1위 유전체 분석 서비스 업체 마크로젠이 전산 시스템 장애에 홈페이지 접속 수일째 불가능해지면서, 일부 서비스 제공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1위·글로벌 5위 경쟁력을 보유한 마크로젠의 기업 신뢰도 타격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14일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은 "서버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교체하던 과정에서 복합적인 원인으로 서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며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외부에서의 소행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해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접속 등을 중단하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1997년 설립된 마크로젠은 서정선 서울대 의대교수가 창업한 기업이다.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중심으로 올리고 합성과 유전자 편집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이다. 특히 유전제 분석 서비스는 지난해 기준 1292억원 수준의 회사 전체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핵심사업이다. 회사는 전세계 5위 수준의 유전자 정보분석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유전자분석 장

KDB산업은행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본점 부산 이전을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 9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제도인 '온렌딩금융'을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지 않고도 부산·경남(PK)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으로 온렌딩금융 개편안을 구상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자 이를 막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온렌딩금융은 산은이 은행에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시중은행 등 중개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들이 대출 적격 심사를 실시한 후 산은에 자금을 요청한다. 산은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산은은 현재 시중은행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온렌딩대출을 지방은행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온렌딩대출이 매년 8조~9조원 규모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14일 나온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첫 영업정지가 바로 시행되는 '직격탄'을 맞을 지,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13일 서울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서울시가 처분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현산의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현산은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영업정지 개시일이 18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미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법원 가처분을 기각하면 18일부터 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이 즉시 시작된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영업정지 처분은 중지되고, 본 소송으로 넘어간다.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상적인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그 어느때보다 외교의 중요성이 높고 엄중한 시기"라며 G2(미국·중국) 패권 갈등, 북한의 핵실험 위험 등으로 험난한 국제정세를 한미 공조 강화로 헤쳐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 부활론'이 나온 가운데 박 후보자는 '외교·통상 분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4선의 국회 '외교통'인 박 후보자는 대선 후보 시절의 윤 당선인에게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국제정세가 격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외교과제가 여러가지 많다"며 '엄중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측과 우리나라의 공조 관계를 강조해 왔다. 박 후보자는 자신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윤 당선인에 대해 "한미 동맹이 안보동맹에서 기술동맹으로

남편을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은해(31)가 피해자 고(故) 윤 모씨의 국민연금 1300만원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이은해의 죄가 확정되면 이 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오는 25일까지 이은해에게 윤씨에 대한 한달치 유족연금 46만원을 지급한다. 이은해는 2020년 1월부터 윤씨의 유족연금을 한 달에 46만원씩 받아왔다. 28개월 동안 총 1300만원이 넘는 연금을 탄 셈이다. 국민연금은 이 1300만원에 대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재는 수급권은 유지하되 소재 불명이라는 특정한 사유로 잠시 연금 지급만 멈춘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은해가 고의로 윤씨를 살해한 게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경우 아예 수급권 자체를 박탈하고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은해는 윤씨가 숨진 지 4개월 뒤인 2019년 10월 말 국민연금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윤씨의 법적 배우자인 이은

신세계그룹 온라인 계열사인 SSG닷컴이 지마켓글로벌의 '스마일데이'를 공동 개최한다. 내달 16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열리는 '스마일데이' 행사는 SSG닷컴, W컨셉, G마켓, 옥션 등 신세계 계열 온라인 채널이 모두 참여해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세계는 계열사 합동 프로모션, 단독상품 공동 소싱, 통합 멤버십 등을 통해 신세계유니버스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13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SSG닷컴, W컨셉, 지마켓글로벌은 내달 16일 '스마일데이' 행사를 함께 열기로 하고 최근 참여 셀러 모집을 시작했다. 'SSG 스마일데이'로 행사명을 정하고 종합몰 공동판촉행사 참여 업체와 오픈마켓 가입자들이 대상으로 28일까지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지마켓글로벌은 이달 말부터 '빅스마일데이' 참여 셀러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빅스마일데이'는 지마켓글로벌이 2017년부터 G마켓과 옥션, G9 등 운영하는 채널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형 할인행사다. 2019년부터는 5월과 11월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