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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핵심 공약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설계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정부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은 물론 대통령 집무까지 연계되는 새로운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발한다. 대통령이 실질적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24일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당선인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을 청와대에 두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사실 대통령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컨트롤 타워"라며 "대통령이 매일 접속해서 해당 시스템으로 집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춘 국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는 등 행정 효율화를 단행하겠다는 공약이다. 인수위 관계자의 발언은 정부 부처뿐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 역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업무 시스템과 연결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목표 수준과 도달기간을 재수립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정부는 당초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최종 90%로 설정하고, 목표 도달기간을 아파트 기준 10년으로 설정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집값 상승기에 현실화율 제고분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인수위 "집값 상승기에 공시가 로드맵 성급했다" 지적.. 집값 14% 뛰는데 유형별로 현실화 1~3%포인트 반영해야━ 24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수위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과 정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인수위 측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 필요성을 정부에 먼저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 공시가격 로드맵을 너무 성급하게 시행해 결과적으로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90%로 설정한 현실화 목표치와 공동주택 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기술사업화 전문 투자기관이자 기술지주회사인 'DGIST 홀딩스' 설립에 나섰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도 'KIST 홀딩스'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곧 마무리 짓고 사업을 본격화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도 홀딩스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홀딩스의 흑자전환과 카이스트홀딩스 출범 등이 자극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국가 주요 R&D 기관들이 잇따라 홀딩스 설립에 나서면서 공공기술이전·사업화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끼 투자' 피해 막을 '홀딩스 안전망' 구축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DGIST는 최근 홀딩스 설립을 위해 대구, 울산, 경북 등 영남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금 유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DGIST가 홀딩스 설립에 나선 것은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 교내 기술창업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DGIST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교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부활과 관련해 "회원·주요 수출기업 87.1%가 산업통상부 존치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설문 자료를 배포했던 민간싱크탱크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에 산업통상부 관료 출신들이 줄줄이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부 고위 관료 출신들의 해박한 산업 이해도가 산업계 발전에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업 관련 단체들이 산업부 관변단체로 전락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차관 출신이 설립한 단체가 산업부의 방어 논리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부 존치가 국익에 바람직한 것인지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사단법인인 KIAF 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 정만기 회장이며, 정 회장은 KIAF 회원 협회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다. 이 밖에도 회원 협회인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회동 제안에 "민생과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기 위한 시간도 부족하다. 민생 문제 해결이 아닌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퇴임하는 날까지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꼭두각시 정치를 그만하라"고 강도높게 규탄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만5598명, 하루 사망자 수가 470명"이라며 "지금 민생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전현직 대통령들이 만나 (카메라 앞에서) 웃자고 하느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다른 이들 말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직접 회동을 요구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자는

법원이 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경고)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효력 정지는 본안 소송 2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재연장된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발생한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받자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함 부회장의 징계 효력은 1심 본안 소송 판결일 한 달 이후까지 일시 중단됐다. 지난 14일 본안인 행정소송 1심에서 중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다음달 13일부터 징계 효력이 되살아날 상

법원이 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2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재연장된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발생한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받자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함 부회장의 징계 효력은 1심 본안 소송 판결일 한 달 이후까지 일시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14일 본안인 행정소송 1심에서 중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다음달 13일부터 징계 효력이 되살아날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내달부터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월정액 요금이 최대 4000원가량 인상된다. 구글이 4월 1일부터 최대 30% 수수료를 매기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두 삭제하겠다고 통보해서다. 정부나 정치권이 제동을 거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구글발 전방위적 콘텐츠 서비스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 [단독] 정부 무시한 구글 "아웃링크 고집하면 앱 없앤다" 참고 ━티빙·웨이브 구글 인앱결제 시 15%만큼 요금 인상━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 업체는 내달 중 구글 인앱결제 가입자에 한해 월정액 요금을 수수료 추가 부담분 15% 만큼을 인상한다. 현재 구글은 게임을 대상으로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적용중이며, 이를 다른 디지털콘텐츠(OTT, 웹툰, 웹소설, 음원) 등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다만 구독형 모델에는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단건결제나 캐시결제는 30%를 그대로 적용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 주식 약 1994만1860주의 블록딜(시간외매매)로 처분했다. 전날 종가 기준 매각 규모는 1조 3720억원이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모건, KB증권이 전날 장 마감 이후 삼성전자 지분 1994만1860주의 블록딜 작업을 진행했다. 매각 가격은 주당 6만8800원이며, 전날 종가(7만500원) 대비 할인율은 2.4% 수준이다. IB업계에선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삼성전자 지분 블록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가 이르면 상반기 중 온실가스 감축 관련 종합 목표를 내놓는다. 제품 생산·사업장 등의 직·간접 온실가스 관련 감축 계획은 물론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 단위 감축 계획까지 망라한 종합계획이 될 전망이다. 그간 삼성전자가 연도별 온실가스배출 원단위(단위 매출액 달성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 감축 목표 등을 세운 적은 있지만 넷제로(탄소중립) 시점과 과정별 감축목표 등을 제시한 적은 없다. 23일 산업계 및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늦어도 올해 중 온실가스 감축 종합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상반기 중 또는 2021년 활동을 결산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시점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으로 꼽히는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반도체 제품 고객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기술 고도화를 통한 저전력 반도체 등 에너지 소비를 대폭 줄인 제품 비중을 높여 사

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경고)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함영주 부회장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3일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DLF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선 DLF 불완전판매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낸 함 부회장에게 금융감독당국이 내린 중징계 효력의 유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함 부회장은 지난 14일 DLF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다.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징계 효력이 일시 중단됐으나 본안 소송 1심 패소로 다음달 13일부터 징계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