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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인앱(In app·앱 내)결제 수수료를 피할 방법을 원천차단했다. 구글은 이달 말까지 인앱결제를 적용하지 않는 모바일 콘텐츠 앱은 4월부터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터는 앱마켓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계 첫 앱마켓 규제법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현실화된 셈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6일 국내 앱 개발사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6월 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고 공지했다. 구글의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 △인앱결제 내 3자결제(수수료 최대 26%)를 제외한 나머지 결제 시스템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 구글의 이 같은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시행하기 시작한 다음날 나왔다. 방통위는 앱마켓 금지행위에

강제추행, 장애인 강간 등 전과 42범의 30대 남성이 가출한 10대 여성을 불러내 성관계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31세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미성년자인 14세 여성 B씨와 전날(17일)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됐다. B씨는 가출 청소년이었다. A씨는 B씨를 한 숙박업소로 부른 뒤 성관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동의 여부와 없이 의제강간죄로 처벌된다. 경찰은 B씨에 관한 가출 신고를 받고 B씨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추적해 A씨의 존재를 파악했다. A씨는 강제추행, 장애인강간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날 자정쯤 A씨를 인천 부평구의 한 번화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거룰이 윤곽을 드러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례의 콘클라베(교황 선출 비밀투표)를 진행해 후보를 3명까지 압축한 뒤 정견발표를 거쳐 최종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영주 민주당 원내대표 선관위원장은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1차 콘클라베에서 10% 정도 차이나는 후보를 4~5명 추려 2차 콘클라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선관위원장은 "2차 콘클라베를 진행한 뒤 3명 정도로 후보가 압축되면 바로 7분 정도의 정견발표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깜깜이 선거 우려를 지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선거룰을 18일 당무위원회에서 인준될 선관위원들에게 당일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 뒤 이르면 오는 24일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콘클라베 방식과 기존 정견발표 방식을 함께 진행하는

군 당국이 기존 업무망의 단절 등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청사 이전 관련 대책에 분주한 반면 외교부에서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원안 '광화문 집무실' 대안인 '용산 집무실'에 집중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외교부청사(정부서울청사 별관)의 경호 문제가 대두된 반면 국방부청사 활용시 헬기장 이용 등 편의성이 막판 부각된 결과로 보인다. 정부서울청사→외교부청사→국방부청사 순으로 알려진 인수위 측 동선이 결국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 결정의 예고편 성격이었던 셈이다. 17일 정부 소식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외교부측은 대통령 집무실의 외교부청사 이전 대책과 관련해 인수위 측 방문 이후 별다른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몇 개의 아주 실질적인 안을 가지지 않고는 결정을 못 하지 않는가"라며 "복수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그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위·과장광고 및 불공정 영업행위 등을 이유로 '기관 경고' 징계를 받은 에임투자자문 '불똥'이 한국투자증권으로 튈 조짐이다. 에임 투자자문과 한국투자증권은 공동으로 랩 상품을 출시, 판매하는 등 일임투자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상품 내용과 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내부통제해야 할 책임이 한국투자증권에도 있다는 게 투자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에임투자자문과 계약을 맺었던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및 허위 수수료정보에 따른 손실 보상 등의 신청을 준비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에임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3억원, 임원 1명에 직무 정지 3개월 등의 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에임이 투자자 재산 보관 및 예탁 금지법과 투자광고 규정,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 및 통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할 때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이 포함되도

은행권 혁신을 가로막았던 대표적인 규제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핀테크 등 자회사 소유 제한이 풀리면 은행이 경쟁력 있는 핀테크를 인수,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지주 자회사간 고객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 맞춤형 금융서비스도 더욱 정교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대선 캠프에서 금융 공약 개발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16일 "그동안 은행과 빅테크 사이 경쟁 구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다만 빅테크를 압박하는 것보다는 은행도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캠프에서 은행권 요구를 검토했고, 경쟁 촉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봤다"고 했다. 실제로 토스, 카카오 등 빅테크는 은행 외에도 다양한 핀테크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인수위는 구성이 완료된 후 활동을 시작하면 은행들이 요구하는 '디지털 규제' 완화 방안을 포함해 금융권 규제 이슈를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특보를 맡게 된 김현숙 숭실대 교수가 "당선인의 철학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에) 당선인 의중을 잘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인수위가 어쨌든 국정 운영과 관련한 전체 방안들을 만드는 곳이니까 그곳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인수위 사회정책문화분과 간사 유력 후보로 꼽혀왔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복지수석을 역임한 사회복지 분야 정책통이다. 그간 윤 당선인 캠프에 소속돼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조율해왔다. 김 교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며 "아무래도 강석훈 교수님과 제가 당선인의 메시지팀인 정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비서실 소속이 된 것 같은데 경제 분야 전문가인 강 교수님과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향후 발표할 정책들에 윤 당선

국방부청사(서울 용산구)의 안보·작전 관련 시스템을 이전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시스템이 민간시설에는 구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도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시대'를 여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청사는 인근 합동참모본부와 함께 '전시 수도권 사수'라는 상징성을 지닌 시설로 일반 국민 출입이 엄격히 통제 돼 있다. 출입을 위한 신원 조회에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시설이어서 '구중궁궐'을 떠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도에 부합할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용산 대통령 시대설'에 "여러개 (집무실) 후보지를 놓고 검토 작업 중"이라며 "국정 운영에 방해 안 되도록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는 북한의 위협, 잠재적 비대칭 테러 등 대응에 최적화된 시스템이 세팅돼

금융당국이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 등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라는 조건을 단 '조건부 승인'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통 주식의 거래 요건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시장을 운영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피에스엑스(PSX)가 운영 중인 '서울거래 비상장'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당국은 2년 추가연장을 하되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은 2020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년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당국은 비상장 주식 거래가 활성화된만큼 서비스 중단 위기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강 대표는 택배 반품같은 개인적인 용무를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 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기간동안 청년정의당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10일 당직자 텔레그램 방에서 "강 대표가 첫 근로계약 시 최소 1년은 계속 일할 수 있다고 했으나 막상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자 지금보다 임금이 깎이고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두달 정도의 불안정한 근로조건이면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게 낫다. 적어도 1년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할 곳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었다"며 "이때 강 대표님은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 말씀하신 내용대로 최소 1년은 계속 일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강 대표는 재계약 기일이 다가오도록 만나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A씨와 강 대표는 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미국에 특사로 파견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동맹 강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한다. G2(미국 중국) 패권 구도에서 문재인 정부식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줄타기 외교'에서 탈피해 미국과 적극적 협력을 모색하는 신호탄을 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 측 참여를 희망하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와 관련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미국 특사로 내정된 박 의원은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 취임 전 바이든 대통령과 접견 후 주안점을 두고 전달할 윤 당선인의 입장과 관련해 "한미관계를 정상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안보이기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에 따라서 한미 동맹이 앞으로 어떻게 글로벌 협력을 해나가야 될지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미 동맹이 그동안 삐걱거리고, 불협화음도 있었고 엇박자도 있었다"라고 했다. 박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존 청와대의 사정기관 컨트롤타워 기능이 사라진다. 검찰 수장으로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몸소 겪었다고 판단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권의 칼날'인 사정기관 총괄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고 이를 총리실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반부패 기능 또한 대대적으로 조정한다. 권한 중복 등 비효율성을 막겠다는 취지다. 15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의 반부패 기능 강화, 사정기관 업무 조율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담당하는 사정기관 컨트롤타워 기능은 없어진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보기관과 사정기관들을 한 손에 쥐고 권한을 휘두르는 식의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날 윤 당선인이 집무실이 마련된 통의동으로 처음 출근, 첫 일성으로 민정수석 폐지 방침을 밝힌 것도 잘못된 관행을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