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체 주택 임차보증금 대비 임차인용 버팀목전세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모가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자칫 정책금융이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 추정 기준으로 전체 전월세 임차보증금 규모는 △2020년 593조8000억원 △2021년 765조7000억원 △2022년 785조2000억원 △2023년 824조원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버팀목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합친 금액은 △2020년 101조6000억원 △2021년 125조4000억원 △2022년 153조2000억원 △2023년 196조2000억원으로 약 93%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임차보증금 안에서 두가지 주택금융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1% △20

카카오뱅크에서 신용점수 600점 이하에 해당하는 최저신용자가 최고신용자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현상이 나타났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중저신용자의 고금리 대출이 줄어들고, 상생금융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각 은행권에 주문한 중저신용자 채무조정이 '역설'을 초래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지난 7월 신규 취급한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점수 600점 이하 차주는 평균 3.92%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갔다. 이는 1000~951점에 해당하는 '최고신용자'가 빌려간 가계대출의 평균(4.31%)보다 0.39%포인트(P)나 낮다. 신용점수 600점 이하는 금융권에서 사실상 '최저신용자' 구간이다. 대출 심사에서 거절당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정도다. 금융생활 전반에서 제약을 받는 대표적인 취약 차주군으로 이들이 가장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갔다는 건 일반적인 금융상식과도 어긋난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역전 현상이 뚜렷했다. 600점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오는 19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무인기 작전 계획 수립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윤 전 대통령,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공모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반대했던 김명수 합참 의장을 배제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게끔 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이 밖에 작전과 관련해 이보형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교체하는 등 군 인사에 개입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우리 국민 317명이 체포·구금된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미국 비자 체계의 미비점 해결을 위해 국회도 발 벗고 나섰다. 국회 한미의원외교협의회 공동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미국 상원에 한국인 전문인력용 별도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의 발의 및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은 관련법을 발의한 앤디 킴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뉴저지주)·토드 영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인디애나주)을 비롯해 미 의회에서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알래스카주), 미 상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피트 리캐츠 공화당 의원(네브래스카주)에 전해졌다. 조 의원은 서한을 통해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건이 국민 전체에 미국에 대한 공포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고

서울시 '영테크' 사업에서 청년들의 재무 교육을 담당했던 한 재무관리 전문가가 복수의 영테크 사업 참여 청년을 상대로 금융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도 청년들의 피해 사실을 파악한 후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테크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청년인 B씨(26)는 4000만원대 금융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지난 2023년 영테크 프로그램에서 재무상담 전문가로 만난 재무설계사 A씨를 경찰에 고소(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 위반 등의 혐의)했다. 또 다른 영테크 참여자인 20대 C씨(24)도 1400만원 규모의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A씨는 영테크 재무상담 전문가 위촉 기간이 끝난 뒤 B씨와 C씨를 포함해 최소 7명의 상담 청년을 접촉한 뒤 금융투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영테크는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들의 금융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 중

전과 50범이 넘는 50대 남성이 '음주 소란' 통고 처분에 불만을 품고 고시원 이웃을 찾아가 보복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쯤 강북구의 한 고시원에 사는 피해자 방 출입문을 두드리며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며 보복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경범죄처벌법상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고시원 이웃인 피해자의 신고 때문이라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 방 앞으로 찾아갔다. A씨는 과거 강간, 상해 등 강력범죄 전력을 포함해 전과가 50범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범죄가중법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진행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김 전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기존 특수본에서 두 차례 이상 압수수색한 휴대폰, 하드디스크 등을 재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군이 먼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도발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해당 계획을 주도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지난해 6월 군 핵심 관계자들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정황 등도 조사 중이다. 관련해 특검팀은 최근 정광웅 합참다영역작전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강제수

서울시 역세권에 공급돼 온 5만가구 규모의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올해들어 청년주택 관련 인허가·착공·준공 절차가 모두 '올스톱' 되면서다. 일부는 준공을 마치고도 입주자 모집을 못 해 공실로 묶인 단지가 잇따른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엇박자 정책을 내면서 오히려 청년 주거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구성됐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일반공급 기준 85% 이하(특별공급은 75% 이하) 가격에 임대된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까지 공급계획이 확정된 청년주택은 153곳, 총 4만7631가구(공공임대 1만4951가구)다. 입지는 서울 시내 주요 역세권이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우리나라 우주개발 분야 역대 최대 규모 R&D(연구·개발) 사업인 'KPS(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위성 1호기가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14일 우주항공업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KPS 위성 1호기 발사 계약을 이달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조율 중이다. 구체적인 발사비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KPS 첫 위성인 1호기는 2029년 9월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 9'에 실려 우주로 발사된다. 이후 고도 약 3만6000㎞의 경사지구동기궤도(IGSO)에 배치돼 2030년 초기 운용을 시작한다. 경사지구동기궤도에서는 위성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한반도를 더 오래 관측할 수 있다. KPS 개발 사업은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총 3조 7234억원을 투자해 한국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내 우주 R&D 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시작했다. 미국 국방부의 GPS(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당초 발사 계획보다 20개월 지연된 KPS(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위성 1호기가 그간 우려를 불식하고 본궤도에 오른다. 14일 우주항공업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올해 KPS 위성 1호기에 대한 예비설계를 마치고 상세설계에 돌입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위성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세설계는 본체, 탑재체, 지상국 등 위성 제작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설계안을 확정하는 단계다. 이와 함께 2029년 9월 예정된 발사를 위한 우주발사체 계약도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주청은 앞서 국내외 발사체 업계를 대상으로 발사체 계약 입찰을 진행했다. 다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위성 1호기를 고도 약 3만 6000㎞의 경사지구동기궤도(IGSO)까지 수송할 수 있는 발사체를 찾아야 하는데 이같은 수송 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기업은 스페이스X, 유럽 우주기업 아리안스페이스 등 매우 한정

우리나라 우주개발 분야 역대 최대 규모 R&D(연구·개발) 사업인 'KPS(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위성 1호기가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14일 우주항공업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KPS 위성 1호기 발사 계약을 이달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조율 중이다.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KPS 첫 위성인 1호기는 2029년 9월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 9'에 실려 우주로 발사된다. 이후 고도 약 3만6000㎞의 경사지구동기궤도(IGSO)에 배치돼 2030년 초기 운용을 시작한다. 경사지구동기궤도에서는 위성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한반도를 더 오래 관측할 수 있다. KPS 개발 사업은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총 3조 7234억원을 투자해 한국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내 우주 R&D 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시작했다. 미국 국방부의 GPS(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을 보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 등의 자사주 보유는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여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고위 관계자는 1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 등에 대한 출연하기 위한 자사주 보유는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사주를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던 관행은 차단하되 악성 투기성 자본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종업원들의 힘을 빌리는 것까진 인정하겠단 의미다. 우리사주조합 출연 등을 위한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은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직을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이 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경우 △우리사주조합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