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본 방위백서에는 한국군의 대북전략이 "신속한 선제타격"이라고 대놓고 서술돼 왔지만, 우리 외교·국방부가 '선제타격 서술'로 일본 측에 항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우리 국방백서에는 '전략적 타격'이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대북 선제타격 개념이 들어가 있다. 여권에서는 '일본 측의 지나친 표현'이라는 반응이, 야권에선 '한국 민주당 정권의 모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韓보다 더 선명한 한국군 대북 전략 서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하려 하는데, 한국군의 선제타격을 얘기하는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며 "자기들의 '자위권 강화'를 위해 우리 처지를 (부각시켜)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에서 집권 자민당은 헌법상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 위배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오랜 세월 구상해 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초소형 갭투자를 막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떨이매물'이 나오는 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이번 규제는 앞으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구역에서의 초소형 갭투자는 여전히 가능할 전망이다. 2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전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 시행일자는 오는 28일부터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지지분 6㎡를 넘으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용 매수일 때만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는 사실상 금지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28일 전까지 처분하려는 '떨이매물' 호가가 급락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은 대지지분이 13㎡여서 지금까지는 허가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허가대상이

SRT를 운영하는 SR이 상임이사 공모에서 처음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출신이 아닌 외부 인물을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에는 SR 상임이사 전원이 최대주주인 코레일 출신으로 기용돼 왔다. 차기 정부에서 코레일과 SR의 '철도통합' 이슈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도 통합을 반대하는 SR의 소신(?)이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 출신 이종국 사장, SR 상임이사에 청와대 경호처 등 비(非) 코레일 출신 내정━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R은 지난해 12월 영업본부장, 안전본부장, 기술본부장 등 3명의 상임이사 공모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SR은 영업본부장으로 금융권 출신 인사를, 안전본부장으로 청와대 경호처 출신 인사를 각각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한 기술본부장은 지난 1월 재공모를 진행했다. SR 임원은 상임감사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이사 3명이 지난해 하반기 모두 3년여 임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이 23일 탄핵됐다. 지난해 논란이 불거졌던 고객센터(콜센터) 상담사의 직고용 관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 노조는 이날 2022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진행된 전무환 위원장 탄핵 찬반 투표 결과 투표 인원 1만1139명 중 8515명(76.4%)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탄핵 투표는 찬성이 66%를 넘어야 가결된다. 노조는 곧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선거를 거쳐 새로운 위원장을 뽑을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 노조 위원장은 작년 1월 고객센터 직원 파업 당시 직고용을 막겠다고 해 선출했는데 이를 막지 못했다는 반발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공단과 2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국 7개 지역에서 1600여명의 상담사가 근무한다. 고객센터 노조는 상담사들의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해 수 차례 파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엑스몰 의류 매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코엑스몰에 있는 한 의류 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통상적인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국장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한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성진 상근부회장의 후임 인사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최근 이 전 국장을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내정했다.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선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전 국장은 이르면 내달 초부터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상근부회장 임기는 3년이다. 이 국장은 1964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행정고시 34회에 합격한 뒤로 산자부에서 20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다. 지식경제부(현 산자부) 장관 비서관, 성장동력실 성장동력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에는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으로 근무했다. 2015년 10월부터는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임명돼 보건복지부에서 일했다. 1년2개월여 동안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을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국회 통과 등 성과를 낸 뒤 다시 산자부로 복귀했다. 이후 중견기

해군 간부가 임무교대를 위해 소말리아로 향하던 군함에서 흉기로 부하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해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청해부대 36진 최영함에 탑승했던 군 간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하 간부인 B씨를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임무 교대를 위해 소말리아 해역으로 향하던 청해부대 36진 최영함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며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에 따르면 해당 부대장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중 최영함에서 내려 다른 함정을 타고 1월 초 국내에 복귀했으며, 현재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위협한 일로 중도 복귀 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정

주요 와인 수입사들이 올 들어 순차적으로 제품 공급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기후 이상으로 인한 프랑스 포도 생산량 감소, 국제 물류비와 인건비 등을 반영한 것이다. 2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와인 수입·유통사 나라셀라는 이달 중하순부터 다음달까지 와인 가격을 5~20% 가량 올린다. 프랑스 와인인 부샤뻬레에피스 브루고뉴 삐노누아(750㎖)의 권장 소비자가격은 4만8000원에서 20.8% 뛴 5만8000원이 된다. 윌리엄 페브르샤블리(750㎖)는 7만5000원에서 8만5000원으로 13.3% 비싸진다. 나라셀라 관계자는 "지난해 기후 이상으로 프랑스 브루고뉴, 샴페인 등지의 포도 생산량이 줄면서 현지 와인 가격이 올랐고 병, 코르크 마개 등 원부자재가와 물류비 등이 올라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L&B는 지난달부터 와인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신세계L&B 관계자는 "지난해 기후 이상으로 프란스 론과 보르도, 부르고뉴의 와인들 가격이 오르면서 도매 납품가격을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기업형벤처캐피탈) 관련 규제의 '완전 허용'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경제 분야에 한해 강력한 규제 완화를 외친 만큼 파격적 방식을 통해 국내 주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새해 들어 강조하는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기조의 연장선으로, 중도층에 대한 구애 전략으로 읽힌다. ━李 "빠른 변화의 시대에 애매하면 규제 완화해야"...지주사 유보금 55조━21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 직속 자문그룹은 최근 창업 활성화와 과학기술 육성 등의 방안으로 'CVC 제도의 제한 없는 도입'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재계와 벤처·스타트업계 모두 당초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지주사 지분 100%의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CVC를 설립할 수 있고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철도 통합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지난달 열린 코레일과 SR 등 이해당사자간 전체회의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이르면 다음달 발표 예정인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서도 당초 계획과 달리 철도 통합에 대한 결론은 사실상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철도 통합 의사결정은 결국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간다. ━4차 기본계획 3~4월께 확정안 발표…철도 통합은 추후 논의될듯━1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코레일과 SR, 이용자대표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추가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거버넌스 분과위는 이달 말 한 차례 더 전체회의를 열어 접점을 찾아볼 예정이지만, 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커서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버넌스 분과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4차 기본계획 연구는 끝났지만, 철도 통합 관련 부분은 여전히 결론을 내

금융당국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피해를 막기 위해 ATM(현금자동인출기) 무통장 입금 한도를 축소하거나 ATM 현금인출 한도를 줄여 피해 인출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진화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5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 범죄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규정과 법률 개정 등을 검토 중이다. 기존 보이스피싱 사기는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유인해 범죄 조직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는 '계좌이체형'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종 수법인 '대면편취형'이 대세다. 범죄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여러 은행을 돌며 ATM 무통장 입금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 계좌로 돈을 보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2~6월과 8~10월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여성을 사무실로 불러 몰래 마약을 하게 하고 유사강간한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소규모 식품회사 대표 A씨(3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11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업무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B씨를 유사 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에 B씨에게 술과 대마를 하도록 하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오후 A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