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명품 온라인 플랫폼(쇼핑몰) 트렌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29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명품 커머스 트렌비는 이날 일부 회원들에게 고객 정보 유출 인지 사실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했다. 트렌비 측은 "일부 고객님의 정보가 22일 오전 4시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을 28일 오전 11시경 인지했다는 점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트렌비는 "유출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사과드린다"며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는 회원 아이디, 이메일, 성함, 핸드폰 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매내역, 배송정보, 신용카드 번호를 비롯한 결제정보, 개인통관부호는 모두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번호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렌비 고객의 이메일 주소 또는 핸드폰 번호로 피싱 메일이나 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

기획재정부가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포석이다. 2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기후대응기금총괄 △기금대응기금사업 △기금대응기금조정과 등을 장기전략국에 설치하는 조직개편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기재부가 마련한 조직개편 방안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총괄과는 기금 운용·집행 정책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기후대응기금사업과는 기금 사업의 세부적 시행계획·집행 등을 관리 역할 △기후대응기금조정과는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용방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재부가 이 같은 조직개편을 요청한 것은 기후대응기금의 근거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이 8월 말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서울우유발 우유가격 줄인상이 현실화됐다. 다음달부터 서울우유가 우유 가격을 올리기로 한 데 이어 동원F&B, 매일유업도 가격인상 대열에 합류키로 했다. '원유→우유→유제품→관련 상품' 가격인상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밀크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원F&B가 다음달 6일부터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6% 올리기로 했다. 대표 제품인 '대니쉬 더(THE) 건강한 우유 900㎖(2입)의 경우 4480원에서 4780원으로 6.7% 인상된다. 매일유업도 다음달 7일부터 우유 가격을 평균 4~5% 올린다. 유업계 1위 서울우유의 가격 인상 결정 이후 눈치만 보던 우유업체들이 뒤이어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우유도 다음달 1일부터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유의 흰 우유 1ℓ 기준 제품 가격이 5.4% 인상돼 대형마트 기준 2500원 중반이었던 우유 가격이 2700원 전후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해운법 개정안에 '해운사 간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간섭을 일체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사 담합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아예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에 "손 떼라"는 농해수위━ 29일 머니투데이가 전날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농해수위가 당초 심사했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안(이하 위성곤 안)에서 상당 부분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위성곤 안의 핵심은 해운사 간 이뤄지는 운임 등의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운사들은 운임 등 운송조건에 대해 계약·공동행위(이하 담합)를 할 경우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해수부 장관은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과 공정위에게 알려야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한 무죄판결 비용보상 제도가 외면받고 있다. 법원의 안내 부족으로 국민들이 정당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 무죄판결 비용보상 신청률은 2011년 67.4%에서 지난해 35.2%로 크게 하락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형사보상 신청에 대한 인용 비율은 100%에 육박해 신청만 하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중 약 35%만이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사건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이는 해당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변호사비·인지액·송달료·여비·검증·감정비 등이 포함됨)을 청구할 수 있는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3㎡ 당 1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오피스텔 전세가격 역시 3.3㎡ 당 7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적이 작은 원룸형 오피스텔일수록 3.3㎡ 당 보증금이 높아 1인가구 주거비 부담이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대체 주거시설인 중대형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아파트 최고가격을 뛰어넘었다. ━10평 이내 오피스텔 평당 5000만원 넘는 전세 속출 ━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 받은 오피스텔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고된 오피스텔 전세계약 중 3.3㎡ 당 가격이 가장 높은 거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 노블루체 언주'에서 이뤄졌다. 이 단지 전용 13.99㎡는 지난달 28일 보증금 3억원에 전세계약 됐다. 3.3㎡ 당 전세보증금을 환산하면 7076만원에 달한다. 3.3㎡ 당 보증금이 6000만원대인 거래도 수차례 이뤄졌다.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전용 202.24㎡는 지난달 41억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줄인다. NH농협은행의 전세대출 중단과 국민은행의 한도 축소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은행업계에선 전세대출 제한이 모든 은행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다음주부터 전세 계약 갱신 때 임차보증금(전셋값)의 80%까지 가능했던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오늘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제한해 풍선효과가 불가피한 데다 대출 여력을 감안해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나은행은 앞서 다음달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일부 상품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5000만원 가량 줄인다고 발표했다. 주담대 한도 축소에 더해 전세대출도 추가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개인 신용공여 한도 관리를 주문한 증권사 13곳 중 10곳이 자체 한도의 9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신용공여 한도를 100% 소진했고 삼성증권, KB증권도 한도의 99%까지 찼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3개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10일 기준 가장 많은 투자자 신용공여를 공급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7조2844억원이었다. 미래에셋의 법정한도(자기자본의 100%)는 9조3897억원인데 자체 투자자 신용공여 한도는 7조5000억원으로 설정해놨다고 회사측은 보고했다. 자체 한도의 97.04%를 소진한 셈이다. 삼성증권은 4조5499억원, KB증권은 3조4022억원의 신용 공여를 제공했다. 두 증권사 모두 자체 한도 설정액의 98%를 이미 다 제공한 상태다. 일부 증권사들은 지난달부터 개인투자자들의 '빚투'가 급증하면서 신용공여 한도가 임박하자 신용융자 신규 약정을 일시

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가운데 하나은행도 다음주부터 같은 방식으로 전세대출 한도 축소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쟁 은행의 대출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로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면서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목표 수준에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앞서 5대 시중은행 중 NH농협은행이 지난 달 말부터 신규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전세대출 취급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전세 계약 갱신 때 임차보증금(전셋값)의 80%까지 가능했던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금액 범위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다른 은행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중단한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을 미뤄온 '원자력발전 백서'(원자력백서)가 올해도 발간 여부와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백서를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고려해 원자력백서 발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속 검토·보완 중"이라는 산업부, 5년간 백서 관련 공문 '3건'━29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원자력백서 중단 사유에 "2017년 이후 원전 관련 주요 정책 변화로 백서에 추가·보완이 필요해 지속적으로 한수원 및 관계기관들과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보완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이후 산업부와 한수원 사이에서 오간 원자력백서 공문은 3건에 불과하다. 2018년 산업부는 한수원으로부터 △'2016년 원자력백서' 원고 작성 요청 △'2017년 원자력백서' 원고 검토 요청 △'2017년 원자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다.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국감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무위에서는 증인 채택을 피하지 못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다음 달 6일 진행되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이해진 GIO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GIO는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도 증인으로 거론됐지만 여야 이견 등으로 증인에 채택되지 않았다. 금융플랫폼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네이버 창업자인 이 GIO를 상대로 시장 질서를 지키는 혁신 등에 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는 금융플랫폼 등이 제공하는 보험 등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배 된다고 해석하면서 기존 시장 질서를 지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무분별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정무위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부활한 지 4년 만에 삼성·네이버·효성 등 대기업 총수(동일인)와 임원 등 28명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신설된 기업집단국은 과거 대기업 조사를 전담했던 '조사국'의 후신 격이다. 머니투데이가 28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공정위의 의결서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부활 후 4년 동안 대기업을 상대로 부당지원·총수일가의 사익편취(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등 총 28건을 제재했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건수가 총 17건(60.7%)으로 집계됐다. 고발 대상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행위 주체인 법인과 행위를 주도 또는 인지한 총수 또는 임원진 등이다. 대개 고발 사건에는 과징금·시정명령 등 다른 제재도 함께 내려진다. 우선 기업집단 내부에서 일부 계열사 등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한 고발은 9건으로 파악됐다. △하이트 진로의 계열사 부당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