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직전 실거래가격 대비 가격을 낮춘 거래 비중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거래 10건 중 3~4건은 '가격 하락' 거래였다는 뜻이다. 가격을 올린 거래 비중은 여전히 절반 이상(59.6%)이었지만 지난달 74.2% 대비로는 비중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속에 '거래절벽'도 심화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서울 아파트 하락 반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전수조사 결과 '하락거래 21.1%→35.1% ' '상승거래 74.2%→59.6%' .. 강남 아파트 '-3억 거래'도 나왔다━ 30일 머니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9월(1일~26일) 아파트 실거래 신고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직전 거래 가격 대비 가격을 낮춘 하락 거래 비중이 3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전 3개월 안에 같은 단지에서 거래가 있어 비교가 가능한 실거래 총 34

당정이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구 반도체특별법) 지원 대상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특별법의 이달 국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반도체와 함께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초안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관련 업계 경영진을 국회로 불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끝내 각종 세제 혜택 등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정이 추진 중인 특별법에는 반도체와 코로나(COVID-19) 백신, 배터리 등 3개 품목만 포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스플레이 산업도 담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한국 경제는 이른바 '반디'(반도체·디스플레이)가 이끈다는 말이 나올 정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다음달 20일 종합감사(종감) 증인으로 최 대표를 신청했다. '환경책임보험'으로 삼성화재를 비롯한 민간 보험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신문 요지 및 신청 이유로 기재했다.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과 삼성화재를 비롯한 현대해상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약정을 체결해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의무가입 대상기업 1만4470곳 중 1만4102곳이 가입해 가입률 97.46%에 이른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은 의무보험상품으로 보험설계 당시 설정된 보험사 이윤은 5%이지만 현재는 보험사들이 30%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 노 의

올해 현충일(6월6일) 이후 현재까지 최소 10명의 군인·군무원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인권·일상'을 강조하는 한편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던 날 이후에도 군의 인권 존중·극단적 선택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생전 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올해 1~9월 극단적 선택에 따른 사망자 수가 전년 연간 집계분을 추월했을 정도다. 야권에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서욱 장관 등 군 수뇌부 책임론도 제기했다. ━'D.P., 조금 극화된 부분' 말 무섭게━ 30일 국방부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건일시별 극단적 선택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 6월8일 육군 15사단 병장을 시작으로 △공군 ○여단 일병△ 국방부 직할부대 3급 군무원 △해군 ○전단 일병 △육군 ○포병 여단 하사 △육군 ○사단 상사 △육군 ○사단 준위

올해 서울에서 집을 산 매수자의 43%가 기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떠안은 '갭투자' 형태로 집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2.4%는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넘는 '깡통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금이 매매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도 48%에 달했다. 집값과 전세가격 상승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주택을 매수할 수 있지만 추후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다. 사실상 집값 상승만을 전제로 한 '폭탄돌리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29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의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현황(2020년 1월~2021년 7월31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8만4130건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됐다. 서울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8만4130건의 거래 중 3만6555건은 기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청계천이 준공된 이후 연평균 유지보수비로만 74억원씩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통제는 열흘에 한번꼴로 이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 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청계천 준공 후 현재까지 연도별 유지보수비 현황'에 따르면 청계천이 준공된 2005년 10월부터 2020년 말까지 총 1197억원의 유지보수비가 사용됐다. 이를 연도별로 환산하면 연평균 74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 셈이다. 올해도 94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2005년 이후 사용된 유지보수비 항목별 현황을 보면 각각 시설수리 점검,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 392억, 사무관리 등 기타경비 63억, 인건비 674억, 자산취득비 6억, 간접관리비에 60억원 등이 사용됐다. 또 청계천 복원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8월까지 총 551회 출입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은 집중호우 등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주변 유역의 하수구 물이 유입되면서 침수가 되는데 복원 완

금융감독원이 개인 신용공여 한도 관리를 주문한 증권사 13곳 중 10곳이 자체 한도의 9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신용공여 한도를 100% 소진했고 삼성증권, KB증권도 한도의 99%까지 찼다. 신용공여 한도를 거의 소진한 증권사들은 골치가 아프다. 한도 관리가 쉽지 않은데다 금융당국 압박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의 100%가 최대 한도지만 신용공여 한도 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입장에서는 80~90% 이상 수준부터 모니터링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신용공여 한도 관리가 주식시장 조정 국면에서 수급 측면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삼성·KB·미래에셋·NH 신용공여 98% … "한도 꽉찼다" =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3개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10일 기준 가장 많은 투자자 신용공여를 공급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명품 온라인 플랫폼(쇼핑몰) 트렌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29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명품 커머스 트렌비는 이날 일부 회원들에게 고객 정보 유출 인지 사실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했다. 트렌비 측은 "일부 고객님의 정보가 22일 오전 4시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을 28일 오전 11시경 인지했다는 점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트렌비는 "유출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사과드린다"며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는 회원 아이디, 이메일, 성함, 핸드폰 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매내역, 배송정보, 신용카드 번호를 비롯한 결제정보, 개인통관부호는 모두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번호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렌비 고객의 이메일 주소 또는 핸드폰 번호로 피싱 메일이나 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

기획재정부가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포석이다. 2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기후대응기금총괄 △기금대응기금사업 △기금대응기금조정과 등을 장기전략국에 설치하는 조직개편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기재부가 마련한 조직개편 방안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총괄과는 기금 운용·집행 정책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기후대응기금사업과는 기금 사업의 세부적 시행계획·집행 등을 관리 역할 △기후대응기금조정과는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용방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재부가 이 같은 조직개편을 요청한 것은 기후대응기금의 근거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이 8월 말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서울우유발 우유가격 줄인상이 현실화됐다. 다음달부터 서울우유가 우유 가격을 올리기로 한 데 이어 동원F&B, 매일유업도 가격인상 대열에 합류키로 했다. '원유→우유→유제품→관련 상품' 가격인상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밀크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원F&B가 다음달 6일부터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6% 올리기로 했다. 대표 제품인 '대니쉬 더(THE) 건강한 우유 900㎖(2입)의 경우 4480원에서 4780원으로 6.7% 인상된다. 매일유업도 다음달 7일부터 우유 가격을 평균 4~5% 올린다. 유업계 1위 서울우유의 가격 인상 결정 이후 눈치만 보던 우유업체들이 뒤이어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우유도 다음달 1일부터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유의 흰 우유 1ℓ 기준 제품 가격이 5.4% 인상돼 대형마트 기준 2500원 중반이었던 우유 가격이 2700원 전후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해운법 개정안에 '해운사 간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간섭을 일체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사 담합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아예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에 "손 떼라"는 농해수위━ 29일 머니투데이가 전날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농해수위가 당초 심사했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안(이하 위성곤 안)에서 상당 부분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위성곤 안의 핵심은 해운사 간 이뤄지는 운임 등의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운사들은 운임 등 운송조건에 대해 계약·공동행위(이하 담합)를 할 경우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해수부 장관은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과 공정위에게 알려야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한 무죄판결 비용보상 제도가 외면받고 있다. 법원의 안내 부족으로 국민들이 정당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 무죄판결 비용보상 신청률은 2011년 67.4%에서 지난해 35.2%로 크게 하락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형사보상 신청에 대한 인용 비율은 100%에 육박해 신청만 하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중 약 35%만이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사건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이는 해당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변호사비·인지액·송달료·여비·검증·감정비 등이 포함됨)을 청구할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