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포석이다.
2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기후대응기금총괄 △기금대응기금사업 △기금대응기금조정과 등을 장기전략국에 설치하는 조직개편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기재부가 마련한 조직개편 방안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총괄과는 기금 운용·집행 정책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기후대응기금사업과는 기금 사업의 세부적 시행계획·집행 등을 관리 역할 △기후대응기금조정과는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용방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재부가 이 같은 조직개편을 요청한 것은 기후대응기금의 근거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이 8월 말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부터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게 된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매각(7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1조2000억원), 타 회계·기금 전입(8000억원)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기금의 용처는 △온실가스 감축(9000억원)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8000억원) △취약 산업?고용?지역 공정전환(2000억원) △탄소중립 기반구축 지원(6000억원) 등이다.
지금은 기재부의 기후대응기금추진단이 기후대응기금의 사업이나 시행계획 등을 구상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수조원대 기금의 운용을 이 단일 조직이 맡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한편 이 같은 조직 신설이 이뤄지려면 행안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전담할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로 행안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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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기후대응기금 시행계획에 따라 각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면서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 지원 사업이나 전문가들과의 기금 운용 논의 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선 세분화된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