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의 딸과 조카들이 100억원대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 이수용 이동근)는 신 명예회장의 첫째 여동생 고(故) 신소하씨의 둘째 딸 A씨(58)가 첫째 아들 B씨(68)와 신 명예회장의 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와 B씨 남매는 그간 신소하씨의 부의금, 유산을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사건의 발단이 된 단독주택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다. A씨는 신 명예회장이 조카들을 위해 A씨의 어머니인 신소하씨에게 돈을 지원해줬고, 이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지난해 8월 A씨는 이 사건 단독주택이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며 매매대금 중 자신의 상속분인 20억원을 달라며 B씨와 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만취 상태에서 길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A부장검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외부 전문가들에게 범죄성립 여부 판단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식구 감싸기' 비판 여론을 의식해 검찰 외부의 객관적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외부 전문가들은 해당 부장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처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부장검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해 그 명단을 관리할 수 있다. 사건을 맡은 주임검사는 수사 진행과 기소 등 수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클린룸 전문업체 신성이엔지가 가정용 '클린케어' 사업에 뛰어든다. 국내 주요 반도체 제조설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B2B(기업 대 기업) 업체에서 생활밀착형 제품을 출시하는 B2C(기업 대 개인) 업체로 변신한다. 7일 신성이엔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최대 60벌 규모의 의류관리기(의류보관시스템)가 출시될 예정이다. 최근 연구개발(R&D)를 마무리하고 제품제작을 위한 단계에 돌입했다. 경쟁업체에 대한 특허 회피전략도 마쳤다. 시장에 출시된 주요 업체들의 의류관리기가 용량이 5벌 안팎인데 비해, 신성이엔지는 10배가 넘는 초대형 제품을 내놓는다. 업체의 클린룸 환경을 옷장에 맞춰 적용한 제품으로 온도·습도를 조절한다. 기존 제품과 달리 장기보관도 가능하다. 신성이엔지 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지금보다 최대 3~5배 의류사용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의류관리 단계를 △집중 △일반 △특수 등으로 분리해 관리할 수도 있다. 오동훈 신성이엔지 기술연구소 CDO(최고 디지털 관리책임자, 전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10건 중 1건 꼴로 퇴직자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담당관실에서 퇴직한 직원이 직후 재취업한 로펌(법무법인)에도 사건을 위임해 규정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공정위는 거대 로펌을 선임하는 대기업에 맞서 소송전을 치르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한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풀이 제한돼 있다는 얘기다. 7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퇴직자 출신 법률대리인 행정소송 건수'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는 행정소송 487건 중 53건(10.8%)을 퇴직자 출신 변호사 6명에게 수의계약으로 위임했다. 이들 6명은 소송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명목으로 약 4억4400만원을 받았다. 가장 많은 사건을 맡은 A씨는 26건(계류사건 포함)에 2억2385만원을 받았다. 규정 위반 소지도 있다. 행정소송 법률대리인 선임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5월 말 퇴사했는데 약 한

KT&G의 궐련형 전자담배 '릴'이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일본은 전세계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전자담배 시장으로 주요 글로벌 담배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7일 담배업계 등에 따르면 KT&G와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은 이르면 이달 내에 일본에 궐련형 전자담배 '릴 솔리드(lil solid)'를 출시한다. 이미 초도 물량이 일본으로 선적됐다. 일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번째 수출 국가로 PMI의 일본 유통망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일본은 글로벌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자담배 시장이 크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허용되지 않아 궐련형 전자담배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궐련형전자담배 시장은 85억9200만달러(10조5000억원)로 전년 대비 11.5% 성장했다. 2위인 한국시장(16억달러)보다 5배 이상 큰 독보적인 세계 1위 시장이다. 시장 규모가 큰만큼 일찌감치 글

정부가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주간의 의무격리 도중 가장 많이 ‘무단이탈’을 감행한 것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인과 미국인이 그 뒤를 이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격리위반 외국인 조치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의무격리를 실시한 지난 4월부터 9월말까지 총 118명의 외국인이 격리를 이탈해 적발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7명 △미국인 19명 △카자흐스탄인 7명 △인도네시아인 5명 △파키스탄인·캄보디아인 각 4명 △우즈베키스탄·몽골·폴란드·태국·프랑스 각 2명 △기타 10명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임시생활시설 주변에 대한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관리·감독 수준을 높였다. 비상계단이나 완강기를 통해 시설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잇따르자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이들의 탈출을 막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인도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문동주 기자 =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이 소유한 건물이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주최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최근 발표한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비가 소유한 건물 레인에비뉴는 준공건축물부문 민간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에 비는 이 건물의 건축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레인애비뉴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다. 비는 이 건물이 지어진 토지를 지난 2008년 사들였고 이후 주차장, 자신의 연예기획사인 레인컴퍼니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 2017년 건물, 주차장 등을 통합해 재건축해 지난해 완공했다. 이 건물에는 음식점, 사무실 등이 입주해있으며, 비의 연예기획사인 레인컴퍼니 사무실도 있다. 비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이 건물의 세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를 인하하기도 했다. 비는 지난 2002년 데뷔해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초반 특별입국절차와 2주 의무격리 등으로 외국인 입국자 수를 줄였지만 최근에는 그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4월 대비 8월 중국인 입국자는 3.7배, 미국인은 2.5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높아졌던 국경의 문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해외유입 차단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입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입국자는 4월 3만4544명에서 8월 7만4927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특히 국내 입국 규모 1~2위를 다투는 중국인과 미국인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난 4월 4685명이던 중국인 입국자는 8월 1만7638명으로 3.7배, 미국인은 6830명에서 1만7237명으로 2.5배 증가했다. 입국 규모 3위 국가는 필리핀이다. 4월 1244명에서 8월 7440명으로 6배나 늘었다. 다만 필리핀의 경우 4~8

인천공항을 거쳐 베트남으로 가려던 미국인 47명이 지난 8월 코로나19(COVID-19) 음성확인서 발급차 한국에 입국하려다가 검역당국에 의해 공항에서 바로 퇴거(본국 송환)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입국절차에 의한 입국불허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지난 2월부터 9월말까지 총 143명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이 거부됐다. 구체적으로는 △2주간 의무격리 거부 또는 격리부적합 65명 △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31명 △음성확인서 발급목적 입국자 47명 등이다. 이 가운데 음성확인서 발급목적의 입국자가 거부된 것은 전무후무한 사례다. 다른 두 사례의 경우 검역당국이 지난 4월 외국인 의무격리와 7월 방역강화 대상국 지정을 실시한 이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인 47명 퇴거와 관련해 “지난 8월 인천공항에서 환승해 베트남에 가려던 이들은 베트남 입국에 음성확인서가 필요

"톰브라운과 봉제 하나 하나가 똑같습니다. 저희는 매 시즌 출시되는 신제품을 구매해 완벽하게 해체·분석해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톰브라운 명품 정장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B사의 설명) 톰브라운, 아미(AMI), 오프화이트, 메종 마르지엘라…요즘 2030세대가 가장 열광하는 해외수입 브랜드를 완벽하게 카피해 판매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K-짝퉁'이 판치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메이드 인 코리아' 짝퉁을 제조하는 업체 다수가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사법 당국의 눈을 피해 한국산 짝퉁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 리***, 호***, 베*** 등 국내산 짝퉁을 판매하는 다수의 사이트는 사업자등록증까지 내고 버젓이 온라인에서 성업 중이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이들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심지어 재난지원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이 9년이나 된 곳도 있었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아닌 부지는 전체의 6% 뿐이다. 전체부지의 94%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확보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농지, 축사 등 보존가치가 낮은 이른바 '그레이벨트'를 중심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녹지·공원 비중을 당초 30%대 수준에서 최대 40~50%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면적'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해 3069만2000㎡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전체부지 3274만㎡ 가운데 93.7%로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다. △남양주 왕숙은 1134만㎡ 중 1077만㎡(95%) △하남 교산은 649만㎡ 중 531만㎡(81.7%) △인천계양은 813만㎡ 중 794만㎡(96.8%) △고양창릉은 8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담만으로도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개선입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7일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법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형법의 낙태죄 처벌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모자보건법을 고쳐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먼저 형법 개정안에는 낙태죄 처벌규정인 형법 269조, 270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낙태를 허용하는 요건을 새로 담기로 했다. 임신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