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남 창원교도소 내부에서 담배가 유통됐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받는 재소자들을 최근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태훈)는 지난달 29일 창원교도소 재소자 7명을 모두 기소했다. 다만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교도관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창원교도소의 한 재소자가 "교도소 내에서 담배가 거래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시작됐다. 고발인은 재소자 7명이 교도소 목공장에 자재 납품 등을 담당하는 외부 목공업체 대표를 통해 담배를 구매하고 흡연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도소 관계자가 자체 조사를 통해 목공장에서 담배 수백갑을 발견했음에도 이같은 내용을 숨기고 새로 조서를 꾸미는 등 사건을 축소 및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재소자들이 교소도에서 담배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소자들은 검찰

지난 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현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금감원 부국장이 지난해엔 특혜대출알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당국과 금투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정년퇴임한 금감원 부국장 A씨는 2014년부터 대출이 어려운 개인과 지역기업에 특혜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그해 10월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A씨 관련 첩보를 입수해 정식수사에 들어갔고, A씨는 경찰수사 도중인 6월에 금융교육국 부국장조사역으로 정년퇴임했다.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고,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2개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았다. 현재는 2심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대규모 펀드사기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A씨에게 수천만원의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강조해 온 방송통신위원회가 총선이 끝나자 관련 대책회의를 단 한 차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외사업자와 협조' 명목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도 8000만원에 불과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선 당일인 지난 4월15일 이후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와 관련해 방통위가 참여한 대책회의는 7월1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국회 토론회 1건으로 나타났다. 총선 직전인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최소 주 1회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총선 직전인 3월23일, 24일, 27일, 31일과 4월10일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중 3월23일 회의는 7월1일의 경우와 같은 국회 토론회이고, 나머지는 모두 국무조정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교육업체 에듀윌에서 일명 '1타 강사'로 불렸던 한 강사가 계약을 무시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판매하다 수억원대 위약금을 물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유형)는 지난 8월 28일 에듀윌이 에듀윌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던 김모 강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김씨와 김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A 업체는 위약금과 이자 등 총 5억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김씨는 에듀윌과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전기기사 학원 강의와 동영상 촬영 강의에 대한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김씨는 이후에도 다른 사이트를 통해 강의 영상 판매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A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강의 영상을 판매했다. 전속계약이란 계약을 체결한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계약으로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을

최근 5년 간 징계를 받고도 성과상여금(성과급)을 챙긴 공무원이 1000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8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5월 말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 중 1405명이 성과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80.6%인 1133명이 경찰청 소속이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 5년 간 징계 공무원이 수령한 성과급은 35억8800만원이다. 이 중 74.9%에 달하는 26억8700만원이 징계 받은 경찰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형석 의원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징계의 경·중을 떠나 업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 기본적인 의무가 부여된 신분이다. 국

KDB생명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JC파트너스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금전문제로 소송을 당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재 진행 중인 KDB생명 인수 작업도 자금 모집에 난항을 겪으면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KDB생명 ‘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KDB산업은행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7일 IB(투자은행)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 자베즈파트너스는 지난 6월 JC파트너스를 상대로 사기죄 혐의로 형사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가압류 건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났다. 앞서 JC파트너스는 지난 4월 MG손해보험 인수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기존 대주주인 펀드 운용사(GP) 자베즈파트너스는 지급하기로 한 약 60억원 규모의 관리보수를 지급받지 못 했다고 주장한다. MG손보의 펀드 운용사로 정식 등록되면 5일 안에 자베즈파트너스 측에 관리보수를 지급하기로 JC파트너스가 확약했지만 회계상의 오류를 이유로 이를 이행하

"요즘 카카오톡 채널에서 제 이름을 사칭하고 주식 종목을 골라 주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신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안타깝습니다."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지난 3월 코로나19(COVID-19) 폭락장 이후 직접투자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유명인이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사칭한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사설 도박사이트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리 대표부터 애널리스트까지 사칭…도 넘은 무료 리딩방━ 사칭 리딩방은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 카카오톡 채팅 카테고리에서 ‘존리’로 검색하면 나오는 채널만 20개가 넘는다. 존리 대표 사진까지 붙어있다. 채널 안내문구에는 ‘무료리딩 및 고급정보 공유 중’, ‘VIP 매매기법 전수’ 등이 적혀있다. 메리츠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카카오톡 채널 공식계정은 1개”라며 “지속적으로 존리 대표를 사칭하는 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의 딸과 조카들이 100억원대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 이수용 이동근)는 신 명예회장의 첫째 여동생 고(故) 신소하씨의 둘째 딸 A씨(58)가 첫째 아들 B씨(68)와 신 명예회장의 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와 B씨 남매는 그간 신소하씨의 부의금, 유산을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사건의 발단이 된 단독주택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다. A씨는 신 명예회장이 조카들을 위해 A씨의 어머니인 신소하씨에게 돈을 지원해줬고, 이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지난해 8월 A씨는 이 사건 단독주택이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며 매매대금 중 자신의 상속분인 20억원을 달라며 B씨와 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만취 상태에서 길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A부장검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외부 전문가들에게 범죄성립 여부 판단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식구 감싸기' 비판 여론을 의식해 검찰 외부의 객관적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외부 전문가들은 해당 부장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처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부장검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해 그 명단을 관리할 수 있다. 사건을 맡은 주임검사는 수사 진행과 기소 등 수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클린룸 전문업체 신성이엔지가 가정용 '클린케어' 사업에 뛰어든다. 국내 주요 반도체 제조설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B2B(기업 대 기업) 업체에서 생활밀착형 제품을 출시하는 B2C(기업 대 개인) 업체로 변신한다. 7일 신성이엔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최대 60벌 규모의 의류관리기(의류보관시스템)가 출시될 예정이다. 최근 연구개발(R&D)를 마무리하고 제품제작을 위한 단계에 돌입했다. 경쟁업체에 대한 특허 회피전략도 마쳤다. 시장에 출시된 주요 업체들의 의류관리기가 용량이 5벌 안팎인데 비해, 신성이엔지는 10배가 넘는 초대형 제품을 내놓는다. 업체의 클린룸 환경을 옷장에 맞춰 적용한 제품으로 온도·습도를 조절한다. 기존 제품과 달리 장기보관도 가능하다. 신성이엔지 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지금보다 최대 3~5배 의류사용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의류관리 단계를 △집중 △일반 △특수 등으로 분리해 관리할 수도 있다. 오동훈 신성이엔지 기술연구소 CDO(최고 디지털 관리책임자, 전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10건 중 1건 꼴로 퇴직자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담당관실에서 퇴직한 직원이 직후 재취업한 로펌(법무법인)에도 사건을 위임해 규정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공정위는 거대 로펌을 선임하는 대기업에 맞서 소송전을 치르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한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풀이 제한돼 있다는 얘기다. 7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퇴직자 출신 법률대리인 행정소송 건수'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는 행정소송 487건 중 53건(10.8%)을 퇴직자 출신 변호사 6명에게 수의계약으로 위임했다. 이들 6명은 소송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명목으로 약 4억4400만원을 받았다. 가장 많은 사건을 맡은 A씨는 26건(계류사건 포함)에 2억2385만원을 받았다. 규정 위반 소지도 있다. 행정소송 법률대리인 선임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5월 말 퇴사했는데 약 한

KT&G의 궐련형 전자담배 '릴'이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일본은 전세계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전자담배 시장으로 주요 글로벌 담배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7일 담배업계 등에 따르면 KT&G와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은 이르면 이달 내에 일본에 궐련형 전자담배 '릴 솔리드(lil solid)'를 출시한다. 이미 초도 물량이 일본으로 선적됐다. 일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번째 수출 국가로 PMI의 일본 유통망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일본은 글로벌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자담배 시장이 크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허용되지 않아 궐련형 전자담배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궐련형전자담배 시장은 85억9200만달러(10조5000억원)로 전년 대비 11.5% 성장했다. 2위인 한국시장(16억달러)보다 5배 이상 큰 독보적인 세계 1위 시장이다. 시장 규모가 큰만큼 일찌감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