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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권유리(31)가 연예인 건물주 대열에 합류했다. 6일 원빌딩중개법인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5층 빌딩을 128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토지면적 481.1㎡(145.53평), 연면적 1304.27㎡(394.52평)의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로 2003년 준공된 뒤 2017년 리모델링을 마쳤다. 이 건물은 9호선과 분당선이 지나는 선정릉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한다. 삼면 코너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 및 가시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전체 리모델링을 거쳐 빌딩 내외관이 수려한 편이다. 권 씨는 이 빌딩을 128억원에 매입했다. 이 중 105억원은 대출로 마련했다. 취득세 4.6%까지 고려하면 실투자 현금은 24억원 정도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라 원빌딩 팀장은 "권 씨가 매입한 건물은 임대수익형 빌딩으로, 임차인이 유명 게임회사여서 임대수익이 탄탄하다"며 "임대인이 따로 신경 쓸 필

고객에게 전가되는 통화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가 지난해 개시한 수신자 부담 '14○○○○' 대표번호 이용률이 단 0.0017%인 것으로 나타났다. '15○○-○○○○' 등 전체 대표번호 통화량 약 78억분 중 13만3000분에 불과한 수치다. 당초 과기부는 기업·공공기관 대부분이 '고객 민원 콜센터' 번호로 사용하고 있는 '15', '16' 등 대표번호 서비스가 발신자인 고객에게 통화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14'로 시작하는 6자리 대표번호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이 '14'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수신자인 기업·공공기관이 통화료를 내도록 한 것이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기업·공공기관이 '14' 대표번호를 이용해 통화한 시간은 약 13만3000분으로 전체 대표번호 통화량 약 78억분의 0.0017%에 불과했다. '14' 대표번호를 이용한 통화건수의 경우도 총 34억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월26일 오후 2시5분 진행한다. 지난 1월17일 공판기일 이후로 283일만이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인천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 예비자가 12년 넘게 기다리다 최근 입주 계약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0년 넘게 기다리다 겨우 영구임대주택 입주 계약을 맺었다. 국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예비자로 선정되고도 평균 수개월을, 많게는 10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인천 영구임대 입주 최장기간 대기자 147.5개월 기다려, 광주에서는 120.7개월 대기━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LH 임대주택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최근 1년간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입주 계약을 맺은 사람들 중 예비자 선정일로부터 계약일까지 대기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은 인천 거주 영구임대 예비자였다. 147.5개월(12.3년)이나 기다렸다. 다음으로 길게 기다린 사람은 광주광역시 영구임대 계약자로 그는 120.7개월(10.1년)을 기다렸다. 경기도 영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 여부를 다툴 재판이 연기돼 11월에 열리게 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윤의원의 변호인은 재판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에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6일에서 11월30일로 연기하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윤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월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리게 됐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윤 의원 측에서) 사건 기록이 방대해 살펴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판에 대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대표를 맡았던 백승헌 법무법인 경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백 변호사를 포함해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김재희·이관욱 법무법인 보인 변호사 등이 윤 의원의 변호를 맡는다. 앞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실, 보조금·기부금 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최근 공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와 관련,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화폐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내놓고 연구를 시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사업계획서와 보고서 서문에서 밝힌 실증분석 주제 연구가 정작 최종보고서에는 빠지는 등 짜맞추기식 연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입수한 지난해 10월 조세연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조세연은 연구의 필요성으로 "지역화폐의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지역화폐가 대형마트로부터 소상공인으로의 소비자 지출 이전 효과가 있지만 상품권과의 상쇄효과로 추가적인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외부로의 지출 차단 효과가 있지만 소비자들의 지역 외 지출 비중이 크지 않은 경우 이 효과의 크기는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금융의 우체국보험기금 운용에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KSC)에 도입 예정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등 3대 연기금이 공적 책임을 이유로 신속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투자 대상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낸다는 취지의 제도다. 특히 우본과 같이 공적 연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일반 기관투자자가 받는 각종 규제가 완화·면제 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이 더욱 강조돼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용역 결과가 나온 지 2년여가 지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증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사업손실준비금’ 부활을 추진한다. 코스닥 중소·벤처기업이 특정연도 이익 중 일부를 미래 손실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COVID-19) 등 일시적 위기 상황에서 사업 기반이 흔들리는 혁신 벤처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력이 높은 기업들의 손익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진다. ━특정연도 이익 중 30% '준비금' 적립…혁신벤처, 위기 대응력↑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광재 민주당 케이(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겸 기재위원은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코스닥 중소·벤처 기업이 특정연도 이익 중 30%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이 시기에는 해당 금액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 이연’ 제도다. 적립된 준비금은 향후 사업 손실이 발생했을 때 상계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이를테면

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를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주 초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처음으로 이뤄진 조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김 검사 유족에게 따로 직접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11월 김 검사에게 수차례 폭언·폭행을 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피고발인 조사는 계속 미뤄왔다. 김 검사 유족 측은 검찰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고 향후 대응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김 검사 유족 측은 수사심의위에서 해당 사건을 판단해달라는 신청서를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고발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부장검사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이하 수소발전)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아직 첫 삽조차 뜨지 않은 경우가 10 건 가운데 8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 회사 가치를 올리기 위해 일단 허가부터 받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소발전소 허가를 받으면 반드시 4년 내에 완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 관련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수소발전 허가는 총 4.4GW(기가와트)가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4~7월 신청된 발급허가만 1GW에 육박할 정도로 겉으로 보기엔 수소발전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6월말 현재 설치완료된 연료전지 발전소는 약 490MW(메가와트)에 불과하다. 착공된 물량도 약 150MW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허가 물량의 약 85.5%가 아직 첫 삽도 뜨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허가에 비해 실제 착공, 설치

#종목 단체인 대한00협회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선수 저변확대 공모사업금'을 강원도 영월에서 열리는 대회 참가 출장비로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A씨는 숙박비를 결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 돈으로 아이패드 4대를 구매했다. A씨의 대범한 '쇼핑'은 3년 만에 문체부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의 한 스포츠클럽 사무국장 B씨는 2018년 스포츠용품 1212만원어치 계약을 자신의 형수 명의로 한 뒤 407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돈은 개인 채무상환에 사용했다. 문체부의 지역스포츠 지원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데, 1년 뒤 감사에 적발돼 고스란히 환수당했다. #서울의 C극단은 2018년 문체부의 공연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지원금에는 무용수들의 출연료도 포함됐다. 단장은 보조금 정산을 마친 뒤 출연한 13명 무용수들에게 2회차 출연료 123만7760원씩 모두 1609만9880원을 계좌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실이 국무조정실 감사로 뒤늦게 적발되면서

2018년 전남 영광 여고생 사망사건과 관련, 1차 성폭행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초동 조치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2년이 되도록 감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지방경찰청에 영광 여고생 사망사건 감찰 기록과 조치내용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감찰 내역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장에 출동했던) 생활안전과에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며 "별도 감찰을 실시한 바 없다"고 했다. 전남 영광 여고생 사망사건은 2018년 9월13일 여고생 A양(16세)이 영광 한 모텔에서 B군(18)과 C군(18)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방치돼 사망한 사건이다. A양 사인은 급성알콜중독으로 B군과 C군이 1시간30분 만에 소주 3병 가까이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양은 사건 한달 전에도 B군이 포함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