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증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사업손실준비금’ 부활을 추진한다. 코스닥 중소·벤처기업이 특정연도 이익 중 일부를 미래 손실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COVID-19) 등 일시적 위기 상황에서 사업 기반이 흔들리는 혁신 벤처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력이 높은 기업들의 손익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진다. ━특정연도 이익 중 30% '준비금' 적립…혁신벤처, 위기 대응력↑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광재 민주당 케이(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겸 기재위원은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코스닥 중소·벤처 기업이 특정연도 이익 중 30%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이 시기에는 해당 금액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 이연’ 제도다. 적립된 준비금은 향후 사업 손실이 발생했을 때 상계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이를테면

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를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주 초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처음으로 이뤄진 조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김 검사 유족에게 따로 직접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11월 김 검사에게 수차례 폭언·폭행을 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피고발인 조사는 계속 미뤄왔다. 김 검사 유족 측은 검찰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고 향후 대응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김 검사 유족 측은 수사심의위에서 해당 사건을 판단해달라는 신청서를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고발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부장검사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이하 수소발전)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아직 첫 삽조차 뜨지 않은 경우가 10 건 가운데 8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 회사 가치를 올리기 위해 일단 허가부터 받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소발전소 허가를 받으면 반드시 4년 내에 완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 관련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수소발전 허가는 총 4.4GW(기가와트)가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4~7월 신청된 발급허가만 1GW에 육박할 정도로 겉으로 보기엔 수소발전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6월말 현재 설치완료된 연료전지 발전소는 약 490MW(메가와트)에 불과하다. 착공된 물량도 약 150MW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허가 물량의 약 85.5%가 아직 첫 삽도 뜨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허가에 비해 실제 착공, 설치

#종목 단체인 대한00협회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선수 저변확대 공모사업금'을 강원도 영월에서 열리는 대회 참가 출장비로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A씨는 숙박비를 결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 돈으로 아이패드 4대를 구매했다. A씨의 대범한 '쇼핑'은 3년 만에 문체부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의 한 스포츠클럽 사무국장 B씨는 2018년 스포츠용품 1212만원어치 계약을 자신의 형수 명의로 한 뒤 407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돈은 개인 채무상환에 사용했다. 문체부의 지역스포츠 지원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데, 1년 뒤 감사에 적발돼 고스란히 환수당했다. #서울의 C극단은 2018년 문체부의 공연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지원금에는 무용수들의 출연료도 포함됐다. 단장은 보조금 정산을 마친 뒤 출연한 13명 무용수들에게 2회차 출연료 123만7760원씩 모두 1609만9880원을 계좌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실이 국무조정실 감사로 뒤늦게 적발되면서

2018년 전남 영광 여고생 사망사건과 관련, 1차 성폭행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초동 조치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2년이 되도록 감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지방경찰청에 영광 여고생 사망사건 감찰 기록과 조치내용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감찰 내역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장에 출동했던) 생활안전과에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며 "별도 감찰을 실시한 바 없다"고 했다. 전남 영광 여고생 사망사건은 2018년 9월13일 여고생 A양(16세)이 영광 한 모텔에서 B군(18)과 C군(18)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방치돼 사망한 사건이다. A양 사인은 급성알콜중독으로 B군과 C군이 1시간30분 만에 소주 3병 가까이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양은 사건 한달 전에도 B군이 포함된 남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택지개발을 확정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부지를 인접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 부지'와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현실화되면 3기 신도시에 준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태릉골프장 약 1만6000가구 미니신도시급 개발로 바뀌나━4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택지 개발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국토부가 2018년 7월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한 구리갈매역세권 부지는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으로 태릉골프장 부지와 맞닿아 있다. 78만8103㎡(약 24만평) 규모 부지에 2023년까지 약 640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상복합 단지를 비롯해 학교, 상업시설, 공원 등 기반 인프라 구축이 예정돼 있다. 태릉골프장 부지 규모는 약 83만㎡로 구리갈매역세권 부지보다 조금 넓지만 주택공급 예정 물량은 1만 가구로 30% 이상 많다. 두 지역의 예상 주택 공급량을 합산하면 1만6000여 가구에 달한다. 3

올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수는 4561명(지분포함)이다. 2년전에 비해 약 1만2420명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주택자 과세강화, 임대소득세 혜택 축소 등의 영향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다수의 미성년자들이 주택을 '매도'해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분정리' 또는 '법인전환' 등 다른 절세방식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연령대별 주택물건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만 0~18세 이하의 미성년자 중 1주택을 보유(지분포함)한 사람은 3542명이었다.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1019명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를 목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재산세 과세 자료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 주택보유 상위 10명이 가진 주택물건수는 총 289건이다. 1명이 평균 28.9건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많은 물건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주택 36채의

펭수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1일 국회와 EBS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된 EBS 캐릭터 펭수는 출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펭수를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해 상임위에서도 관철시켰던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지난달 25일 "펭수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국감 참고인으로 펭수가 채택된 후 EBS 측은 출석여부와 관련 계약사항 공개여부 등에 관해 내부 논의를 했다. 관련 법령에 의해 참고인은 불출석에 따른 제재가 없다는 점과 전반적인 여론이 펭수의 국회 출석을 반대하는 분위기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그럼에도 피감 기관인 EBS 입장에선 상임위의 여야 간사가 합의해 실제로 채택을 했고 야당 국감위원이 신청했다는 점에서 쉽게 불출석 의사를 미리 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참고인 신청을 했던 황보 의원 측이 직접 철회하지 않는

올해 2~7월 인터넷으로 진행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전국 평균 70대 1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 경쟁률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더샵 광교산퍼스트파크'로 평균 1만3465.5대 1에 달했다. '줍줍'(줍고 줍는다)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절반 이상인 60%가량을 20~30대가 쓸어담았다. ━전국 줍줍 경쟁률 69.1대 1, 최고는 수원 '더샵 광교산퍼스트파크' 1만3465.5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무순위 인터넷 청약 신청자 및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2~7월 공고한 무순위 단지 중 당첨자 발표가 완료된 단지 기준 전국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69.1대 1을 기록했다. 1181가구 모집에 8만1592명이 몰렸다. 단지별로는 더샵 광교산퍼스트파크가 59㎡(이하 전용면적) 2가구 모집에 2만6931명이 몰리며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172㎡ 2가구 모집에 4043명이 청약한 경기도 하남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로 불리는 데 대해 화폐발권·유통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급수단, 가치저장이라는 화폐의 기능 측면에서도 법정화폐와 뚜렷이 구분된다는 설명이다. 30일 한국은행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제출한 지역화폐 관련 답변 자료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화폐'로 호칭하는 사례가 있으나, 지역사랑상품권은 한국은행권과 같은 법정화폐가 아니어서 화폐의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현금처럼 지급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보편적 수용성이 부족하고, 장래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사용에 대비할 수 있는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기능도 미흡하다"고 정의했다. 대한민국 내에서 보편적 수용성을 갖춘 화폐는 한국은행법(제47조)에 따라 한국은행만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2016년 8월 지역사랑상품권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지역사랑상품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JTBC 새 드라마 '런 온'(극본 박시현, 연출 이재훈)에 참여하고 있는 스태프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가운데, 현장에 있던 배우와 스태프들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29일 뉴스1 취재 결과, 최근 확진자인 '런 온' 스태프와 같은 현장에 있던 배우와 제작진이 코로나19 검사 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제작진은 촬영 재개를 논의 중이다. 다만 '밀접 접촉자'는 음성 판정과 관계없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만큼, 분류 후 일부 스태프와 배우들이 촬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런 온'의 한 스태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제작진은 촬영을 즉각 중단했으며, 현장에 있던 임시완 신세경 등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그날 촬영이 있었던 스태프들과 배우들 역시 자가격리 중이다. 한편 '런 온'은 단거리 육상 국가대표 선수가 스포츠 에

지난해 편의점 수를 급격하게 늘려 17년 만에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한 편의점 GS25가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에서도 최근 2년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641건 가운데 GS25가 44.3% (284건)으로 가장 많았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작년 11월 말 기준 매장개수가 1만3889개를 기록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편의점 씨유(CU)의 간판을 건 편의점 개수(1만3820개)를 넘어 매장 수 기준 업계 1위에 올랐다. 매장 수 기준 국내 편의점 업계 순위가 뒤집힌 건 17년 만이다. 하지만 GS25는 외형이 커지면서 5년(2015~2019년)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증가율 1위의 불명예도 함께 안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GS25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