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 예비자가 12년 넘게 기다리다 최근 입주 계약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0년 넘게 기다리다 겨우 영구임대주택 입주 계약을 맺었다. 국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예비자로 선정되고도 평균 수개월을, 많게는 10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LH 임대주택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최근 1년간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입주 계약을 맺은 사람들 중 예비자 선정일로부터 계약일까지 대기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은 인천 거주 영구임대 예비자였다. 147.5개월(12.3년)이나 기다렸다.
다음으로 길게 기다린 사람은 광주광역시 영구임대 계약자로 그는 120.7개월(10.1년)을 기다렸다. 경기도 영구임대 계약자는 112.4개월(9.4년)을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다.
최근 1년간 계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평균 대기 기간은 각각 9.6개월, 8.2개월이었다.
평균으로만 보면 대기기간이 길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 대기 기간이 최장인 사람의 기간을 보면 그렇지 않다. 국민임대의 경우 인천 거주자가 104.1개월(8.7년)을, 경기 거주자는 103.4개월(8.6년), 제주 거주자는 103.5개월(8.6년)을 기다려야 했다.
지역별로도 대기기간 편차가 크다. 영구임대의 경우 전북에서는 평균 2.2개월만 기다리면 됐지만 제주에서는 평균 39.6개월(3.3년)을 기다려야 영구임대에 입주할 수 있다. 인천(28.4개월, 2.4년)과 서울(11.7개월), 부산(10.3개월)도 대기기간이 전국 평균보다 길었다.
국민임대는 서울의 평균 대기기간이 25.2개월(2.1년)로 가장 길었다. 제주도 16.8개월(1.4년)로 대기기간이 긴 편이었다. 세종(2.2개월)과 대구(4.0개월)은 대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평균 대기기간이 2.7개월인 행복주택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 부산은 평균 대기기간이 0.9개월인 반면 서울은 9.1개월이나 됐다. 서울에서 가장 길게 입주를 기다린 사람의 대기기간은 46.7개월(3.9년)에 달했다.
매입임대주택도 비슷하다. 전국 평균 대기기간은 3.1개월이지만 제주에서는 평균 10.2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세종은 0.9개월만 있으면 됐다. 계약까지 가장 대기기간이 긴 사람은 경기 거주자로 54.0개월(4.5년) 동안 대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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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으로만 보면 예년에 비해 입주 대기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영구임대의 평균 대기기간은 12개월, 국민임대는 11개월이었는데 여기서 10개월 미만으로 줄어든 것이다. 2017년 기준 평균 대기기간은 영구임대가 15개월, 국민임대는 14개월로 더 길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들이 많다.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LH 임대주택 전체 대기자는 6월말 기준 총 11만7581명이다. 국민임대 3만9918명, 영구임대 2만3177명, 행복주택 7402명, 매입임대 4만7084명이다. 이 중 예비자로 선정된 뒤부터 대기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대기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만1886명이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전히 국내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입주 예비자들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하고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부적격자의 퇴거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공공임대 유형마다 따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모집 공고 때마다 입주 희망자들이 다시 LH에 지원서를 내야 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 유형 통합과 입주 대기자 명부 통합이 이뤄지면 입주자들은 한 번만 지원하면 되고 행정절차도 종전보다 빨라져 입주 대기기간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와 LH가 입주 대기자수 및 대기일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한 번 해두면 공고가 뜰 때마다 다시 지원하지 않아도 차례로 입주가 결정돼 입주 절차가 줄어드는 입주 대기자 명부 제도를 빨리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