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두 달 전 합의 무산...결국 지붕 오른 피해자━'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생존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지난 5일부터 국회에서 밤샘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방안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결과 올해 3월 소관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야 간 합의수정안을 마련했으나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 간사가 모여 합의문에 도장을 찍던 중 이채익 통합당 간사가 갑자기 중단을 요청한 뒤 반대로 돌아서면서다. 과거사법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됐다. 이 법을 근거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해 과거사 조사 활동을 수행했다. 그러나 2010년으로 활동 기간이 만료돼 형제복지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소년판 삼청교육대'라 불린 경기도 '선감학원' 등 미해결 과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식 가운데 가장 신청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 '아이돌봄쿠폰'과 사용처 제한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전자상거래·대형전자판매점·면세점에선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이 있는 물품도 구입할 수 없다. 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일반 수급자 신청을 접수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에 한해 이 같은 사용 제약이 확정했다. 같은 날 접수가 시작되는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아이돌봄쿠폰과 같은 사용처 제한이 적용된다. 아이돌봄쿠폰처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동네마트·주유소·정육점·과일가게·편의점·음식점·카페·빵집·병원·약국 등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 면세점 등과 관련해선 사용이 불가능한 것. 특히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도 연매출을 기준으로 카드 사용

서울시가 '수소도시 서울'을 위해 준비해온 강서공영차고지 부지내 수소생산기지 건설이 결국 무산됐다. 지역 주민의 반발, 이른바 '님비'(NIMBY)가 수소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서울시는 강서공영차고지 인근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해 수소전기버스 운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5일 서울시와 수소충전소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강서공영차고지에 수소생산기지를 건설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서의 수소생산기지 공모사업이 무산된 이후 주민 설득 작업에 들어갔지만 반발이 거세 결국 강서공영차고지의 수소생산기지 건설은 무산됐다"며 "강서공영차고지 인근 다른 부지와 이미 예정된 진관공영차고지 2곳에 먼저 수소충전소를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30대의 수소전기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소생산기지와 충전시설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강서공영차고지 수소생산기지 설립을 통해 하루 약 1200kg의 수소를 생

기초자산 부실로 펀드 만기 상환이 지연되고 평가가치가 반토막이 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신한은행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은 하나은행이 판매해 문제가 된 것과 기초자산이 같아 손실 여부가 주목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8년 5월 만기 2년2개월짜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127억원 어치 팔았다. 만기일은 오는 7월20일이다. 펀드의 기초자산은 하나은행이 판 상품과 동일하다.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할 의료비를 매출채권으로 만든 것을 현지 특수목적회사(SPV)가 인수하고 또 다시 미국계 자산운용사 CBIM이 사들여 상품으로 만들었다. 하나은행의 경우 JB자산운용 등 5개 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했다. 신한은행은 상품을 들여온 NH투자증권과 DB자산운용을 거치면서 탄생한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한 게 차이점이다. 은행권에서는 기초자산이 같아 신한은행 역시 고객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본다. 하나은행이 팔았던 이탈리아 헬스케어

지난 3월 가격을 올린 루이비통이 두 달 만에 또 기습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되면서 외출 인구가 증가해 '보복적 소비'가 발생할 시점에 맞춰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5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루이비통코리아는 이날 핸드백과 의류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5~6% 가량 인상했다. 고객과 백화점 매장 셀러(판매자)들에게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당일 인상을 단행했다. 핸드백 라인에서 중 모노그램 스피디 반둘리에 30은 194만원에서 204만원으로, 반둘리에 35는 197만원에서 207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올렸다. 온더고 MM은 301만원에서 318만원으로 가격이 17만원 뛰었다. 미니 도핀은 421만원에서 443만원으로 22만원을 올렸다. 부아뜨 샤포도 5% 가량 올라 600만원대 가방이 됐다. 핸드백 외에 방도(미니 스카프) 등 소품까지 주요 상품 대부분의 가격이 5-6% 가량 인상한 것이다. 의류 가운데 일부는 가격이 10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유급휴직하는 직원에 대해 통상임금의 7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직자는 성과급,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큰 업계 특성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경영에 따른 '20년 5월 이후 휴직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유급휴직자들에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후 29일 사측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했다. 코로나 사태 조기 종식시 조기 복귀 가능이라는 여지를 뒀지만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그대로였다. 유급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오는 7일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상임금은 쉽게 말해 계약서상 적혀 있는 근로자의 '고정적'인 수입(월급 등)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최근 3년간 전기요금 체납액이 두배 증가해 15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재인 전기 사용금액조차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위기가구와 자영업자, 영세기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올 들어 '코로나19'(COVID-19) 충격까지 가시화한 만큼 한계에 내몰린 이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3일 머니투데이가 한국전력에서 입수한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액 및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전기요금 체납금액은 1513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전인 2017년 3월말 771억원과 비교해 약 두배 많다. 체납 호수도 같은기간 64만1000호에서 76만4000호로 19% 증가했다. 체납호수보다 금액이 더 가파르게 늘면서 호당 평균 체납금액은 12만원에서 19만8000원으로 늘었다. 한전은 통상 납기일부터 2개월까지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고객을 미납고객으로 관리한다. 전기요금 체납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7년말 982억원 △2018년말 1274억원 △201

충청남도가 2022년까지 서산시 대산읍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에 200가구 규모의 국내 최초 '수소타운'을 조성한다. 이 수소타운은 특히 각 가구마다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주 에너지로 사용한다. 양승조 충남 도지사는 지난 23일 충남 홍성의 도청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하는 부생수소(제조업 공정 중 부산물로 발생하는 수소)를 활용해 대규모 수소타운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수소타운은 200가구 규모로 건립되는데 각 가구별로 수소를 냉·난방 에너지는 물론 전기 에너지원으로 직접 사용한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각 가구마다 설치한 연료전지로 끌어 온 뒤 수소와 산소의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 가정에서 쓸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인 50㎿(메가와트)급 부생수소 연료전지발전소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 50메가와트는 200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250만장이 한꺼번에 생산해내는 용량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 채용 청탁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과 관련 "오거돈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사적이든 공적이든 단 한번도 통화한 적 없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28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진보진영만을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일방적인 주장은 황당하고,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물을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 의장은 오 전 시장을 전혀 모르는데도 피해자인 부산시청 여직원을 오 전 시장의 성추행 무마용으로 서울시의회에 취직시켜줬다는 서민위의 고발장에 대해 불괘감을 드러냈다. 신 의장은 "(고발장을 낸)이 단체는 유시민이나 진보진영 쪽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고발하는 단체"라며 "이들의 (성추행 무마용 채용)사전공모를 했다는 주장은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개경쟁을 하는 외부 채용은 심사도 외부전문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왜 강의 내용이 모두 유튜브인가요." "OOO 학생 부탁하니 오늘 이후로 출석하지 마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대학 강의에서 한 학기 수업을 모두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한 강사와 이의를 제기한 학생 간 설전이 벌어졌다. 사건을 접한 대학은 강사의 대응이 문제라 판단하고, 다음 학기 수업 배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 대학 일본어 수업이 난리 났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수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 글에는 한 강사가 온라인 수업 내내 유튜브 영상을 게시했고, 한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자 실명을 거론하며 "수강을 철회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학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오늘(28일) 오전에 이 사실을 접하고 유관 부서가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다음 학기부터 이 강사의 수업을 배제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분이 교수가 아닌 강사더라도 한 학기 수업을 모두 유

스타강사로 유명한 이투스 이지영 강사가 자신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계속했다며 또 다른 스타강사인 메가스터디 현우진 강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가 지난달 3일 현씨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수사를 통해 해당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현씨가 2018년 카카오톡 내 '현우진 GAZA'란 제목의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오픈채팅방은 50명 넘는 수강생들이 있었는데 이씨에게 '윤리장애ㅜ그분', '턱치면 바로 급사' 등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현씨는 올해 1월과 2월 사이 자신이 강의를 하던 강의실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이씨를 '사이비', 'XXX 꺾어버려도 무죄' 등 비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현씨의 모욕행위는 단순히 우발적인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장기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맞은 기업에 지원을 하더라도 출자 방식은 총 지원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기간산업이 국영 기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으로 완화된다. 인터넷은행의 투자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다. 논란이 됐던 인터넷은행법과 함께 산은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한다. 산은법 개정 필요성이 인터넷은행법 처리를 도왔다. 정부가 항공운송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발표하면서다. 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정무위 소관인 산은법을 개정해야 하고 야당의 신속한 협력이 필수다. 정무위에서 야당이 원하고 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