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새해부터 카드사들이 유흥·단란주점의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 납부함에 따라 정부가 연간 약 20억원의 인프라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업무인 세금 징수를 민간회사인 카드사가 대신 맡게 되는 만큼 매년 발생하는 관련 비용을 지원해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부가세 대리납부제 운영과 관련,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구축에 20억5600만원, 제도 안내 및 홍보에 4600만원, 카드사 시스템 운영에 19억8000만원 등 총 40억8200만원이 배정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비는 부가세 대리납부제 시행 첫해인 2019년에만 나오고 시스템 운영비 등은 매년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대리납부제는 소비자가 신용·체크·선불카드로 결제시 10%인 부가세의 일부를 카드사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카드사는 결제 발생시 결제금액의 110분의 4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 106을 판매대금으로 가

스마트폰은 상상도 못할 1994년. 36살의 한 청년이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삐삐(무선호출기) 왑스(WAPS)를 개발해 국내 삐삐시장을 단숨에 석권했다. 이 청년은 6년 뒤인 2000년 국내 20대 주식 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내친김에 휴대전화 시장에도 도전했다. 하지만 도전은 독이 됐다. 글로벌 휴대전화 기업인 노키아와 전략적 제휴에 실패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렸다. 애지중지했던 사옥도 매각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회사는 결국 2004년 파산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쫓겨났다. 삐삐로 쌓은 자산이 불과 수년 만에 사라졌다.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 국내 벤처업계 선두주자로 IT(정보기술) 시장을 주름잡던 김동연 전 텔슨전자 대표(60)의 얘기다. 국내 벤처 1세대로 IT 업계 신화로 통했던 김 전 대표지만 파산 이후 좀처럼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달 14일 오후 1시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전 텔슨전자 사옥(현 캠코 양

문희상 국회의장이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차원에서 의원 해외출장 매뉴얼을 마련해 의원외교·업무상 해외방문과 외유성 해외출장을 분명히 구분하고 관광 등 휴식을 목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일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 의장은 현재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목적성이 불명확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문 의장에 보고했다. 의장실 차원의 검토 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외교자문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다만 문 의장이 평소 의원 외교의 확대 필요성을 밝혀온 만큼 해외 방문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휴지기에 외유성 출장이 잦고 실제 놀러가는 일정이 적잖은 것도 사실”이라며 “의장께서 (국회의원 해외출장이) 이대로 가면 목

코스피 상장기업 메디플란트가 80조원 규모의 글로벌 당뇨·비만 치료시장 진출을 통해 덴탈전문기업에서 글로벌 생명공학기업으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국내 당뇨·비만 치료 최고 권위자들을 사내·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은 물론 당뇨·비만 치료 분야 MRO(소모성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납품) 조직 신설과 신약 개발을 위한 부속연구소 설립도 추진하는 등 메디칼·바이오 사업 인프라 구축에 본격 나섰다. 메디플란트는 26일 글로벌 생명공학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년 1월 사명을 ‘메디파트너생명공학’으로 변경하고, 조직과 사업구조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외 최고 당뇨·비만 치료 권위자들을 사내·외이사로 영입한다. 비만대사수술학회 전 회장인 허윤석 인하대병원 외과 교수를 사내이사로, 한상문 강남차병원 비만대사센터(외과) 센터장, 김용진 순천향대서울병원 고도비만수술센터장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생명공학부속연구소도 신설한다. 허윤석 교수가 연구소장을 맡아 혈액 기반 당뇨·비만 치료

남편의 주가조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홈쇼핑 방송 출연을 중단했던 배우 견미리씨가 13일만에 다시 홈쇼핑 방송에 나섰다. 견씨는 26일 저녁 방송된 GS홈쇼핑의 '에이지 트웨니스 에센스 커버팩트(일명 견미리 팩트)' 판매방송에 출연자로 등장했다. 앞서 견씨는 지난 14일부터 홈쇼핑 출연을 돌연 중단했다. 당시 제조사인 애경산업측은 "견씨가 최근 남편의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방송에 부담을 느껴 당분간 홈쇼핑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2주만에 다시 홈쇼핑에 복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애경산업 관계자는 "당시에도 견씨가 홈쇼핑에서 완전하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견씨의 의사를 존중해 방송에 다시 출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견씨에대해 일부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견씨의 직접적 귀책사유가 아닌 가정사 아니냐"면서 "견씨의 홈쇼핑 출연은 계약에 따른 것인 만큼 우리가 출연을 막을 근거도 없다"고

타미플루 부작용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타미플루 대체신약 '조플루자(XOFLUZA, 성분명: 발록사르빌 말보실)' 시판 허가를 위한 막판 절차에 들어갔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로슈는 최근 조플루자 국내 임상 3상을 마치고 가교시험에 착수했다. 가교시험이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인종적 차이가 없다는 걸 입증하는 단계다. 조플루자는 임상을 모두 마친 데다 이미 일본에서 시판되고 있어 시판까지 단기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로슈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허가 검토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가교시험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조플루자는 1999년 A형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가 세상에 나온 이후 19년만에 등장한 신약이다. 로슈 자회사 제넨텍과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함께 개발했다. 하루 두 번, 5일 먹어야 하는 타미플루와 달리 단 한이면 된다. A·B형 독감은 물론 조류독감 치료제로도 가능하다. 특히 타미플루 내

서울시가 단독주택을 정비하는 소유자들이 세입자들에 대해 4인가구 기준 2000만원대 주거 이전비를 지급토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 서울 마포구 소재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에서 30대 철거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최소한의 주거 안전장치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에서 재개발구역과 동등한 주거 이전비를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토록 관계 법령 개정 등 대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에서 실시되는 정비사업으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근거 규정이 사라졌다. 서울은 신규 지정 없이 기존에 지정된 60여곳에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이전에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밀집지에서 실시되는 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세입자 주거 이전 대책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민간 주택

내년 4월부터는 출고 5년 이내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비의 최소 10%를 시세하락 보상금으로 지급 받는다. 지금은 출고 2년 이내 차량만 수리비의 10~15%를 보상금으로 받는다. 아울러 가볍게 긁히거나 찍힌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면 문짝, 후드,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의 교환이 안 되고 복원 수리비만 보험금으로 나온다. 2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경미사고시 자동차보험 외장부품 수리비 지급 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의 15%를, 2년 이하는 10%를 보험사가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예컨대 차량가액이 3000만원이고 수리비가 800만원이라면 1년 이하의 자동차는 120만원(15%), 2년 이하는 80만원(10%

여야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통해 위험업무에 대한 '하청의 재하청'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는 기업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들만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최저가 입찰제도의 부작용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산업안전보건법 심사결과'에 따르면 여야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정부안) 제60조 '안전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고용부장관 승인받아 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합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하청의 재하청으로 안전관리가 허술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도 정부안을

여야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통해 위험업무에 대한 '하청의 재하청'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는 기업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들만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최저가 입찰제도의 부작용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산업안전보건법 심사결과'에 따르면 여야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정부안) 제60조 '안전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고용부장관 승인받아 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합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하청의 재하청으로 안전관리가 허술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청의 재하청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받아왔다. 최저가 입찰제도를 통해 사업을 수주하는 상황에서 하청의 단계가 심화될수록

여야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비밀 유출을 걱정하며 국회를 바라보던 기업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 목록작성과 고용노동부 제출은 정부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심사결과'에 따르면 환노위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공개 등을 규정한 제117조를 삭제했다.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느냐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한 기업의 '노하우'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비슷한 화학물질 정보를 고용부와 환경부에 중복제출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국회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제출 창구 일원화를 통해 노동부와 환경부에 중복제출하는

공모펀드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라임자산운용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라임은 임직원을 주주로 참여시키는 종업원지주제 차원에서 올 한해만 100억원이 넘는 증자를 했다. 25일 자산운용 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했다. 증자 규모는 77억원(65만주)으로 모두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주당 액면가는 5000원, 발행가격은 1만1810원이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영입된 신규 인력이 20여명 이상 늘었다"며 "이들을 회사 주주로 참여시키기 위해 증자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증자에는 50여 명의 전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 직원당 분배액을 제한해야 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증자로 라임자산운용의 자본금은 8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자기자본은 22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었다. 최대주주인 원 대표를 제외한 임직원 지분율은 67.5%로 1%포인트 정도 높아졌고 반면 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