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문희상 국회의장, 의원 해외출장 매뉴얼 지시…"목적성 불분명한 해외출장 안 돼"
문희상 국회의장이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차원에서 의원 해외출장 매뉴얼을 마련해 의원외교·업무상 해외방문과 외유성 해외출장을 분명히 구분하고 관광 등 휴식을 목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일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 의장은 현재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목적성이 불명확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문 의장에 보고했다. 의장실 차원의 검토 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외교자문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다만 문 의장이 평소 의원 외교의 확대 필요성을 밝혀온 만큼 해외 방문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휴지기에 외유성 출장이 잦고 실제 놀러가는 일정이 적잖은 것도 사실”이라며 “의장께서 (국회의원 해외출장이) 이대로 가면 목적성이 불명확하다고 개선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외교자문위 구성을 완료했고 국회의장 직속 혁신위에서도 제도개선을 검토해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개선안에는 상임위원회와 의원연맹 등 국회내 단체에서 해외를 간 후 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성과 및 경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해외방문 후 세부내역을 보고하도록 돼 있지는 않은 만큼 이를 좀 더 보강하겠단 의미다. 해외방문 세부 일정을 하루 단위로 보고하고 비용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당 개선안이 정착되면 공식일정 중 관광 등을 끼워넣는 방식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어려워진다.
해당 방안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최근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국민여론 등을 고려할 때 미적거릴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방안 마련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빡빡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위에 올리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