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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오는 10일까지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한 암보험금 지급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삼성생명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사례와 유사한 민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주문이지만 보험사는 일괄지급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에 오는 10일까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둘러싼 민원과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할지 말지 지급 의견서와 해당 결정을 한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1013건이다. 금감원이 보험사에 이같은 주문을 한 건 지난달 18일 분조위의 권고 때문이다. 분조위는 유방암 환자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2000년 3월 삼성생명 암보험에 가입한 이 환자는 지난해 8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약물 치료를 받던 중인 지난해말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암보험 약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승진 이후 미국에 이어 이번엔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유럽에서 첫 100만대 판매 돌파를 앞두고 있다. 미국·중국에서 고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유럽 시장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정 수석부회장은 전날 체코로 출국했다. 현대차는 체코 오스트라바에 2008년 유럽 현지 공장을 설립했다. 체코 방문 이후 정 수석부회장은 영국 맨체스터 등지로 향했다. 유럽 시장 전반을 두루 돌며 현지 생산·영업 현황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정 수석부회장은 다만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 전시장에서 열린 '2018 파리모터쇼' 개막식은 건너뛰었다. 현대·기아차가 이 모터쇼에 모두 참가해 전시를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추후 참관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 수석부회장이 지난달 새 직위에 오른 이후 글로벌 경영 행보도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중순에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동행 대신 미

우리카드가 올해 최소 150명 이상의 계약·파견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발표한 100명의 신규 공채 인원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올해 25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셈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이번주 중으로 계약·파견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노사 협의를 끝내고 전환 인원을 확정 짓는다. 최종 합의안이 나오면 곧바로 신입 공개채용과 별도로 전환 채용공고를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우리카드의 계약·파견직 인원은 총 250여명으로 노사는 정규직 전환 최소 인원을 150명선으로 잠정 합의했다. 우리카드 고위 관계자는 “최종 합의 결과에 따라 전체 계약·파견직 중 최대 70%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카드는 과거 우리은행 산하 카드사업부때부터 다른 카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규직 인원이 부족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카드 정규직은 456명으로 신한카드 2444명의 20%에도 미치지

군대 ‘짬밥’을 먹고 식중독을 호소하는 장병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 급식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는 국방부 조치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병 급식은 군 전투력과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국방부가 식중독 예방과 급식 품질관리에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전군 식중독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내 식중독 환자 수는 2015년 186명, 2016년 279명, 2017년 648명에 이어 올해 6월까지 445명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환자 수 증가는 식중독 발생이 늘어난데서 비롯했다. 2015년 7건이었던 식중독 발생은 2016년 12건, 2017년 22건, 올해 6월까지 23건이 발생했다. 취사장 한 곳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20~30명의 장병들이 식중독에 걸렸다. 이같은 결과에 국방부가 그동안 진행한 군 급식 개선 작업이 ‘보여주기식’

현대자동차가 내년 수소전기차 '넥쏘'의 글로벌 판매 목표를 올해보다 3배 늘어난 3000대로 잡았다. 일본 토요타의 수소전기차 '미라이' 판매량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내년 수소전기차 ‘넥쏘’의 글로벌 판매량을 3000대 가량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목표량보다 3배 늘어난 수치다. 3000대는 현대차그룹이 현재 갖춘 능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이다.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인 '파워트레인 연료전지 통합모듈(PFC)'을 생산하는 현대모비스의 충주공장 연간 생산 능력이 3000대이다. PFC모듈은 △연료전지 스택 △구동모터 △전력전자부품 △수소연료공급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전지 스택은 저장된 수소와 산소를 화학적 반응시켜 차량 동력원인 전기를 발생시키는 핵심장치다. 다른 협력사들도 연산 3000대 수준으로 생산 캐파를 맞춰 놓은 상황이다. 올 1월 'CES 2018'에서 ‘넥쏘’를 공개할 때도 현대차는 연평균 3000대가 우선 안정

"130명? 150명? 도대체 몇명이나…" 올해 국정 감사(국감)가 사실상 ‘기업 감사’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올 기업인들 계속 는다. 벌써 역대 최대 규모란 전망까지 나온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확정한 증인 명단을 보면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 채택했던 기업인 증인의 두 배를 넘겼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4일까지 명단을 확정한 상임위들의 증인 명단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인 증인이 100명으로 파악됐다. 아직 증인을 확정하지 않은 상임위를 감안하면 최소 130명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17대 국회 때 연평균 52명이던 기업인 증인은, 18대 때 77명으로 늘었다. 19대 국회에선 연평균 124명을 기록했다. 2016년 20대 국회 첫 국감에서는 150명으로 대폭 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겹치며 대거 신청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2016년 말 '증인 신청 실명제'가 시행되며 지난해 증인은 50여명으로 대폭 줄었지만, 여

메리츠종금증권이 서울 여의도 사옥 2곳을 동시에 매각하고 여의도 IFC(서울국제금융센터)로 옮긴다. 이로써 메리츠종금증권은 2개 빌딩에 흩어진 본사 조직을 하나로 합쳐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옥 매각에 따라 1000억원대 자금을 마련,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이 여의도 제1, 2사옥 매각을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안에 총 3개 오피스로 구성된 여의도 IFC 중 '쓰리 IFC'로 통합 이전한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 6월 나이트플랭크와 삼정KPMG컨소시엄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한 뒤 본사 매각과 이전을 추진해 왔다. IB(투자은행) 관계자는 "메리츠종금증권 제1사옥은 개인 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제2사옥은 마스턴투자운용 부동산펀드에 매각했으며 2개 사옥 매각액은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대상지로 여의도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도 검토했으나 IFC에 비해 지리적 위치나 인지도 측면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부당한 관사이전 지시 의혹을 받는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사장(사진)이 대전충청지역본부(이하 대전본부) 이전계획을 일찌감치 보고받고 직접 결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사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전본부를 이전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이사장이 “대전본부 이전이 추진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것으로 거짓해명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단독]이사장 관사 위해 직원 사무실 옮긴 소진공) 3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대전본부 사무실 이전 기본계획안 보고’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해 5월22일 대전본부 이전계획안을 최종 ‘전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이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서류를 처리한 것. 이후 임차기간이 8개월가량 남아 있던 대전본부는 계획대로 지난해 8월 공단 소유의 대전남부센터로 이전했다. 문제는 해당 문서기록이 대전본부 이전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김 이사장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일

정부가 DSR가 80% 넘는 대출을 고DSR 대출로 정하고 은행별로 전체 신규대출의 20%까지 허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면 DSR가 높아도 은행 여력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 DSR 포트폴리오 규제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DSR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비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고DSR 기준과 신규대출 대비 관리비율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이 결과 고DSR 기준을 80% 이상으로 잡고 관리비율은 20%로 이내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DSR가 80% 넘는 고DSR 대출도 은행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신규대출의 20%까지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DSR가 시범도입된 후 은행권은 DSR가 100% 넘는 대출을 고DSR 대출로 보고 관리해왔다. DSR이 100%를 넘는 대출은 본점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체납 세금이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인 8조3698억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도 연평균 7조7000억원에 달했다. 체납액 중 상당 부분이 서울 강남권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 체납액 8조1060억원을 벌써 넘어섰다.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중부청 3조803억원 △서울청 2조7349억원 △부산청 8729억원 △대구청 5418억원 △광주청 4420억원 등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정리하지 못한 세금은 지난 5년간 증감을 거듭하며 꾸준히 7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2014년 7조8482억원 △2015년 7조2436억원 △2016년 7조2억원 △2017년 8조1060억원이다. 지난해 처음 8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는 벌써 최대치를 경신했다. 눈에 띄는 건 이른바 '부자 동네'

전체 헌법소원의 90%가 '아예 재판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을 받다가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꼈다는 건데, 사법부 불신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헌법재판소(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5년 동안 헌재에 접수된 재판 관련 헌법소원심판사건 937건 중 92.7%인 869건이 재판 취소를 요구하는 사건이었다. 재판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 소원이 지난 5년 간 연 평균 173.8건 제기돼 온 셈이다. 재판을 받은 국민이 재판을 받다가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끼면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취소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낼 수 없다. 그럼에도 지난 5년 동안 재판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의 90% 이상이 재판 결과 취소 요구였다는 거다.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신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2조는 다른 법

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기획재정부 운용지침 상 지급이 금지된 '상품권 기념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식비도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3년~2018년 7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조정원은 총 8050건, 11억2678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로 회식비를 지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창립기념식 오찬 337만원 △임직원 체육대회 석식 303만원 △직원 단체산행 석식 207만원 △임직원 체육대회 만찬 185만원 등이 수 차례 결제됐다. 직원 격려 목적의 결제는 총 66건으로 1991만원이 결제됐다. 이 중에서 상품권 구매는 총 17건(1106만원)으로 임직원 생일 축하 용도로 240만원, 임직원 격려품 용도 온누리상품권 195만원, 체육대회 행사진행 용도 40만원 등이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직원 격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