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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가 다음달 중순 유럽 판매를 앞두고, 독일로부터 300대를 미리 주문받는 등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29일 독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미 올 상반기에 선주문이 들어온 넥쏘 10대의 생산을 끝내고, 독일 현지로 보내기 위한 선적 작업을 마무리했다. 추가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독일 현지에서는 선주문 규모가 300대 이상으로 전해졌다. 독일 현지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주로 연구용이나 법인 차량으로 쓰기 위한 선주문 물량이 300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독일 현대차 법인에서 한국 본사에 넥쏘의 물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조만간 넥쏘 100~200대를 독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현대차의 글로벌 첫 수소전기차 양산모델인 투싼ix35의 경우 유럽시장에서 그간 2014년 38대, 2015년 166대, 2016년 106대, 2017년 160대, 올해 11대 등 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 재심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KTX 해고 승무원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선동죄 사건 등에 대한 재심이 가능해진다. 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을 특별재판부에 맡겨 국민참여재판으로 다루도록 하는 특별법도 발의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45·서울 은평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이번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KTX·쌍용차·이석기 사건 등 '재심' 길 연다 법안은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의 판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재심 청구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11월19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 추진 전략'

‘포털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48) 측을 변호하다 사임한 마준 변호사(40·변호사시험 1회)가 다시 김씨 측 변호인으로 복귀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변호사는 30일부터 김씨 측 변호인으로 나서 김씨를 비롯해 ‘서유기’ 박모씨(30)와 ‘둘리’ 우모씨(32), ‘솔본아르타’ 양모씨(35) 등 김씨 측의 허익범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 함께 입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변호도 이어간다. 마 변호사는 지난 19일쯤 특검팀에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다. 14일 취재진에게도 사정상 인터뷰를 거절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김씨 일당은 10일간 변호인 입회 없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28일 소환 조사에서 변호인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마 변호사와 특검 측이 조사를 두고 갈등이 빚어져 마 변호사가 임시 사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씨 측이 검찰 조사와 달리 특검 조사에 협조적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로 나선 이해찬 의원이 28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잠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친문(친 문재인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긴밀히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집권 여당 당권 경쟁이 '친문' 표심 잡기로 흘러가는 가운데 '친노(친 노무현계)·친문 좌장'인 이 의원이 세력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 봉하마을에 있는 노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김 지사와 만나 오찬을 했다. 당초 이 의원이 이날 봉하마을을 찾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김 지사의 방문은 예고되지 않았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 의원과 김 지사가 미리 전날 봉하마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김 지사로부터 경남 지역 경제의 고충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김 지사에게 "경남 지역의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이에 "제조업 기업이 경남 관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49)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를 협박한 적이 없고, 총선 당선 이후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원내대표에게 건넨 약 4000만원은 강연료였으며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이다.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두 차례 강연료로 노 전 원내대표에게 4000만원을 줬지만, 노 전 원내대표가 20대 총선 경남 창원 성산에서 당선된 뒤엔 전화 등 연락 한번 하지 않았다. 통신기록을 확인하면 알 것"이라며 "협박이나 대가 요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김씨는 "돈은 당시 노 전 원내대표가 어려웠기 때문에 강의료로 준 것"이라며 "정치자금으로 처리를 안 했을 뿐 순수하게 도와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의 취재 결과, 김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는 2

영국 정부가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위해 협상 중인 한국전력 컨소시엄에 원전에서 발생할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 제시가 없을 경우 원전 수주가 불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 원전 등 원준 수출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목된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도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이 빨리 수립돼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영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런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에서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무어사이드를 포함해 영국에 새로 원전을 짓는 모든 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 등 방폐물 발생량과 장기적 관리 방안, 최종처분 방안,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영국 정부가 계획 중인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 문제(사용후핵연료 관리)가 해결되기 전까지 (원전 건설·

삼성생명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이 주장하는 즉시연금 추가 지급 일괄구제안을 부결시켰다. 금감원은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 운용수익에서 제해 적립해온 책임준비금(만기지급 재원)을 모두 계산해 연금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즉시연금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차액만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요구한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전 가입자에게 그간 운용수익에서 떼온 책임준비금을 연금으로 일괄지급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사진의 반대에 부딪혔다. 안건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약 5만5000건에 대해 그간 쌓은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추가 연금과 훗날 돌려줘야 할 만기환급금을 계산하면 총 4300억원에 이른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이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으로 판단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기업 의결권 행사에서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이 90%에 달하고 특히 '이사 및 감사의 보상'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마 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익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5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4-2017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총 5744건의 의결권 행사내역 중 5130건에 대해 찬성했다. 찬반 비율이 9대 1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 찬성의결을 했다는 의미다. 세부 안건을 보면 국민연금은 이사·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19.9%), 정관변경(19%) 등에서는 20%에 가까운 반대 비율을 보였다. 이사·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과도한 연임이나 장기연임을 이유로 반대하는 등 견제 역할을 했다.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주주가치 희석과 주주권익 침해우려를 이유로

# 미용사 A씨는 서울 강남 소재의 유명 브랜드 미용실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보조인력(스텝)으로 일하며 경험을 쌓았다. 2010년 '헤어디자이너'로 승격된 A씨는 2011년 5월까지 정액의 수당을 받는 '월급제 헤어디자이너'로 일했다. 이후 2011년 6월부턴 매출액에 비례해 수당을 받는 '배분제 헤어디자이너'로 활동하다 2015년 퇴직했다. A씨는 퇴직과 함께 미용실 주인 B씨에게 퇴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경력 헤어디자이너로서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독립적 사업자였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또 스텝으로 일한 기간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역시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했다.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용실 본사의 아카데미 교육비용 등으로 이미 정산처리돼 줄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이 박근혜정부 4년보다 연평균 17%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에서 구매운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한 정부가 정작 이들의 마케팅 지원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187억2900만원을 편성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지난해에는 190억100만원, 올해는 176억1800만원이 편성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연평균 184억원이 책정된 것. 반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에는 213억9400만원, 2014년 208억5600만원, 2015년 232억5500만원, 2016년 237억76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4년 평균 223억원으로 현 정부보다 39억원가량 많다. 오히려 중기부가 부처로 승격하기 이전인 중소기업청 때 사업규모가 컸던 셈이다. 중소기업 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의 USB(이동식저장장치)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윗선’이 하급심 재판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문건도 발견됐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또 다시 기각, 검찰의 행보가 수사 대상자인 법원에 의해 가로막혔다.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주 공용서류손상·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전 차장의 USB에서 8000여건의 법원행정처 문건을 찾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대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410개 의혹 관련 문건 이외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가 의심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특히 일선 법원이 심리하는 하급심 재판의 상세내용을 정리한 보고용 문건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의 USB(이동식저장장치)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윗선'이 하급심 재판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문건도 발견됐다. 한편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검찰의 행보가 수사 대상자인 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셈이다. ◇'하급심 재판 보고 문건' 임종헌 직접 작성···'윗선'은 둘뿐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주 공용서류손상·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전 차장의 USB에서 8000여건의 법원행정처 문건을 찾아냈다. 여기에는 대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410개 의혹 관련 문건 이외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가 의심되는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