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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기업 의결권 행사에서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이 90%에 달하고 특히 '이사 및 감사의 보상'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마 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익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5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4-2017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총 5744건의 의결권 행사내역 중 5130건에 대해 찬성했다. 찬반 비율이 9대 1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 찬성의결을 했다는 의미다. 세부 안건을 보면 국민연금은 이사·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19.9%), 정관변경(19%) 등에서는 20%에 가까운 반대 비율을 보였다. 이사·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과도한 연임이나 장기연임을 이유로 반대하는 등 견제 역할을 했다.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주주가치 희석과 주주권익 침해우려를 이유로

# 미용사 A씨는 서울 강남 소재의 유명 브랜드 미용실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보조인력(스텝)으로 일하며 경험을 쌓았다. 2010년 '헤어디자이너'로 승격된 A씨는 2011년 5월까지 정액의 수당을 받는 '월급제 헤어디자이너'로 일했다. 이후 2011년 6월부턴 매출액에 비례해 수당을 받는 '배분제 헤어디자이너'로 활동하다 2015년 퇴직했다. A씨는 퇴직과 함께 미용실 주인 B씨에게 퇴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경력 헤어디자이너로서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독립적 사업자였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또 스텝으로 일한 기간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역시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했다.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용실 본사의 아카데미 교육비용 등으로 이미 정산처리돼 줄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이 박근혜정부 4년보다 연평균 17%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에서 구매운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한 정부가 정작 이들의 마케팅 지원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187억2900만원을 편성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지난해에는 190억100만원, 올해는 176억1800만원이 편성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연평균 184억원이 책정된 것. 반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에는 213억9400만원, 2014년 208억5600만원, 2015년 232억5500만원, 2016년 237억76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4년 평균 223억원으로 현 정부보다 39억원가량 많다. 오히려 중기부가 부처로 승격하기 이전인 중소기업청 때 사업규모가 컸던 셈이다. 중소기업 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의 USB(이동식저장장치)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윗선’이 하급심 재판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문건도 발견됐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또 다시 기각, 검찰의 행보가 수사 대상자인 법원에 의해 가로막혔다.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주 공용서류손상·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전 차장의 USB에서 8000여건의 법원행정처 문건을 찾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대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410개 의혹 관련 문건 이외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가 의심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특히 일선 법원이 심리하는 하급심 재판의 상세내용을 정리한 보고용 문건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의 USB(이동식저장장치)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윗선'이 하급심 재판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문건도 발견됐다. 한편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검찰의 행보가 수사 대상자인 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셈이다. ◇'하급심 재판 보고 문건' 임종헌 직접 작성···'윗선'은 둘뿐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주 공용서류손상·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전 차장의 USB에서 8000여건의 법원행정처 문건을 찾아냈다. 여기에는 대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410개 의혹 관련 문건 이외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가 의심되는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법관·민간인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고문으로 있던 서울 강남 소재 투자회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임 전 차장이 은닉했을지 모를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A인베스트먼트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 회사는 임 전 차장이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두고 있던 곳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문건과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동시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실장, 김모 판사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법원 이메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법관·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법적폐를 파헤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급에 해당하는 검사 약 20명 규모의 '매머드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내 최정예 '칼잡이 부대'인 특수1부를 중심으로 대법원 수사에 화력을 집중하려는 포석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한 인력 충원을 요청, 법무부와 다른 검찰청 등에서 10여명의 비공식 파견 검사를 차출받았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를 중심으로 꾸려진 사법농단 수사팀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이명박·박근혜정부 적폐청산 수사를 위해 파견됐던 검사들 가운데 아직 복귀하지 않은 검사 약 8명 가운데 상당수도 사법농단 수사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비공식 파견 검사들은 수사 등 지검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재판거래 의혹 사건 등에 배치됐

내년 서울·세종·제주 등의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을 앞두고 검찰도 내부적으로 '자치검찰제'(지방검찰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자치검찰제가 도입되면 국가검찰로 일원화돼 있던 검찰조직은 창설 후 처음으로 중앙정부 직속 국가검찰과 지방검찰로 나뉘는 변화를 맞게 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2일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검찰에 대해서도 자치검찰제 도입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현재 검찰 내부적으로 자치검찰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검-고검만 국가검찰 존속…지검 이하 자치검찰화 자치검찰제란 중앙검찰에서 독립된 각 지역별 검찰청이 직무수행에 대해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제도다. 검찰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으로 일원화된 지금의 검찰조직을 쪼개 대검과 전국 6곳 고검(수원고검 포함)만을 국가검찰조직으로 남기고, 각 지방검찰청의 경우 자치검찰로 개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방안을 자치검찰제를 구상 중이다. 검찰은 자치검찰제 도입시 미국처럼 주민이 지

정부가 연금펀드와 연금신탁을 통해 국내 주식, 장내 파생상품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비과세를 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18 세법 개정안에 연금펀드·연금신탁에서 발생한 국내주식·장내파생상품 매매손익 비과세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다. 연금펀드나 연금신탁은 국내 상장주식과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해 얻는 이익에 대해서도 연금을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일반 펀드는 국내 주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장내파생상품 매매 수익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2018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연금펀드과 연금신탁의 경우에도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형평성을 고려하고, 채권에 치중된 연금상품 운용자산을 다변화해 노후자금인 연금 수익을 늘리게 하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정부는 연금펀드나 연금신탁과 구조가 비슷한 연금저축보험도 함께 세제 개편을 추진했다.

유럽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결국 '가격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23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영국 지역·병원입찰 경쟁에서 온트루잔트(SB3)의 가격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가격 수준으로 써 냈다. 통상 항암제가 자가면역질환제 가격보다 2배~3배 이상 높은 것을 감안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격인하' 전략은 파격적이다. 한국의 경우 허셉틴600mg이 레미케이드보다 2.6배 비싼 98만7366원(보험급여 가격)에 공급된다. 영국 등 유럽 의약품 시장은 각 지역 또는 여러 병원이 모인 병원연합 등에서 의약품을 입찰하는 시스템이다. 경쟁사와의 입찰경쟁에서 이길 경우 일정기간(6개월~2년) 동안 의약품을 독점공급할 수 있다. 영국 지역·병원입찰의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는 가격경쟁력을 갖춘 삼성바이오에피스 SB3가 최종 낙찰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영국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가격인하 전략을 구사하

LG유플러스가 5G(5세대 이동통신)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전략 수립 등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했다. 지주사인 (주)LG 대표이사로 건너가기 직전 권영수 부회장이 LG유플러스 대표이사로서 단행했던 마지막 조직개편 카드다. 22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미래 먹거리 개발·기획 부서인 ‘FC(미래융합)부문’에 새로운 ‘5G서비스전략담당’ 부서를 신설했다. ‘5G서비스발굴팀’·‘5G서비스기획팀’ 등 2개팀으로 구성된 5G서비스전략담당은 앞으로 LG유플러스의 5G 관련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5G 상용화 이후 시장을 공략할 서비스 전략 수립 등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부서장은 ‘미래서비스담당’을 이끌었던 최창국 상무가 임명됐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그동안 CEO 직속조직으로 5G 관련 전사 전략을 총괄해왔던 ‘5G추진단’은 네트워크 투자와 기술 역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5G추진단은 5G 상용화를 위한 선도적 투자 검토와 차별화된

#15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 하루 평균 500명이 찾는 '원터골 약수터'에 갈증을 해소하려는 등산객들이 몰려들었다. 약수터 옆 안내표지판에 음용부적합(총대장균군 검출) 경고문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김모씨(52)는 "못 먹는 물이면 (약수터를) 이렇게 놓아두겠냐"며 물을 들이켰다. #18일 오후 6시30분 서울시 금천구 삼성산. 하루 평균 650명이 찾는 '호천약수터'의 음용부적합 경고문 옆으로 시민들이 몰통을 들고 나타났다. 이모씨(여·31)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없어 먹고 있다"며 "예전부터 이용해왔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그냥 이용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각종 세균과 중금속이 검출된 약수터가 그대로 방치되면서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계속되는 폭염으로 약수터 물이 더욱 오염될 수 있어 관리와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시청과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 등에 따르면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