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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반 국민들과 밀접한 '사기죄'의 범죄수익도 국가가 몰수 또는 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 몰수법)상 몰수·추징 대상에 사기 범죄수익도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 몰수법의 몰수·추징 대상 범죄에 현재 사기죄가 빠져 있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기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사기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추진될 경우 부패재산 몰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재산'에 사기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부패재산 몰수법은 뇌물수수, 알선수뢰와 횡령·배임 등을 통한 범죄수익을 추징 또는 몰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사기죄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법원

해외 명품을 밀수하고 관세를 포탈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자택에 '비밀의 방'이 존재한다는 폭로가 나왔다. 2일 관세청의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서 이 공간의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이다. 영화에서나 보던 은밀한 공간이 실제 존재한다면 그 안에는 고가의 미술품이나 총수 일가의 비자금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미술대학 출신으로서 예술품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량의 고가 작품이 평창동 자택에 보관돼 있을 것이란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본지 4월30일 보도 [단독]조양호 회장 증거인멸 의혹...자택서 'A4 1000장 분량' 폐기 참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자택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A씨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기자와 만나 "평창동 자택에는 일반인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공간이 존재한다"며 "비밀의 공간에 고가의 밀수품이나 비자금 등이 존재할 수 있어 제대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관세청이 조양호 회장 자택을 또 다시 압수수색하고 있다. 자택 내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나오는 등 의혹이 확산 되자 전격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4월30일 보도 [단독]조양호 회장 증거인멸 의혹...자택서 'A4 1000장 분량' 폐기 참고) 관세청이 열흘 동안 3번의 압수수색을 몰아치고 경찰이 갑질 의혹 수사를 총수 일가 전체로 확대하는 등 당국의 압박이 거세다. 관세청은 2일 오전 11시20분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 등 3명이 거주하는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압수수색에 조사관 15명을 투입했다. 압수수색에 나서자 조현민 전 전무가 현관문을 열어줬다. 조 전 전무는 압수수색 사실을 듣자 "변호사를 불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관세청은 1·2차 압수수색 당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찾고 추가

대표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인 '특성화 사업'이 전면 개편됐다. 모든 시장이 비슷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유형을 기존처럼 4개(글로벌명품·지역선도·문화관광형·골목형)로 나누지 않고 시장별 특징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1일 서울시의 '2018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희망사업프로젝트'와 '특성화 첫걸음시장'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전통시장 지원 방식을 기존 4개 분야에서 두 개의 사업으로 재편해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희망사업프로젝트는 시장 고유의 특장점(청년, 생활형, 문화관광형 특화) 등을 살리는 특화시장을 육성하도록 프로젝트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특성화 첫걸음시장은 기초 역량이 부족한 시장을 기본기부터 다지도록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등은 시장 전체 단위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이 한계가 있고 기초역량 부족으로 특성화 효과가 살아나지 않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자동차도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수백만원대에 달하는 비싼 보험료 때문에 자차(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운전자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집중호우 등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1일 정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29일부터 건설기계 6종 및 적재정량 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를 위한 '침수해 한정 특별약관(특약)'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6종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트럭적재식으로 된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으로 된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등이다. 지난해 7월 충북 청주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농가와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 60대 이상이 물에 잠겨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상당수가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건설기계는 적재정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차량가액이

인체로 흡입될 경우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등 이른바 '옥시사태'로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켜 논란을 일으켰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군 피복류의 재료로 쓰여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 피복류 원단을 제공하는 A사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에 대해 사용업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섬유항균제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군납 업계 관계자들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군 피복류 원단을 제공하고 있는 A사는 PHMG 성분을 불법적으로 섬유항균제로 원단에 사용했고, 이 원단을 받는 다른 군납업체들이 군 전투복에 문제의 원단을 사용해 군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지난해 4월 17일 유독물질인 'PHMG'를 무허가로 판매 및 불법 유통한 업체 33곳을 발표했고, 이후 실제 회사 이름까지 형사처벌이 끝난 후 공개했다. 이 중 군납 피복류 원단을 제공하는 대표적 기업인 A사도

현재 정부 지침에 담겨 있는 ‘국고보조금 적격성 심사제’가 법제화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 대상 적격성 심사제를 실시중이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란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보조금 예산도 통과시키는 ‘밀어넣기’ 관행 탓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보조사업평가단이 실시한 적격성 심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예산편성지침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담겼던 ‘심사결과 부적격 판단시 예산 요구 불가’ 조항이 이번 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심사 결과가 예산 편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대규모 보조사업은 매년 100건 안팎이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예술품 거래 플랫폼이 국내 최초로 출시된다. 투명한 예술품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거래정보를 플랫폼 전이용자와 공유하는 한편 주식처럼 지분 일부를 투자하거나 수익을 배당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정보기술)기업 마늘랩은 5월1일 예술품 거래 플랫폼 ‘마늘아트’의 티저 홈페이지를 열고 베타서비스를 진행한다. 플랫폼 완성도를 높이는 기간을 거쳐 빠르면 연내 정식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마늘아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작품의 가치, 가격, 거래시기, 구매자 및 판매자정보 등을 플랫폼 모든 이용자와 공유한다. 일부 예술품이 은밀한 경로로 유통되면서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마늘랩은 설명했다. 또 거래경로 공유로 고가의 예술품이 재산상속 수단으로 활용되는 편법을 막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다수의 구매자가 단일 예술품에 대해 지분투자 및 거래하는 서비스도 선보인다. 재판매 시 예술품 지분에 따라 차익을 나누고 예술품

남북경협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에 대해 ‘재기 지원 패키지’ 마련에 나선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발생한 ‘영업권’ 상실피해까지 지원한다는 게 새로운 내용이다. 30일 정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개성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정부가 집행한 원·부자재, 기계설비, 건물 등 유형자산 피해보상과 별개로 개성공단 폐쇄 이후 기업들이 손실을 입은 영업권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재기 지원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패키지는 금액보상보다 업종·기업규모에 맞춘 긴급경영자금과 판로·마케팅 지원 등 사업적 영역에 초점을 맞춰 구체화할 방침이다. 지난 4월에는 개성공단 입주 규모가 컸던 삼덕통상 등 신발·의류제조업체 3곳을 직접 만나 사전조사 과정을 거쳤다. 중기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앞두고 124개 입주기업에 대해 업종별 전수조사를 거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업종은 △가죽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거주하는 자택에서 구체적인 물품 비용까지 적힌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가 나왔다. 조 회장과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 일부(70억원 중 30억원)를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로 지난해부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조 회장 등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자택에서 나온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에 주방가구, 카펫 등 구체적인 소품 비용까지 담긴 점을 고려하면 조 회장과 이 이사장이 관련 내용을 세세히 챙겼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조 회장 측은 개인비용으로 지불한 40억원에 해당하는 견적서기 때문에 자택에서 관련 서류가 나오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같은 공사 서류를 자택에 보관해올 정도로 꼼꼼하게 관리해온 회장 부부가 공사비용 70억원 중 30억원의 출처를 과연 몰랐을지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30일 머니투데이는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

경찰이 2008년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과잉진압했다는 논란을 진상조사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으로서 현장 진압 책임자였던 이철성 경찰청장도 조사 대상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경찰이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반대 시위 참가자들을 과잉진압했다는 논란을 재조사하라고 이달 초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미 진상조사위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화재 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갈등 등 5건을 우선 조사해달라고 권고했다. 여기에 정 전 사장 해임 반대 시위 과잉진압 논란도 추가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조사는 적어도 올 상반기 안에 시작될 예정이다. 진상조사팀은 백남기 사망·용산 참사·쌍용차 파업 사태의 진상조사가 끝나는 즉시 나머지 3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철성 청장도

명품 밀수와 관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해외명품 구입 내역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 밀수·관세포탈 의혹을 받는 이 이사장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물건을 면세 한도를 초과해 샀는지가 자세히 적혔다. 총수 일가는 최근 이 문서를 폐기하려 했다. 이 이사장이 구입한 옷이나 인테리어 소품, 와인 등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서 쓰거나 선물로 활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 회장 일가가 해외에서 물품을 사고 관세나 운송료를 내지 않고 들여왔다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연이은 폭로를 고려하면 문서에 적힌 고가의 물품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로 반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머니투데이는 이 이사장의 명품 구입 내역이 담긴 '사모님(MRS.DDY) 지출 내역' 문서를 입수했다. 'MRS.DDY'는 대한항공 직원들 사이에서 이 이사장을 부르는 코드명이다. DDY는 조 회장의 코드명이다. '사모님(MRS.DDY) 지출내역' 문서에는 이 이사장이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