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획재정부가 통계청에서 이미 폐기한 고용통계를 경제동향 분석보고서(그린북)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그린북에는 단순 오타로 보이는 ‘엉터리 통계’도 담겨 있다. 그린북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11일 발간할 그린북부터 수정된 고용통계를 담는다. 올해 초 고용통계가 보정됐는데, 예전 통계를 그대로 뒀다 뒤늦게 수정에 나서게 됐다. 기재부는 2005년 3월부터 경제동향을 분석한 그린북을 매달 발간한다. 그린북은 미국의 ‘베이지북’을 본 따서 만들었다. 보고서에는 고용, 물가, 재정, 소비, 국제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분석이 담긴다. 특히 보고서 뒷부분에는 ‘주요경제지표’라는 이름으로 부문별 통계표가 수록된다. 기재부는 이 통계를 홈페이지에 ‘월간 경제지표’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린북의 주요경제지표에 담긴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고용동향의 통계와 다르다.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증감 등 거의

토종 화장품 브랜드 AHC를 1조원에 매각한 이상록 전 카버코리아 회장이 영화 투자배급 사업에 진출한다. 8일 영화업계에 따르면 이상록 전 회장은 최근 영화 투자배급사 설립을 위해 쇼박스 정현주 투자제작 본부장과 문영우 배급팀장을 영입했다. 정 본부장은 새로 설립된 영화 투자배급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문 팀장은 총괄이사를 담당하며 영화사업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두 사람에게 수년의 임기보장을 약속하며 영화사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4년생인 이 전 회장은 1999년 화장품 제조업체 카버코리아를 설립했다. 대표 브랜드인 에스테틱 화장품 AHC는 '이보영 아이크림' 등이 홈쇼핑에서 대박을 치면서 급성장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5201억원, 영업이익은 1953억원을 기록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베인케피탈과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에 지분 35%를 2500억원에 처분한데 이어 지난해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에 남은 지분 35%를 매각해 1조원에 달하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의뢰 했지만 검찰이 이를 한 차례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국민의당 고발로 드루킹의 댓글 조작 혐의를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이 "관할청이 아니다"며 수사 의뢰를 반려한 것이다. 통상 동일인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건이 들어오면 먼저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곳에서 통합해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당시 검찰이 사안을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본지 4월26일 보도 [단독]檢, 2016년 이미 경공모 압색…작년엔 '기막힌 핑계' 참고)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실(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5월 4일 "드루킹 김모씨(49)와 닉네임 '파로스' 김모씨(49)가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도록 권유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가 거부당했다. 중앙선관위가 남부지검을 찾은 이유는 당시 국민의당이 공직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 캠프에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 캠프의 회계책임자의 범죄가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짜뉴스' 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수현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은 지난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후보자와 공모가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보자의 측근인 선거사무장이나 직계 존비속 등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를 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면 당선을 무효화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 또는 회계보고 누락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가짜뉴스로 당선이 무효 처리된 사례는 없지만, 선관위의 법개정 추진으로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 센터장은 "과거 금권선거 범죄에 비해 SNS를 활용한 가짜

SK하이닉스가 국내 반도체 조립·검사 라인을 11년만에 증설한다. 2016년 하반기부터 꺾이지 않고 있는 시장 수요와 미세공정 확대에 따른 물량 증가를 염두에 둔 투자다. 7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천 반도체 공장단지 내 옛 현대전자 LCD(액정표시장치) 생산라인을 반도체 패키징(조립)과 테스트(검사) 등 후공정 라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기존 후공정 라인 일부를 이전하고 추가 장비를 들여 별도의 라인을 구축하는 공사다. SK하이닉스가 국내에서 반도체 후공정 라인을 증설하는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후(後)공정은 반도체 칩에 배선을 연결하고 수지로 밀봉해 개별기기에 맞는 형태로 만드는 패키징과 불량품을 걸러내는 테스트 등 제조상 마지막 단계를 말한다. 후공정 추가 부지는 1만㎡(약 3000평) 규모다. 업계에선 신규 장비 등이 투입되면서 5000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본다. 증설 작업이 완료되면 지금보다 후공정 라인이 배 이상 커

SK하이닉스 협력사 협의체인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섰다. 국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낙수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머니투데이가 3일 SK하이닉스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 61개사 가운데 지난해 실적을 공시한 39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이 업체들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10.5%로 두자릿수를 찍었다. 국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가까운 수치다. 전년(9.7%)보다 영업이익률이 0.8%포인트 높아졌다. 삼성전자 1차 협력사 모임인 협성회 회원사(192개사 가운데 12월 결산법인 149개사·매출 37조4340억원, 영업이익 3조2000억원)의 지난해 영업이익률(8.5%)보다도 2%포인트 높다. 영업이익률이 20%를 넘는 업체는 8개사에 달했다. 반도체부품업체 메카로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40.9%로 1년 전보다 7배 가까이 뛰었다. 39개 회원사의 매출은 지난해 13조 6160억원으로 21.3% 늘었다

지진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은 지진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면책사유에 해당해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경주와 포항 지진을 잇따라 겪으면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표준약관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업계의 의견 조율이 완료되는 대로 약관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면책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경주지진, 지난해 포항지진으로 수십대의 자동차가 파손되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자동차보험은 지진 피해를 보장하

검찰이 일반 국민들과 밀접한 '사기죄'의 범죄수익도 국가가 몰수 또는 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 몰수법)상 몰수·추징 대상에 사기 범죄수익도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 몰수법의 몰수·추징 대상 범죄에 현재 사기죄가 빠져 있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기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사기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추진될 경우 부패재산 몰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재산'에 사기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부패재산 몰수법은 뇌물수수, 알선수뢰와 횡령·배임 등을 통한 범죄수익을 추징 또는 몰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사기죄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법원

해외 명품을 밀수하고 관세를 포탈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자택에 '비밀의 방'이 존재한다는 폭로가 나왔다. 2일 관세청의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서 이 공간의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이다. 영화에서나 보던 은밀한 공간이 실제 존재한다면 그 안에는 고가의 미술품이나 총수 일가의 비자금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미술대학 출신으로서 예술품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량의 고가 작품이 평창동 자택에 보관돼 있을 것이란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본지 4월30일 보도 [단독]조양호 회장 증거인멸 의혹...자택서 'A4 1000장 분량' 폐기 참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자택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A씨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기자와 만나 "평창동 자택에는 일반인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공간이 존재한다"며 "비밀의 공간에 고가의 밀수품이나 비자금 등이 존재할 수 있어 제대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관세청이 조양호 회장 자택을 또 다시 압수수색하고 있다. 자택 내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나오는 등 의혹이 확산 되자 전격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4월30일 보도 [단독]조양호 회장 증거인멸 의혹...자택서 'A4 1000장 분량' 폐기 참고) 관세청이 열흘 동안 3번의 압수수색을 몰아치고 경찰이 갑질 의혹 수사를 총수 일가 전체로 확대하는 등 당국의 압박이 거세다. 관세청은 2일 오전 11시20분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 등 3명이 거주하는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압수수색에 조사관 15명을 투입했다. 압수수색에 나서자 조현민 전 전무가 현관문을 열어줬다. 조 전 전무는 압수수색 사실을 듣자 "변호사를 불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관세청은 1·2차 압수수색 당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찾고 추가

대표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인 '특성화 사업'이 전면 개편됐다. 모든 시장이 비슷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유형을 기존처럼 4개(글로벌명품·지역선도·문화관광형·골목형)로 나누지 않고 시장별 특징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1일 서울시의 '2018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희망사업프로젝트'와 '특성화 첫걸음시장'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전통시장 지원 방식을 기존 4개 분야에서 두 개의 사업으로 재편해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희망사업프로젝트는 시장 고유의 특장점(청년, 생활형, 문화관광형 특화) 등을 살리는 특화시장을 육성하도록 프로젝트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특성화 첫걸음시장은 기초 역량이 부족한 시장을 기본기부터 다지도록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등은 시장 전체 단위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이 한계가 있고 기초역량 부족으로 특성화 효과가 살아나지 않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자동차도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수백만원대에 달하는 비싼 보험료 때문에 자차(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운전자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집중호우 등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1일 정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29일부터 건설기계 6종 및 적재정량 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를 위한 '침수해 한정 특별약관(특약)'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6종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트럭적재식으로 된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으로 된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등이다. 지난해 7월 충북 청주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농가와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 60대 이상이 물에 잠겨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상당수가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건설기계는 적재정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차량가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