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올해 초 고용통계 시계열 보정했지만 기재부는 예전 통계 버젓이 방치
기획재정부가 통계청에서 이미 폐기한 고용통계를 경제동향 분석보고서(그린북)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그린북에는 단순 오타로 보이는 ‘엉터리 통계’도 담겨 있다. 그린북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11일 발간할 그린북부터 수정된 고용통계를 담는다. 올해 초 고용통계가 보정됐는데, 예전 통계를 그대로 뒀다 뒤늦게 수정에 나서게 됐다.
기재부는 2005년 3월부터 경제동향을 분석한 그린북을 매달 발간한다. 그린북은 미국의 ‘베이지북’을 본 따서 만들었다. 보고서에는 고용, 물가, 재정, 소비, 국제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분석이 담긴다.
특히 보고서 뒷부분에는 ‘주요경제지표’라는 이름으로 부문별 통계표가 수록된다. 기재부는 이 통계를 홈페이지에 ‘월간 경제지표’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린북의 주요경제지표에 담긴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고용동향의 통계와 다르다.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증감 등 거의 모든 고용통계가 미세하게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기재부가 지난달 13일 발간한 그린북의 통계표에는 2017년 12월의 고용률이 60.2%로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달 11일 발간한 고용동향의 통계표에는 같은 기간 고용률이 60.4%다.
결론적으로 이는 기재부의 실수다. 고용통계 작성의 근간이 되는 추계인구가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뀌면서 고용통계의 과거 시계열을 바꿨지만 기재부는 그 이전 고용통계를 사용해 그린북을 발간했다. 그린북 본문에는 보정된 고용통계를 활용하고, 뒷부분 통계표에는 그 이전 고용통계를 게재하기도 했다.
그린북과 유사한 형태의 ‘경제동향 보고서’를 매달 발간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정된 고용통계를 보고서에 담았지만 기재부는 보정된 고용통계가 공표된 지난 2월14일 이후 약 3개월 가량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다.
단순한 오타도 있었다. 그린북의 주요경제지표를 보면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이 8.7%로 나온다. 실제 2월 청년실업률은 9.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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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시계열이 보정된 고용통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달 그린북에는 바뀐 고용통계를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