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말과 비교해 1.6%포인트 오른 역대 최대치다. 142.9%에서 153.4%로 10.5%포인트 오른 지난해보다 증가 폭은 둔화됐지만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목표에서는 멀어졌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규모를 가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155%라는 것은 개인 가처분소득이 100만원일 때 갚아야 할 빚은 155만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가계 소비 여력이 악화된 것이다. 이런 결과는 올해 들어서도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실제로 올해 2분기말 가계부채는 1388조300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대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일정시간 이상 수강한 사람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에 법학과를 부활시키고,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도 현재의 60%선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게 변협의 입장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과 개선을 위한 방안'이란 문건을 소속 협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최근 개최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방안과 변협의 기존 주요 입장을 정리한 문건이다. 이 문건에서 변협은 "(대학교) 학부에서 전공과 상관없이 일정한 법학 과목을 수강한 후에만 법학적성능력시험(LEET)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EET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자의 로스쿨 교육 수학능력과 법조인의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로스쿨의 입학전형에 포함돼 로스쿨 지원자라면 반드시 응

검찰이 지난해 비공식적인 압력을 행사, 경찰이 '기소유예'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간 ‘수사실무 협의’에 청와대가 나서 사실상 검찰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 의견 사건 송치건수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법무부와 검찰, 경찰로부터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과 검찰 처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5월 경찰이 공식 추진했던 ‘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가 사실상 검찰의 거부 때문에 시행 한달여 만에 무산됐다. 검찰이 경찰의 기소유예 의견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기소와 불기소만으로 의견을 내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검찰은 경찰이 기소유예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경찰 의견서에 ‘메모지’를 첨부하는 형식으로 반려를 통보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경찰의 기소유예 송치의견에 대한 검찰의 접수거부 사례'에 따르면 이 메모지엔 반송 사유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중소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만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이 산업경쟁력 약화와 통상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법 적용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것인데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심사한다. 특별법은 이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협의 수정한 것이다. 특별법상 ‘생계형 적합업종’ 적용대상은 소자본 창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사업으로 국한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이나 상생협약 품목 가운데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일부 업종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기존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투트랙’으로 운영해 중소기업 보호장치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사고 등으로 인해 연평균 2000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급하는 변호사 수임료만 매년 수십억원에 달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보의 부실 보증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기보는 최근 4년간 8116건의 민·형사 소송을 치렀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기보가 직접 제기한 소송이 7239건, 피소당한 건이 877건이다. 이 기간 동안 누적 소송가액은 1조1600억원에 달한다. 소송은 △사해행위취소소송 △구상금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으로 주로 보증 사고와 관련이 있다. 기보는 보증을 선 기업(인)이 은행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우선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고 해당 기업(인)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들을 진행해 회수한다. 보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보가 올 들어 7개월간(1~7월) 대위변제한 금액만 58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3월 1101억원의 대위변제가

정부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 입제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패키지 형태의 유통산업 발전 방안을 만든다.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여론에 편승해 과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자 정부가 중소상인과 대기업 유통업체 간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잡아 규제 강화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20여건에 달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유통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운영시간 등 영업 제한 △출점 입지 제한 △상권 영향 평가 △지역 협력 계획 △편법 행위 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패키지 형태의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많은 의원들이 발의해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을 심의하는 대신 정부가 제시할 대안을 가지고 심의하기로 했다"며 "정부에 신속한 대안 제출을 요구했

주식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키움증권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연 7.5% 수준으로 최고 4.3%포인트(p) 인하한다. 업계 1위 키움증권이 이자율을 대폭 인하함에 따라 여타 증권사들도 인하대열에 동참할 전망이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 시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신용대출로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11월부터 신용거래 이자율 인하 방안을 시행한다. 최고 연 11.8% 수준인 1~15일 기준 이자율을 각각 1~7일은 연 7.5%, 8~15일은 연 8.5%를 적용키로 했다. 16~ 90일은 연 9.0%, 90일 초과는 연 9.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현재 키움증권은 1~15일(11.8%), 16~30일(9.8%), 31~60일부터는 8.8%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30일 이하는 기존보다 큰 폭으로 낮추는 대신 30일 이상은 올리는 방식으로 이자율을 조정한 것이다. 키움증권이 이자율을 대폭

해외 부동산 전문운용사인 에프지(FG)자산운용의 최대주주 삼호개발이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 에프지자산운용 2대주주이자 CIO(최고투자책임자)인 한미숙 전무가 삼호개발 지분을 매입한 후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려는 시도로, 그동안 임원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데 따른 결과다. 한강에셋자산운용과 인력 쟁탈을 놓고 무리한 소송전을 벌인데다 9000억원에 달하는 프랑스 로레알 빌딩 인수 건이 연거푸 실패하면서 자중지란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호개발이 에프지자산운용 지분 36.9% 전량을 2대주주인 한 전무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6월 지분 매각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오는 12월 잔금을 치른 뒤 지분 매각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건설업체인 삼호개발은 2012년 에프지자산운용 설립 초기에 지분 23.8%를 보유하며 2대주주로 참여했고, 지난해 말 주식을 추가 매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삼호개발은 국내 첫 해외 부동산 전문운용사인 에프지자산운용과 부동산 분야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직전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취했던 고소 고발을 대거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제기한 고소 고발 20여건을 일제히 취하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친척의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주장을 포함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5~6명에 대해서다.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캠프 '입' 역할을 한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등이 주로 피고발인으로 올라와있다. 이들은 이번 민주당의 고발 취하로 검찰 수사 부담을 덜게 됐다. 민주당이 국민의당에 대한 고발 취하에 나서면서 국민의당 역시 민주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을 취하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국민의당도 민주당 고발에 대한 '무고' 혐

스타필드 하남 등 복합쇼핑몰이 주변 소상공인의 영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부의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다. 다만 원거리 소상공인에는 일정기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이 대형마트나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비해 약한 수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규모점포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역경제 영향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1%는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매출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을 내놨다.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18.4%에 그쳤다. 롯데몰 수원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신세계 대구점, 스타필드 하남점 등 4곳 주변 4200개 점포를 방문 조사해 얻은 결과다. 오히려 복합쇼핑몰이 생기면서 주변 매출이 늘어났다. 도심형 복합쇼핑몰인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경우 거리가 가까울수록 매출이 증가했다. 5km 이상 떨어진 점포는 개점 6개월까

현대상선이 컨테이너박스(이하 컨테이너)에 새겨지는 회사 로고를 기존 'HYUNDAI(현대)'에서 'HMM'으로 바꾼다. 지난해 8월 이후 KDB산업은행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현정은 회장이 이끄는 현대그룹과 관계가 거의 없어져 굳이 '현대' 로고를 컨테이너에 쓸 필요가 없어져서다. 21일 해운업계 및 현대상선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최근 신규 제작한 컨테이너 시제품의 외관 로고를 'HMM'으로 달았다. 현대상선의 영문 회사명인 'HMM(Hyundai Merchant & Marine)'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돼 있어 쓰는 데 문제가 없다. 아울러 해외 선사들과 화주들엔 이전부터 HMM으로 통용돼왔다. 그간 현대상선 컨테이너는 'HYUNDAI' 글자와 초록·노란색 두개의 삼각형이 겹쳐진 현대그룹 로고를 달았었다. 현대상선은 선사에 상징성이 큰 컨테이너는 물론 향후 새로 건조하는 배에도 HMM 로고를 새길 계획이다. 직원 사원증과 명함, 선·화주 대상 기념품 등도 교체 작업을 단행한다. 실제

올 들어 국내 운용부문을 해체한 피델리티자산운용이 코리아 펀드를 국내에서 그대로 운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주식을 직접 운용하던 기존 전략을 바꿔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형태로 펀드를 변경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피델리티자산운용은 최근 판매사들에게 코리아 펀드를 앞으로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만 편입,운용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앞서 피델리티자산운용은 단일 국가, 테마 펀드보다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본사에서 관리하는 글로벌 재간접펀드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국내 펀드매니저들을 아시아 본사인 홍콩으로 배치해 한국에는 국내 운용부문이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피델리티자산운용이 코리아 펀드를 다른 자산운용사로 이관하거나 홍콩에 운용을 맡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국내서 펀드 운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존 펀드매니저들이 한국에 없어 적극적 운용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