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선급이 지난 3년간 접대 골프로 1억50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질타를 받던 2015년 1월 접대골프를 재개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지난 2015년 약 87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골프장에서 지출했다. 2016년에는 약 3900만원, 올해 7월까지는 약 2400만원을 업무추진 및 접대비 명목으로 골프장에서 지출했다. 한국선급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난 2014년 4월16일 이후 4월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접대 골프를 치다 뒤늦게 중단했다. 그러나 중단 8개월여만인 2015년 1월 접대 골프를 재개했다. 세월호 특별법 타결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세월호 특조위 파행 등으로 세월호 관련 질타를 받던 시기다. 한국선급은 '해양에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황 의원은 한국선급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해외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해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다 적발된 규모가 5년 간 3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수출액이 58년 만에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수출강국 위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같은 '위장 수출'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해외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단순 가공을 거친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총 118건으로 적발 물품의 총 가액은 3648억원에 달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의료광학기기(20건), 기계기구(16건), 의류직물(12건), 농축수산물‧한약재(12건) 순이었다. 적발 가액이 높은 순으로는 기계기구(686억원), 의료광학기기(366억원), 의류직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정부 보증채권인 기술보증채권(가칭, 이하 기보채) 발행을 추진한다.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규모를 늘리는 한편 2020년 공사 전환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국회 및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보는 내년부터 기보채 발행을 위해 관련법안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기보는 정부 공적자금(연 500억~800억원)과 금융기관 출연금(5700억원), 보증료 및 기술평가료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보증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기준 기보의 보증잔액은 19조원 정도다. 올해 목표는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한 20조원으로 설정했다. 이중 신규 보증 공급액은 5조원 규모다. 기보는 신규 보증 공급액을 3년 이내 2배가량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보채 발행을 준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김규옥 기보 이사장은 올해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창업 보증 공급을 8조원까지 늘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 위생안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원하는 법안이 나온다. 축산물 안전 관리 채널을 일원화해 '살충제 계란' 등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주무부처를 식약처로 이관시키며 식약처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조직과 장비, 예산이 농식품부에 비해 부족해 해당 업무를 다시 농식품부 관련기관에 위탁하는 모순이 생겼다. 현재 수입 축산물과 관련, 농식품부는 질병 검역을 수행한다. 식약처는 안전 관련 검사를 실시한다. 동일한 축산물을 2개 국가기관에서 중복 관리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축산물 안전 기준 설정과 감시·규제를 전담하는 식약처에 권한을 부여했지만 실질 업무는 농식품부 관련 기관이 하고 있다”며 “권한과 실무가 따로 작동하고 있다”

유명 맥주 프랜차이즈 한 매장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암시하는 듯한 벽화가 그려져 있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대학가 인근 맥주 매장의 벽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벽화에는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여성을 아래서 쳐다보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벽화 속 남성이 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흉기를 연상케한다는 반응이다.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후 비슷한 벽화를 봤다는 누리꾼들의 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이 올린 해당 프랜차이즈의 또 다른 매장 벽화는 빈 손의 남성이 뒷짐을 진 채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올려다보고 있다. 벽화 사진이 온라인 상에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성범죄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연상시킨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범죄를 연상케 하는 그림", "어떻게 이런 그림을 아무 생각없이 그린건지 모르겠다"며 벽화를 비판했다. 특히 남성이 흉기를 쥔 것처럼 보이는 벽화에 대해선 2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관리공단 장만(63) 이사장이 임기를 약 5개월 남기고 사임했다. 26일 해수부에 따르면 장 이사장은 최근 일신 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기는 내년 2월까지였다. 사표 수리 여부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사임한 것은 장 이사장이 처음이다. 장 이사장은 1978년 국방과학연구소(ADD)연구원을 시작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해양연구소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생태연구실장, 장목분원장, 남해연구소장, 정책본부장 등 해양 분야의 요직을 거쳤다. 이후 2015년 2월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지난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선 장 이사장을 시작으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중국 안방보험이 1년여 동안 끌어오던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이하 알리안츠운용) 한국법인 인수를 완료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안방보험그룹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알리안츠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을 승인받고 매각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이날 기관투자자 및 판매사 등 고객들에게도 인수를 완료했다는 안내서를 발송했다. 안방보험그룹과 알리안츠그룹이 지난해 4월 알리안츠생명 및 알리안츠운용의 한국법인을 인수하는 내용의 매각 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여만이다. 알리안츠생명의 경우 이미 지난 8월부터 ABL생명으로 사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지만 업계에선 알리안츠운용의 경우 연내에도 최종 인수가 힘들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앞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으로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보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소문이 돌면서 알리안츠생명 인수때에도 중국 당국의 승인이 늦어진데다 우샤오후이(吳小暉) 안방보험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까지 실시되면서 알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말과 비교해 1.6%포인트 오른 역대 최대치다. 142.9%에서 153.4%로 10.5%포인트 오른 지난해보다 증가 폭은 둔화됐지만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목표에서는 멀어졌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규모를 가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155%라는 것은 개인 가처분소득이 100만원일 때 갚아야 할 빚은 155만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가계 소비 여력이 악화된 것이다. 이런 결과는 올해 들어서도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실제로 올해 2분기말 가계부채는 1388조300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대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일정시간 이상 수강한 사람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에 법학과를 부활시키고,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도 현재의 60%선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게 변협의 입장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과 개선을 위한 방안'이란 문건을 소속 협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최근 개최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방안과 변협의 기존 주요 입장을 정리한 문건이다. 이 문건에서 변협은 "(대학교) 학부에서 전공과 상관없이 일정한 법학 과목을 수강한 후에만 법학적성능력시험(LEET)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EET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자의 로스쿨 교육 수학능력과 법조인의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로스쿨의 입학전형에 포함돼 로스쿨 지원자라면 반드시 응

검찰이 지난해 비공식적인 압력을 행사, 경찰이 '기소유예'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간 ‘수사실무 협의’에 청와대가 나서 사실상 검찰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 의견 사건 송치건수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법무부와 검찰, 경찰로부터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과 검찰 처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5월 경찰이 공식 추진했던 ‘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가 사실상 검찰의 거부 때문에 시행 한달여 만에 무산됐다. 검찰이 경찰의 기소유예 의견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기소와 불기소만으로 의견을 내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검찰은 경찰이 기소유예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경찰 의견서에 ‘메모지’를 첨부하는 형식으로 반려를 통보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경찰의 기소유예 송치의견에 대한 검찰의 접수거부 사례'에 따르면 이 메모지엔 반송 사유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중소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만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이 산업경쟁력 약화와 통상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법 적용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것인데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심사한다. 특별법은 이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협의 수정한 것이다. 특별법상 ‘생계형 적합업종’ 적용대상은 소자본 창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사업으로 국한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이나 상생협약 품목 가운데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일부 업종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기존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투트랙’으로 운영해 중소기업 보호장치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사고 등으로 인해 연평균 2000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급하는 변호사 수임료만 매년 수십억원에 달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보의 부실 보증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기보는 최근 4년간 8116건의 민·형사 소송을 치렀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기보가 직접 제기한 소송이 7239건, 피소당한 건이 877건이다. 이 기간 동안 누적 소송가액은 1조1600억원에 달한다. 소송은 △사해행위취소소송 △구상금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으로 주로 보증 사고와 관련이 있다. 기보는 보증을 선 기업(인)이 은행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우선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고 해당 기업(인)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들을 진행해 회수한다. 보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보가 올 들어 7개월간(1~7월) 대위변제한 금액만 58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3월 1101억원의 대위변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