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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유전자변형) 표기 쌀이 가공찐쌀로 편법수입, 국내 대형 유통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된 찐쌀에 대해 GMO(유전자변형농수산물) 검사를 처음 실시한다. 20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공문을 내려보내 그동안 검사하지 않았던 인도산 찐쌀에 대한 GMO 검사를 실시하라고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과거 중국, 태국,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되는 일반 쌀에 대해 GMO검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수입 찐쌀에 대한 GMO검사는 처음이다. 이달 초 김 의원과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실현, GM벼 상용화 중단을 위한 GMO반대전국행동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해 GM쌀 편법수입 근절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인도산 찐쌀에 대한 GMO검사는 2007년에 이어 2014년 유럽연합의 인도산 바스마티쌀 GMO 검출에 따라 수입 중단 논란이 벌어졌다는

2400억원가량 누적적자로 파산위기에 빠진 의정부경전철사업 재구조화를 놓고 사업시행사와 의정부시간 협상이 공회전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전격 중재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대국민서비스인 의정부경전철사업이 중단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물론 민자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떻게든 양측이 타협점을 찾도록 해 사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사업중단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됐다. 총사업비 5470억원으로 의정부시와 시행사가 각각 48%, 52%를 분담했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해 30년간 운영한 뒤 의정부시에 넘겨주는 BTO(수익형민자사업) 방식이다. 그러나 초기 이용객 수가 1만여명으로 당초 예측한 하루이용객 8만여명에 크게 못미치면서 누적적자가 2400억원에 이른다. 최근 3만5000여명 정도로 승객이 늘어났지만

올해 정보기술(IT)업계의 ‘빅딜’로 주목을 받았던 카카오와 로엔엔터테인먼트의 화학적 결합이 시작됐다.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멜론 음원을 제공하는 음악공유 기능을 20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한데 이어 내년 초에는 카카오톡 메신저에 멜론 미니 플레이어가 삽입된다. 양사의 대표 플랫폼 간 콘텐츠·이용자 교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카카오와 로엔에 따르면 내년 초 카카오톡 메신저에 멜론 미니플레이어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계기로 카카오와 멜론 이용자들의 접점을 다각도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카카오와 로엔은 양사 간 계정연동, 멜론DB(데이터베이스) 연동 등 단계를 밟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가 단순한 대화 플랫폼을 넘어서 생활 편의 서비스부터 웹툰,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까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포털로 거듭나고 있다”며 “로엔 역시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을 가진 카카오와 손잡음으로써 이동통신 3사와 모두 협력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톡서 바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고승덕 변호사(59)를 허위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0)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7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15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말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변호사는 과거 미국에 거주했지만 임시 취업비자 등을 사용했을 뿐 영주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벌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내년부터 부동산신탁회사(이하 신탁사)가 신탁재산 세금을 체납하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 원소유자인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대납하는 상황에서 여러 신탁재산 중 한 건만 세금을 체납해도 신용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신탁은 신탁 고객의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관리, 처분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투자업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행자부)는 내년 1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연합회 산하 조직인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탁 재산세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과 증권, 보험, 신용카드, 보증기관 등 금융사는 신용정보원 체납정보를 활용해 대출 제한과 이자 조정, 법인카드 사용정지,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조정, 대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거부 및 보증 한도 축소와 수수료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별도로 지자체와 관공서는 체납정보로 신탁사의 부동산사업 관련 인허가와 관공서 입찰 등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연말연시 1박2일 일정으로 전방을 시찰하고 새해 일출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내에서 외교 행사가 아닌 공식 일정으로 외박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황 권한대행의 의욕적 행보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국무총리실과 군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오는 31일 강원도 동부전선의 전방 부대를 방문한 뒤 강릉 인근에서 하루 숙박을 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1일 새벽 동해안에서 신년 해돋이를 감상한 뒤 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연말연시 전방 부대 방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매년 하던 일정"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방문할 곳으로 상징성 있는 장소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2013년 12월24일 강원도 양구군 을지부대, 지난해 12월24일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등 두차례 연말을 맞아 안보태세 점검차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다. 지난해 28사단 방문 당시엔

현대카드가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대카드는 기존의 M포인트와 별개로 S포인트(가칭)를 신설, 포인트를 일정 비율로 현금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카드 포인트의 현금 전환을 추진해왔다. 포인트 적립액이 가장 많은 현대카드까지 현금 전환에 동참하면서 8개 카드사의 포인트를 내년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한 해만 포인트 적립액은 2조5000억원에 달했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8개 카드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포인트의 현금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카드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가맹점에서 100%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포인트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 현금인출 여부도 논의 중이다. 카드 포인트의 현금 전환은 지난 10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 사용액과 사용처에 따라 일정액이 적립되는데 보통 1포인트당 1

평창동계올림픽 공사에서 발주처인 지방정부가 기획재정부 허가도 없이 경기장 등을 짓는 데 드는 사업비를 당초 책정된 금액보다 1000억원 넘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혈세(血稅)가 들어가는 국가적 사업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는 얘기다. 무리한 사업 추진의 배경에 의혹이 쏠린다. 19일 강원도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기재부에 따르면 공사 발주처인 강원도청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선알파인경기장 △보광스노경기장 △강릉아이스아레나 △강릉하키센터 △관동하키센터(이상 경기장) △군도13호 △지방도408호(이상 진입도로) 등 7개 공사에 대해 기재부 승인 없이 사업비를 총 1011억원가량 올렸다. 공사별로 보면 정선알파인경기장의 사업비는 1095억원에서 착공에 들어간 2014년4월 628억원 늘어 1723억원이 됐다. 보광스노경기장에는 약 203억원이 책정됐지만 지난해 7월 착공 즈음 사업비는 무려 3배 이상 692억원으로 불어났다. 군도13호도 21억원이 증가했다

정부가 2000년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전담하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넘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보험 가입자(건보공단)가 직접 보험금 부당 청구 여부를 따져 건보재정 누수를 최대한 막아보자는 의도에서다. 19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진료비 부당 청구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심사 체계' 심층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접수와 심사, 사후관리까지 건보공단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재정기획국이 올 7월 작성한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심평원이 보험가입자 정보가 없고 인력마저 부족해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허위·과다청구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체 진료비 청구액 중 심평원 심사를 통해 조정되는 금액 비율이 매년 0.8~0.9%에 그쳤다. 이는 독일·대만 등의 조정률 3%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금의

앞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예보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보험사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예금보험금 지급 기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또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에 일부 금전신탁상품을 추가하거나 퇴직연금의 보호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 강화 및 예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말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현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금 지급의무가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법에 지급기한을 명시하면서 지급의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급 기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보험사고로 금융회사가 고객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을 때 금융회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보호금을

인천시금고 재선정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한은행의 억대 자금세탁 혐의를 파악했다. 경찰은 신한은행이 이 돈을 로비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보고 로비를 주도한 혐의로 부행장급 임원 2명을 입건했다.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0년 "신한은행이 인천시금고로 재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인천 생활체육회장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신한은행이 A씨에게 돈을 주기 위해 외주업체를 통해 억대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체육대회 진행비용 명목으로 한 대행사에 1억원을 집행한 뒤 "행사가 취소됐다"며 돈을 돌려받는 수법이다. 신한은행은 대행사에 계좌이체로 지급한 1억원을 모 지점에서 발행한 수표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억원짜리 수표는 A씨가 운영하는 학원 공사대금으로 발견됐다. 나머지 1억원 역시 신한은행 발행 수표로 전달됐다. 경찰은 A씨와 학원 회계담당, 직원 등을 조사해 신한은행이 로비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진료받은 차병원그룹 협력병원 일본차병원(Tokyo Cell Clinic : TCC)이 면역세포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임상연구 목적 치료행위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거액의 치료비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치료행위가 연구목적임을 밝힐 법적 의무는 없다지만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불고지에 따른 윤리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차병원은 2014년 일본 도쿄에 설립된 신생병원이다. 차병원과 지분관계는 없지만 자회사처럼 운영되어 왔다. 주로 차움의원 등 국내 차병원그룹에서 세포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을 의뢰받아 시술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면역세포에 대해서는 암예방 부문에서만 올 2월 정식 치료면허를 받았고 환자가 많은 피로회복 분야에서는 임상연구 목적 치료허가만 갖고 있다.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제조·치료허가를 아직 받지 못했다. ◇ 연구목적 치료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