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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공사에서 발주처인 지방정부가 기획재정부 허가도 없이 경기장 등을 짓는 데 드는 사업비를 당초 책정된 금액보다 1000억원 넘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혈세(血稅)가 들어가는 국가적 사업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는 얘기다. 무리한 사업 추진의 배경에 의혹이 쏠린다. 19일 강원도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기재부에 따르면 공사 발주처인 강원도청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선알파인경기장 △보광스노경기장 △강릉아이스아레나 △강릉하키센터 △관동하키센터(이상 경기장) △군도13호 △지방도408호(이상 진입도로) 등 7개 공사에 대해 기재부 승인 없이 사업비를 총 1011억원가량 올렸다. 공사별로 보면 정선알파인경기장의 사업비는 1095억원에서 착공에 들어간 2014년4월 628억원 늘어 1723억원이 됐다. 보광스노경기장에는 약 203억원이 책정됐지만 지난해 7월 착공 즈음 사업비는 무려 3배 이상 692억원으로 불어났다. 군도13호도 21억원이 증가했다

정부가 2000년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전담하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넘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보험 가입자(건보공단)가 직접 보험금 부당 청구 여부를 따져 건보재정 누수를 최대한 막아보자는 의도에서다. 19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진료비 부당 청구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심사 체계' 심층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접수와 심사, 사후관리까지 건보공단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재정기획국이 올 7월 작성한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심평원이 보험가입자 정보가 없고 인력마저 부족해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허위·과다청구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체 진료비 청구액 중 심평원 심사를 통해 조정되는 금액 비율이 매년 0.8~0.9%에 그쳤다. 이는 독일·대만 등의 조정률 3%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금의

앞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예보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보험사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예금보험금 지급 기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또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에 일부 금전신탁상품을 추가하거나 퇴직연금의 보호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 강화 및 예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말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현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금 지급의무가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법에 지급기한을 명시하면서 지급의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급 기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보험사고로 금융회사가 고객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을 때 금융회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보호금을

인천시금고 재선정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한은행의 억대 자금세탁 혐의를 파악했다. 경찰은 신한은행이 이 돈을 로비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보고 로비를 주도한 혐의로 부행장급 임원 2명을 입건했다.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0년 "신한은행이 인천시금고로 재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인천 생활체육회장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신한은행이 A씨에게 돈을 주기 위해 외주업체를 통해 억대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체육대회 진행비용 명목으로 한 대행사에 1억원을 집행한 뒤 "행사가 취소됐다"며 돈을 돌려받는 수법이다. 신한은행은 대행사에 계좌이체로 지급한 1억원을 모 지점에서 발행한 수표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억원짜리 수표는 A씨가 운영하는 학원 공사대금으로 발견됐다. 나머지 1억원 역시 신한은행 발행 수표로 전달됐다. 경찰은 A씨와 학원 회계담당, 직원 등을 조사해 신한은행이 로비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진료받은 차병원그룹 협력병원 일본차병원(Tokyo Cell Clinic : TCC)이 면역세포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임상연구 목적 치료행위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거액의 치료비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치료행위가 연구목적임을 밝힐 법적 의무는 없다지만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불고지에 따른 윤리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차병원은 2014년 일본 도쿄에 설립된 신생병원이다. 차병원과 지분관계는 없지만 자회사처럼 운영되어 왔다. 주로 차움의원 등 국내 차병원그룹에서 세포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을 의뢰받아 시술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면역세포에 대해서는 암예방 부문에서만 올 2월 정식 치료면허를 받았고 환자가 많은 피로회복 분야에서는 임상연구 목적 치료허가만 갖고 있다.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제조·치료허가를 아직 받지 못했다. ◇ 연구목적 치료만 가

동부라이텍이 캐나다 합작 판매법인 지분을 8년 만에 매각한다. 지분 매각대금을 활용해 국내 관수시장에 신규 진입하고 향후 국내·외 시장 규모를 확대할 것이란 전략이다. 1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동부라이텍은 캐나다 토론토 인근에 위치한 동부라이텍 캐나다 합작법인(DLC) 보유지분 50% 가운데 30%를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캐나다 현지업체들과의 협상이 진행중이며 지분 매각 이후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주시장에 동부라이텍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제품을 계속 판매한다는 조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부라이텍이 캐나다 합작법인을 설립한 것은 지난 2008년 7월이다. 당시 캐나다 현지업체인 라쿠(RAKU)와 손잡고 50대50의 비율로 지분투자를 진행했으며 동부라이텍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광고용 LED 조명 '루미시트(Lumisheet)'를 북미지역 백화점, 면세점 등 프리미엄 LED 조명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루미시트란 '3D-V 커팅방식'을 적용한 평판형 LED조명(평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음 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국회 국정조사 특위팀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조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우 전수석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5차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송달시한 마지막날인 15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휴대폰 문자로 전해왔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우 전수석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수차례 찾아갔지만 행방이 묘연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특위는 2차 청문회가 열린 지난 7일 동행명령서도 발부했지만 같은 이유로 집행하지 못했다. 우 전수석은 그러다 최근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특위 직원들이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전화기가 꺼져 연락이 닿지 않았다. 우 전수석은 전화기를 꺼놓은 채 필요할 때만 잠깐 켜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직원들이 자신에게 연락한 기록을 보고 문자 답신으로 출석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무산돼 사실상 폐기로 여긴 노동시장개혁법안, 이른바 '노동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룬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고집스레 고수한 4개의 '노동법 패키지' 중 논란이 가장 컸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파견법)이 사실상 빠질 것으로 보여 논의의 숨통이 트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노동법' 입안 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이번주 초 회동을 하고 12월 임시국회 기간인 오는 26일 이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노동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간사들은 그동안 '노동법'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던 '파견법'을 뺀 나머지 3개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만 논의하는 데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총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 및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다고 여긴 노동법 논의에 다시 불씨가 옮겨 붙는 계기가 마련됐다

금융지주회사가 계열사의 법무‧홍보‧인사 등 백오피스(지원부서) 업무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지주 임원의 자회사 임원 겸직 규제는 사후 신고로 완화된다. 영업 목적으로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2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청회를 열어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초 취지에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규제 체계와 운영 방식을 전환해 글로벌 그룹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지주제도가 2000년 11월 도입됐지만 한때 13개였던 금융지주회사는 9개로 오히려

잦은 사고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자동차 사고 경력자도 내년 4월부터 공동인수제를 통해 자차(자기차량손해)와 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배상책임(대인·대물)보험만 의무적으로 받아줬고 자차·자손보험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인수를 거절할 수 있었다.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자차와 자손보험도 공동인수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 가인드라인'을 만들었다. 공동인수제는 사고가 많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운전자를 위해 여러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공동물건 상호협정서'를 통해 배상책임은 의무적으로 인수하고 자차·자손은 손해율 부담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기도 했다. 당국과 손보업계는 자차·자손 가입을 거절당해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이른바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공동인수 대상을 자차·자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안대용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법사위원장의 대리인단으로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57·사법연수원 21기)와 황정근(55·15기) 최규진(45·36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 변호사를 포함한 7명을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출신인 이 변호사는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 양헌에서 근무하고 있다. 헌법전문가인 황 변호사는 1989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을 거쳐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일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하나로 집행임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공공기관에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사외이사가 선임돼 경영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집행임원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공기관 집행임원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년전부터 거론돼 왔다. 집행임원제는 상법상 규정된 제도로 기업의 이사회와 집행임원을 분리해 이사회가 대표 집행위원을 비롯해 집행임원을 선임하면 이들이 자신이 맡은 분야 업무에 전권을 갖고 경영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회는 집행임원에 대한 업무감독과 감사를 맡되 경영관련 의사결정은 간여할 수 없다. 미등기 임원을 집행임원으로 삼아 이사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줘서 경영에 더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사회 15명 중 절반이상인 8명이 사외이사인데 상당수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