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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해 콘덴서’(Electrolytic condenser, 전기 저장장치)를 생산하는 히타치 등 10개 일본 전자부품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제 카르텔 사건 조사를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 발송 후 빠르면 10월쯤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니치콘 △루비콘 △비쉐이폴리텍(옛 홀리스톤) △산요 △엘나 △일본케미콘 △히타치aic △히타치화성케미컬 △NEC토킨 등 10개다. 이들 업체를 비롯해 일본 전자부품 업체들의 세계 콘덴서 시장 점유율은 60~70% 규모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히타치 등 10개 업체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과 자회사가 있는 유럽에서 수차례 회동을 갖고 콘덴서 판매 가격 등을 협의했다. 특히 콘덴서 시장 전망과 삼성전자 등 특정 회사에 대한 공급가격을 공유하는 등 각종 정보를 토대로 치밀하게 담합한 의혹을 받고

현대엘리베이터 모태인 경기 이천 공장이 창사 이래 최초로 월 생산대수 2000대를 돌파했다. 2013년 창사 29년만에 연결기준 매출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창사 32년만에 이룬 쾌거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이천 공장에서 2002대를 생산해 1984년 공장 문을 연 지 32년만에 처음으로 월 생산대수 2000대를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꾸준한 R&D(연구개발) 및 영업망 확대에 따른 수주량 증가 덕분이다. 현대엘리베이터 이천 공장은 2011~2015년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려왔다. 2011년 1만2564대, 2012년 1만2758대였던 연간 생산량은 2013년 1만5213대, 2014년 1만6149대에서 지난해 1만8475대로 늘렸다. 이천 공장 수주잔고 역시 지난해 6월말 8969억원에서 올해 6월말 1조1023억원으로 22.9% 늘어난 상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천 외에도 중국, 브라질에 생산법인을 두고 있으나 80% 가량의 매출은 이천 공장에서 나온다. 2011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4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수처 법안에 합의했다. 법안은 8일 국회 발의할 예정이다. 뉴스1이 사전 입수한 법안은 Δ총칙 Δ구성 Δ직무와 권한 Δ보칙 등 총 4개 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의 실효성 담보와 집권세력의 영향력 배제를 통한 중립성 확보 등에 방점을 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법안은 1996년 11월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에서 거론 한 이후 20년 동안 수차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었다. 과거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들은 공수처를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정하는 등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해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이번 20대 국회의 2야 공동발의안은 ‘공수처’ 설립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 '독립성'

초저금리 기조와 월세전환 가속화로 전월세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패키지 대책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차계약부터 분쟁조정까지 총망라한 대책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임대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의무화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 매매가격보다 전셋값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때는 전액으로, 3억원 이상일 경우 주택가격의 60% 한도 내에서 보증하도록 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권리제한이 없을 때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을 요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후 8년째 제자리걸음인 온수산업단지의 재생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재생 지원 조례를 신설한다. 서울시가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온수산업단지와 같은 노후 산업단지의 인프라 확충과 앵커시설 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서울형 산업단지 조례를 마련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는 마곡산업단지 특별 조례를 빼고는 산업단지 개발지원을 위한 일반 조례가 전무한 상황. 이에 시는 이전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해 온수산업단지, G밸리 등과 같은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마곡산업단지 조례는 마곡산업단지에만 적용되는 특별 조례"라며 "산업단지 재정비 때 취업지원센터 등 앵커시설 입주를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조례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온수산업단지뿐 아니라 G밸리 등에도 적용된다"며 "향후 노후 산업단

2년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의 아우디 정비공장 부지를 SH공사가 매입해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자동차 정비공장 대신 상업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내곡지구 아우디 자동차 정비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지와 건물을 다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H공사와 사업 시행자인 독일차 아우디 수입업체 위본모터스는 지난 2월부터 상호협의체를 구성해 정비공장을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서초구 내곡동 368번지에 있는 해당 부지는 위본이 자동차 정비센터를 짓기 위해 2013년 SH공사로부터 매입한 땅이다. 주차장용지로 계획돼 있지만 주차장 시설면적 중 30% 미만은 자동차 관련 부대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 위본은 주차장 부대시설로 정비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 같은 해 9월 서초구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Δ지하 1층~지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인 소난골이 드릴십(이동식 원유시추선) 2척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소난골 프로젝트’ 보증건에 대한 리스크 재평가에 착수했다. 상황에 따라 기존 보증건이 취소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무보는 최근 소난골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재평가에 들어갔다. 소난골 프로젝트 보증건의 계약조건이 다수 변경된 만큼 ‘웨이버’(기존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 유지 여부를 합의하는 과정)가 가능한 상황인지 보겠다는 것이다. 소난골 프로젝트는 소난골이 2013년 대우조선에 발주한 드릴십 건조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 12억 달러(약 1조3300억원)로 이 가운데 20%는 선수금이며, 나머지 9억9000만 달러는 선박 인도 시 지급받는 조건이다. 소난골은 무보로부터 6억2000만달러(63%), 노르웨이수출보증공사(GIEK)로부터 3억7000만달러(37%)를 각각 보증받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에서 드릴십 인수자금을 조달

청와대가 지난해와 달리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할 기업인들의 명단을 먼저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기업인 사면에 대해 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소수의 기업인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는 광복절 특사를 준비하면서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사면 대상으로 검토할 기업인들을 일괄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 재계는 그동안 정부의 건의 요청을 기다렸으나 끝내 공식 요청이 오지 않자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기업인 사면 건의를 모아 지난달 29일 300여명의 특사 검토 대상 명단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르면 8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신된 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만약 9일로 예정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의 불법·편법 재산증식 의혹으로 공직자 재산신고제도의 허점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고위공직자의 부모나 자녀등 직계존비속은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재산신고사항을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고위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윤위)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등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고위공직자는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3년간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윤위는 지금도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만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LG상사가 자의적 거래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대리급 퇴사자에게 형사 고소 강수를 뒀다. 다만 해당 퇴사자가 범죄인인도조약이 맺어지지 않은 해외에 체류 중이라 한국 법정 소환은 힘들 전망이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LG상사는 지난 4월 중순 전 비철사업부 대리 최모씨(31)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비철 원자재 관련 선물 거래를 진행하면서 20억원 가량의 손실을 LG상사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LG상사에 따르면 최씨는 회사 규정을 위반하는 거래를 보고체계 없이 자의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상사는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씨를 지난해 하반기 해고 조치했다. 최씨에 대한 관리 소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비철사업부장과 부원 3명도 동반 사표를 제출했다. 연대책임을 지고 퇴사한 직원 중에는 2년차 사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LG상사 관계자는 "지난해 비철사업부 영업손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주도한

일본에서 한국인들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한인 야쿠자가 10년 만에 붙잡혔다. 범인은 긴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 다른 범죄로 현지 경찰에 검거됐으며, 추후 칼부림 사건들을 조사받기 위해 한국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지난 6월 폭력 혐의로 야마구치파의 한국인 조직원 유모씨(38)를 체포해 구속했다. 유씨는 대전에 뿌리를 둔 조폭으로 활동하다 일본 최대 야쿠자 분파인 야마구치파에 가담했다. 일본 경찰은 유씨의 폭력 사건을 조사하던 도중 그가 2006~2007년 일본에서 한국인들에게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칼부림을 한 혐의로 인터폴의 적색수배 중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유씨 체포 사실은 한국경찰에 통보됐다. 유씨는 2007년 3월15일 밤 도쿄 신주쿠구에서 한국인 동료 3명과 함께 라이벌 스미요시파의 한인 조직원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A씨는 목숨은 건졌다. 칼부림에 앞서 유씨를 비롯한 야마구치파 일행은 스미요시파의

정부가 청년 창업기업 생존율을 높이고 사업화에 성공할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 청년창업전용 정책자금 융자대출 상환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함께 최근 청년 창업기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자금 일부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제도를 신설했다. 중기청은 2013년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한 전용정책자금을 처음 도입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자금을 받은 기업은 1만506여개이며 집행된 자금은 약 5000억원이다. 전국 1만여 청년 창업가 대부분 이 제도의 대상이 된 셈이다. 이는 운전자금일 경우 2년 거치 및 3년 상환으로 제공된다. 시설자금은 담보 없이 3년 거치 및 3년 상환이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년 동안 거치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상환이 도래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국내외 경기 상황이 악화되는 점을 고려하는 한편, 창업기업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