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2차례 기각한 남편에게 목숨을 빼앗긴 부인이 사망 직전까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폭력을 처음 의심한 시점부터 살해될 때까지 4개월간 참혹한 수준의 폭력이 반복됐지만, 경찰에서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회보호망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 자택 안방에서 남편 송모씨(61)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부인 A씨(58)의 얼굴에 심한 상처가 발견됐다. A씨 시신을 살핀 검안의는 "심한 폭행에 따른 안면손상이 A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약물로 드러났지만, 전문가가 헷갈릴 정도로 사망 직전까지 A씨가 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다. 또 검찰은 송씨를 3월말쯤 재판에 넘길 수 있었음에도 기소중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앞서 경찰은 범죄 예방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실책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관련기

악플 누리꾼을 상대로 한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42)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맞대응에 나섰다. 무더기 소송은 '합의금 장사'라는 판단 아래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21일 민변에 따르면, 산하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변희재·강용석 등 우파 인사의 누리꾼 댓글에 대한 소액 민사소송 대응을 문의하는 제보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며 "유사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 대응에 의미가 있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희재·강용석 등이) 최근엔 형사고소 없이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바로 제기하고, 문의하는 경우 합의를 안내하는 등 소권남용 내지 협박성 소송으로 볼 수 있는 경향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도움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익인권 변호인단 가운데 문제에 관심있는 분들의 자발적 참여, 검토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나선 배경은

이재현 CJ 회장 등 범삼성가(家)의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 치료제 개발에 삼성 의료기관에 이어 CJ가 합류를 추진한다. 범삼성 자본과 의료 인프라, 바이오 벤처 기술이 접목된 '대형 연합체' 결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CJ그룹 계열 제약사 CJ헬스케어가 최근 바이오벤처 툴젠에 CMT 치료제 인간 임상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툴젠은 유전체 교정 전문 바이오 기업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CMT 치료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정부로부터 국책 연구과제로 선정돼 5년간 개발비 15억원을 지원받는 등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툴젠은 3세대 유전자 가위기술 '크리스퍼(CRISPR)/Cas9'의 국내 최고 전문가 김진수 서울대 화학부 교수가 창업한 이 분야 선도 기업이다. 세계적으로 CMT 치료제가 없는 실정에서 툴젠이 나서자 최병옥 성균관대 의대 교수와 홍영빈 삼성서울병원 박사 연구팀 등 삼성 의료진이 합류했다

‘묻지마식’ 기금 배분이 이뤄지고 있는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가 도입 12년 만에 폐지된다. 법에서 정한 기관·기금이 복권기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나눠 갖는 현 제도 대신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법정배분제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권기금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완료한 복권기금 심층평가를 바탕으로 법정배분제 이해당사자들과 막판 조율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부터 법정배분제 개편 작업을 개시했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에 따르면 전체 복권발행 수익금 중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의 35%는 법정배분사업, 나머지 65%는 공익사업(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 동안 10개 기관·기금은 복권기금 중 법정배분사업 몫 35%를 일정비율에 따라 나눠 가졌다.

"자본시장법 허용 근거, 기업금융 업무 확대 등 감안할 때 부당"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인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업무 허용 논의에 다시 착수했다. 법인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해당 거래가 증권사간에도 가능해져 은행을 끼지 않아도 되고 급여통장의 증권사 설정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은행권이 지급결제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지난달부터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방안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갖고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세 차례 정도 만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시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일시적인 법인고객 결제대금 부족 등에 따른 결제 불이행 등 리스크 관리 장치를 포함한 결제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와 은행권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세부적인 리스크

갑상선 전이암에 대해 보험금을 20%만 지급했던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6~2011년 사이에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 종전에는 소액암 기준 600만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일반암 기준 3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약관논란' 암보험금 덜 주고도 쉬쉬한 보험사 , [단독]암보험금 80% 덜 준 보험사들, 제2 자살보험금 비화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동부화재·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 등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됐을 때 보험금을 일반암 기준으로 전액 지급하기로 최근 가닥을 잡았다.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판매된 암보험 약관에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될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들은 갑상선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20%만 줘왔다. 이 기간에 판매된 암보험 계약건수는 8개 손보사만

경찰이 가정폭력으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 당한 60대 남성이 결국 부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4일 송모씨(62)가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부인 A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송씨가 A씨에 대해 상습 가정폭력을 저지른단 신고를 받고 상해 등 혐의로 지난 3월초, 5월말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번째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은 다시 한 번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힌 당일 송씨가 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조사 결과 송씨는 올해 6월말쯤부터 부인 A씨에게 "죽여줄게" 등 살인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줄곧 보내왔다. 또 송씨는 앞서 같이 살던 전 부인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을 일삼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서울 강남 벨레상스서울호텔(옛 르네상스호텔) 자리에 38층 높이 복합 건물을 짓는 공사를 현대가의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이 공동으로 맡는다. 강남 최고 핵심 입지에 랜드마크 건물을 올린다는 상징성뿐 아니라 공사비만도 3500억원에 이르는 대형 공사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르네상스호텔 인수자인 브이에스엘(VSL)코리아는 최근 사업 시공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을 각각 선정했다. VSL코리아는 지난달 주요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다. VSL코리아는 계획서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이들 3개 업체 공동 시공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최종 계약 전으로 협상단계에서 일부 세부 사항이 변경될 여지는 남아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옛 르네상스호텔과 삼부오피스빌딩 자리에 최고급 호텔, 오피스텔, 판매시설, 컨벤션시설 등이 입주하는 38층 높이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부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정부에 최대 100만가구 규모 주택과 공공시설을 짓는 사업을 제안했다. 주택사업 전체를 수주할 경우, 수주금액이 최대 2000억달러(2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건설업체 해외건설 수주 누적액(7376억달러)의 27% 수준으로 해외건설 진출 52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다만 사우디 측의 제안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실제 성사까지는 상당한 협의와 시간이 필요하다. 건설업계는 사우디의 신도시 건설 제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사우디 측은 우리 정부에 △공공시설(정부기관, 학교, 병원 등) 40% △서민주택 40% △고급주택(호텔 등) 20% 등이 들어서는 신도시 건설을 제안했다. 사우디 측은 시범사업으로 주택 10만가구 건설을 추진하고 이후 확대할 방침이다. 최대 100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건설사업 전체를 우리 측에 맡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100만가구 수주시 수주금액이 2000억달러(약 22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정부에 100만호 규모 주택과 공공시설이 포함된 신도시 건설참여를 제안했다. 신도시의 컨셉트 디자인에 대한 사우디의 수용 여부나 공사비 단가협의 등이 필요하지만 사우디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만큼 성사될 경우 한국건설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사우디는 우리 정부에 신도시와 주택건설에 대한 정부간 협력을 요청했다. 기재부와 국토부, LH 고위 관계자들이 5월말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방문, 이번 사업을 주도하는 알 왈리드 빈 탈랄 왕자와 사우드 빈 후삼 왕자, 모바마드 빈 살반 알 사우드 왕자 등 왕족들과 주택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를 면담하고 사우디와 협의했다. 탈랄 왕자는 세계적 투자회사로 디즈니, 애플 등의 지분을 소유한 킹덤홀딩스의 최고경영자이고 후삼 왕자는 사우드 쿠에이트 홀딩 의장이다. 또 사우드 왕자는 아람코 최고위원회 의장이다

방송통신위원(이하 방통위)가 추진하려던 대부업 TV 간접·가상 허용안이 결국 철회됐다. 19일 방통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부업 TV 간접·가상광고를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한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7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대부업 TV 간접·가상광고를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은 보완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대부업 TV광고가 허용된 시간 내에서 대부업 간접·가상광고(PPL)가 가능하도록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 당시 방통위는 대부업법에서 명시된 대부업 TV광고 허용을 방송법에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대부업 TV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은 사회 각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방통위가 대부

대우건설 차기 사장 최종 결정을 위한 이사회가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진행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최종 면접 없이 하루라도 빨리 선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오는 21일 예정됐던 이사회를 하루 앞당겨 20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20일은 대우건설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가 후보자 2인에 대한 최종 면접을 한 후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추위원 5명중 3명이 사외이사인 관계로 20일에 사추위 회의와 이사회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며 "다만 최종 면접은 하지 않고 과제평가 등 서류로만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후보자 2인에 대한 최종 면접 없이 신임 사장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안팎에서는 대주주인 산업은행(산은) 측이 최종 후보 2인중 한 사람인 박창민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