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규제를 조기 폐지키로 했다. 지원금 상한 제도를 조기 폐지함으로써 휴대전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초기 이용자 구매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중저가폰 시장 활성화 등 단통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복수의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제도를 조기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이를 골자로 한 단통법 종합 개선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란 신규 휴대폰(출시 후 1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 조항으로, 법 시행 후 3년 후 자동 폐기되는 일몰 조항이다. 이를 1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것. 정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액을 '출고가 이하'로

서울 모 사립고 교사가 제자 얼굴이 부어오를 정도로 뺨을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학생을 체벌하는 등 폭력을 가한 정황이 발각됐다. 가해 교사는 체벌 후 "계엄령을 내린다" "교실에서 일어난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교사는 체벌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훈육의 일환이었다"고 항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건 경위를 파악해 현장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복수의 익명 제보자에 따르면 서울 O사립고교 2학년 A교사는 지난달부터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 2명 이상을 체벌했다. 제보자들은 A교사의 학급에서 연이어 발생한 도난 사건의 범인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A교사가 범인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을 다그치고 때렸다고 주장했다. 한 제보자는 "지난달 중순 해당 학급 학생들은 범인이 누군지를 찾기 위해 각자의 알리바이를 적어 A 교사에게 제출했고 이 중 추려진 10명 정도가 어디론가 불려가 추궁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 "학생 중 일부는 뺨을 맞은 후 교실로 돌아와 급우

영화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 '미스터 고'의 김용화 감독이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덱스터와 애니메이션 '코코몽'을 제작한 이랜드월드의 자회사 올리브스튜디오가 손잡고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에 나선다. 두 회사가 함께 제작하는 장편 애니메이션이 '넛잡:땅콩도둑들'(이하 넛잡) 이후 소강상태에 빠져있는 토종 장편 애니메이션의 부활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덱스터와 올리브스튜디오는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에 합의, 조만간 제작 관련 일정 및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이번 애니메이션의 제작규모가 대략 80억~100억원 정도로 블록버스터급 애니메이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리브스튜디오 관계자는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을 구상하던 중 덱스터 등 국내외 관련기업들이 참여의사를 밝혀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랜드캐주얼 의류 브랜드 티니위니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티니위니는 사람으

우리은행은 높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에게 입찰자격을 주는 ‘희망수량경쟁입찰제’로 최소 4%에서 10%씩 총 30% 지분 매각이 추진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30% 지분 매각이 성공하면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받는 새로운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민영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은행 지분 30%를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하고 최종 수요를 점검하고 있다. 최종 수요 조사가 완료되면 8월 중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매각 대상 지분은 정부가 예보를 통해 갖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51% 중 30%다. 잠정안에 따르면 한 곳의 개별 투자자가 살 수 있는 최소 지분율은 4%, 최대 지분율은 10%다. 또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사외이사 임명권은 지분 4%당 한명씩으로 의견이 모였다. 4%~7%는 한 명의 사외이사를, 8~10%는 두 명의 사외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매각 방식은 ‘희망수

정운호 게이트의 연루의혹으로 상장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호텔롯데가 상장일을 다음달 21일로 늦추기로 했다. 7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롯데측과 한국거래소는 이같이 상장일정을 협의하고 최종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당초 상장 예정일은 이달 29일이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상장예비심사 받은게 1월이라 7월까지 상장 못하면 또 관련심사를 받아야하는데 그 시한을 안 넘기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혐의로 회계 감리를 진행 중인 한신공영에 대해 경징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한신공영에 대한 회계 감리를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6일 "현재 한신공영에 대한 회계 감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가 없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신공영 측도 "회계법인간 인식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식회계는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기에 한신공영이 자진해서 재무제표를 정정해 공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신공영은 2014년 8월29일 공시를 내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도 사업보고서를 정정했다. 2013년말 관리종목 지정 뒤 9년간 외부감사인을 맡아왔던 한영회계법인이 지정감사인인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빠르면 이번주 중 확정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번주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을 위한 실사에 들어간다. 정부 한 관계자는 6일 “이번주 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이 정리되고 구조조정 진척상황도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은 정부와 한은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졌으며 (주중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한·미 재무장관회의 후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 관련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 현충일 연휴기간에 일부 걸림돌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알려진 자본확충방안은 정부가 일부 현물출자에 나서고 한국은행이 도관은행인 IBK기업은행에 자금을 대출, 10조~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구성하는 게 골자다. 2009년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의 골격을 유지하는 방식인데 펀드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하되 보증재원 특별출연을 한은이 맡

‘01X-XXXX-0000’ ‘01X-XXXX-1004’. 외우기 쉽고 선호도가 높은 이른바 이동전화 ‘골드번호’ 불법 거래가 올 상반기까지도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단속 결과, 일부 골드번호는 그 매매가가 수억 원을 호가해 웬만한 수도권 전세값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미래부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작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친 ‘이동전화번호 매매 게시물 삭제요청 및 번호 회수 명령’을 통해 총 2854건을 적발했다. 이 중 40건의 이동전화번호는 회수 조치됐다. 미래부 적발 사례를 보면 특정 골드번호의 매매가가 무려 4억원에 달하거나 ‘선호번호 팔아요’와 같은 제목으로 유명 경매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온 사례도 있었다. 미래부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번호매매 중개사이트를 통한 개인간 음성 번호거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단속에 나서왔다. 단속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 등과 손잡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도시락 전문점 1위 업체 한솥의 최대주주 이영덕 회장(68·사진)이 지난해 회사 당기순이익의 3분의2를 배당금으로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솥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1주당 14만원의 현금배당을 단행했다. 액면가(5000원)의 2800%로 총 배당 규모는 42억원에 달했다. 한솥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64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당성향은 65.8%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평균배당성향(16.9%)의 4배에 육박한다. 한솥은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지난해 현금배당금 전액이 이 회장 일가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얘기다. 재일교포 2세인 이 회장은 일본 최대 도시락 체인점 '혼케가마도야' 영업방식을 벤치마킹해 1993년 서울 종로구청앞에 1호점을 열었다. 최저 2700원짜리 저가 도시락을 주력으로 하는 박리다매 전략으로 회사를 키워, 현재 전국 675개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매출은 860억원, 영업이익은 78

검찰이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조합 비리 혐의와 관련, 핵심 인물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성했던 비리 의혹을 뿌리뽑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모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한씨는 "조합장에게 부탁해 정보통신·소방 감리 용역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협력업체 1곳으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10여 년 전 가락시영의 사업컨설팅 협력업체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조합장 김모씨(56)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씨는 김씨의 비서실장처럼 행동하며 뒷돈을 거뒀다는 게 조합 안팎의 중론이다. 한씨가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유다. 아울러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모씨(64)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한씨처럼 "조합장에게 청해 일감을 따도록 해주겠다"며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약 1억1000만원을 받은 혐

서울메트로 출신 1~4급 직원 38명이 스크린도어 용역업체인 은성PSD에 '낙하산'으로 들어가 연간 24억원에 달하는 연봉과 복지비를 받아온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19세 수리공 김모씨가 비정규직으로 컵라면을 먹으며 일해도 월급 144만원을 받은 것과 대조되는 것이어서 서울메트로 출신 '메피아(메트로+마피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 38명의 '연봉·복지비 산출근거표'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올해 6월 31일까지 용역업체 은성PSD 정규직으로 연봉과 복지비를 총 24억2033만원을 받았다. 이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2011년부터 이어온 계약을 지난해 한 차례 연장하며 맺은 계약조건에 포함된 내용이다.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들은 2011년 스크린도어 용역업체 은성PSD 설립 당시부터 일찌감치 '정규직 낙하산'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 은성PSD 총 직원 12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7월부터 복지부 주관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인 동네의원의 참여 규모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관건이 될 전망이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시범사업은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는 재진 만성질환자들이 혈압계 등을 통해 얻은 수치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동네의원에 전송하면 의사는 해당 결과를 보며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원할 경우 혈압계 등 필요한 장비를 대여·지원할 예정이다. 의사는 원격 모니터링 환자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우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치를 관찰해야 한다. 대면진료를 할 때 환자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처방이나 진단은 대면진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의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