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방위사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방위사업청의 원가부정행위 검증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이 2011년 이후 원가산정을 한 횟수는 총 124차례이며 이 중 필수조사를 제외한 원가검증은 3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원가부정행위 적발내역에 따르면, 9년간 적발건수는 총 52건이며 이 가운데 방사청의 자체적발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6건은 내부고발(18건)이나 감사원(12건), 외부 수사(12건), 국방부 조사본부(3건), 자진신고(1건) 등으로 적발돼 방사청으로 넘어온 것이었다. 52건의 원가부정행위 부당이득금은 1516억원, 가산금은 1443억원에 달하지만 업체도산, 소송 등의 이유로 2248억원은 여전히 미회수 상태다. 또한 적발된 원가부정행위 중 92%(48건)가 수의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무기 경쟁입찰에 참여해 낙찰된 한 중소기업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해 제재받을 위기에 놓였다. 해군에 이 물품을 납품해오던 원 제조사와 원청 대기업이 물품 제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독점하고 있는데다 타 기업에 물품을 판매할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알고도 중소기업에 정보제공을 제한한 채 경쟁입찰을 진행해 대기업의 '갑질'을 방조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방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40억원 규모의 '40mm 함포용 전자구성품 조립체' 입찰공고에 A중소기업이 참여해 1순위로 낙찰됐다. 이후 A중소기업은 B대기업으로부터 "이 사업을 몇 해 전부터 해왔다. 이건 수의계약 협상이다. 기술적으로 납품이 안 될 뿐더러 연말까지 부품 수급이 안 될 것"이라는 전화를 받는다. 이 대기업은 이 건이 공고된 대로 '전자구성품 조립체'가 아닌 '장비'(system)라며 계약 포기를 종용했다. A중소기업이 방사청에 사실관계를

해군이 3번 정보함인 신기원함에 탑재할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1대를 '방위력개선비'가 아닌 '전력운영비'로 추가 도입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운영비는 소요예산에 대한 검증체계가 방위력개선비에 비해 덜 까다로운데, 각군의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는 방위사업청은 UAV 비행체를 함정의 '부품' 개념으로 도입하려는 해군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6일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해군 신기원함 추가도입 사업 관련 추진 계획 통보' 공문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3월 방사청에 UAV 구매사양서를 통보하고 계약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사청 국제장비계약팀은 6개월 넘게 계약을 보류하고 있다. 방사청은 해군본부의 관련 예산 요청(세출예산 증감 재배정)이 방사청 회계시스템의 예산 항목과 차이가 있다며 재조정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해군은 방사청에 수정된 조달계획서를 통보했지만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해군은 UAV 비

최근 3년간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세대생략증여'로 증여된 재산이 2조4500억원을 넘어섰다. 같은기간 이 제도를 통해 1만명이 넘는사람들이 최소 2388억원의 상속·증여세를 아꼈다. '세대생략증여'가 대재산가의 합법적인 절세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증여한 이는 4581명으로, 이들이 증여한 재산은 9097억원에 달한다. 2013년 4389명, 8328억원에서 각각 4.4%, 9.2%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방식으로 최근 3년간 1만2890명이 2조4514억원의 재산을 손자에게 물려줬다. 이들로부터 걷은 세금은 1354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세법에서는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한 세대를 건너뛰고 상속·증여를 할 경우 30%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상속·증여를 하고 아버지가 다시 손자에게 상속·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처가 자금담당자 임의로 환헤지 파생상품에 가입했다 300억원에 달하는 평가손실을 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수화력 자금팀장은 2013년 3월 재무그룹장 결재 없이 36억7000만달러(약 3조8000억원)에 달하는 파생상품을 매입했다. 같은 해 9월에는 3400만달러(약 400억원) 규모의 매입 계약을 내부서류도 없이 체결했다. 여수화력 자금팀장은 당시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예상돼 환율이 급등하자 전문가 검토없이 이 같은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 발생위험을 헤지하고자 비전문가가 임의로 4조원에 달하는 매입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계약 직후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 연기를 발표하면서 환율이 급락,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여수화력이 계약한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2013년 9월말 기준 440억원이며, 실현이익 104억원을 감안하면

온라인 브로커리지(주식매매 중개) 부문의 강자인 키움증권이 신탁업에 진출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달 하순 이사회를 열고 신탁업 진출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안을 상정, 가결했고 같은 달 말에 금융당국에 신탁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키움증권은 예비인가를 취득한 후 전산시스템 정비, 신규 신탁팀 확충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키움증권 고위 관계자는 "전체 수익에서 브로커리지 부문의 비중이 높아 자산관리 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퇴직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최근 금융당국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결정하면서 신탁업 인가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올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4009억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는데 이 중 수탁수수료 규모는 894억원으로 전체 영업수익의 22.3%에 달했다. 여기에 올 상반기 기준으로 9000억원이 넘는 신용공여자금에서 비롯된 이자수익(729억원) 등을 더하면 키움증권 전체 영업수익의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정부여당이 제시해온 3.7%보다 낮은 3.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비중 계산이 부정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하루만에 오류를 인정, 체면을 구기게 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72%였던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은 2012년 3.68%, 2013년 3.39%에 이어 지난해 3.16%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GDP대비 법인과세 비중은 법인세, 법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등 법인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이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를 차단해왔다. 하지만 3.7%라는 수치가 최근의 세수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상장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공시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증권선물거래소(KRX) 공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장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간 145건 지난 4년간 약 580건 이뤄진 반면, 관련 공시건수는 지난 2012년 이후 총 24건에 불과했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 대비 공시되는 건수의 비율은 4%에 불과한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세무조사 관련 추징금 공시는 2012년 2건, 2013년 9건, 2014년 5건, 올해 7건에 불과했다. 이는 '유가증권 공시규정'에 자기자본의 5%(대규모 법인은 2.5%) 이상의 추징금이 부과됐을 경우에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5% 이하'의 추징금이 부과된 내역에 대해선 공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자본대비 5% 이상'이라는 추징금 공시규정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엔 크게 미흡한 장치라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1호 기부자'로서 2000만원과 매달 월급의 20%를 출연키로 한 '청년희망펀드'를 청년창업에 대한 소액대출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펀드의 장기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회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남은 임기 등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의 총 기부액은 약 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16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희망펀드'의 활용처로 △청년창업 소액대출 △청년 구직자 지원 △청년 채용기업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펀드가 지속적으로 운용되려면 자금 회수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청년창업 등에 대한 소액대출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년 구직자나 청년 채용기업을 지원할 수도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 지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미 관련 재정지원 사업들이 있는 만큼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자금을 회수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보고서 조작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4일 고시 절차를 이미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에 반대하는 설악산케이블카범대책위원회는 즉시 국민소송단을 꾸려 행정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환경부가 지난 8일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를 지난 14일 관보(官報)에 게재했다. 고시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내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하부정유장)에서 끝청 하단(상부정류장)을 잇는 노선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승인했다. 멸종위기종인 산양 보호대책 수립을 비롯해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양양군·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케이블카 공동 운영 등 7개 단서조항이 달린 '조건부 승인'이었지만 3번째 도전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대타협안 마련으로 노동개혁의 '공'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새누리당은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노동개혁 5대법안의 정기국회내 처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당이 이날 의총에 앞서 배포할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당정이 추진하는 5대 노동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실업급여 확대 등의 근로환경 개선과 일명 쪼개기 계약 금지로 대표되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노동계가 반대하는 기간제 2+2년 사용기간 연장조항과 휴일 8시간 근무 가능 조항 등이 여전히 법안 내용에 포함돼 있어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업장마다 기준이 분분했던 통상임금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midd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거래소가 7개 지주사 자회사 중 2개 자회사의 본점을 부산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향후 지주사 개편시 지주사 본점과 더불어 현행 정관을 준용해 7개 자회사 중 파생상품거래소와 청산회사 등 최소 2개 자회사의 본점을 부산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부산에 위치한 경영지원본부 등 본점 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통합한 지주사와 각각 자회사로 분리되거나 신설되는 파생상품거래소 및 파생상품업무와 관련 있는 청산회사 본점을 부산에 두는 방안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현행 거래소 정관을 토대로 거래소 7개 지주사의 정관에 본점 소재지를 명시하는 방안을 정치권, 거래소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통합 거래소 정관 3조는 본점 업무에 필요한 경영지원본부와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과 관련해 거래소가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는 부산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