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상장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공시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증권선물거래소(KRX) 공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장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간 145건 지난 4년간 약 580건 이뤄진 반면, 관련 공시건수는 지난 2012년 이후 총 24건에 불과했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 대비 공시되는 건수의 비율은 4%에 불과한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세무조사 관련 추징금 공시는 2012년 2건, 2013년 9건, 2014년 5건, 올해 7건에 불과했다. 이는 '유가증권 공시규정'에 자기자본의 5%(대규모 법인은 2.5%) 이상의 추징금이 부과됐을 경우에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5% 이하'의 추징금이 부과된 내역에 대해선 공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자본대비 5% 이상'이라는 추징금 공시규정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엔 크게 미흡한 장치라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1호 기부자'로서 2000만원과 매달 월급의 20%를 출연키로 한 '청년희망펀드'를 청년창업에 대한 소액대출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펀드의 장기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회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남은 임기 등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의 총 기부액은 약 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16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희망펀드'의 활용처로 △청년창업 소액대출 △청년 구직자 지원 △청년 채용기업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펀드가 지속적으로 운용되려면 자금 회수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청년창업 등에 대한 소액대출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년 구직자나 청년 채용기업을 지원할 수도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 지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미 관련 재정지원 사업들이 있는 만큼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자금을 회수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보고서 조작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4일 고시 절차를 이미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에 반대하는 설악산케이블카범대책위원회는 즉시 국민소송단을 꾸려 행정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환경부가 지난 8일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를 지난 14일 관보(官報)에 게재했다. 고시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내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하부정유장)에서 끝청 하단(상부정류장)을 잇는 노선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승인했다. 멸종위기종인 산양 보호대책 수립을 비롯해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양양군·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케이블카 공동 운영 등 7개 단서조항이 달린 '조건부 승인'이었지만 3번째 도전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대타협안 마련으로 노동개혁의 '공'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새누리당은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노동개혁 5대법안의 정기국회내 처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당이 이날 의총에 앞서 배포할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당정이 추진하는 5대 노동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실업급여 확대 등의 근로환경 개선과 일명 쪼개기 계약 금지로 대표되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노동계가 반대하는 기간제 2+2년 사용기간 연장조항과 휴일 8시간 근무 가능 조항 등이 여전히 법안 내용에 포함돼 있어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업장마다 기준이 분분했던 통상임금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midd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거래소가 7개 지주사 자회사 중 2개 자회사의 본점을 부산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향후 지주사 개편시 지주사 본점과 더불어 현행 정관을 준용해 7개 자회사 중 파생상품거래소와 청산회사 등 최소 2개 자회사의 본점을 부산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부산에 위치한 경영지원본부 등 본점 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통합한 지주사와 각각 자회사로 분리되거나 신설되는 파생상품거래소 및 파생상품업무와 관련 있는 청산회사 본점을 부산에 두는 방안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현행 거래소 정관을 토대로 거래소 7개 지주사의 정관에 본점 소재지를 명시하는 방안을 정치권, 거래소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통합 거래소 정관 3조는 본점 업무에 필요한 경영지원본부와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과 관련해 거래소가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는 부산에 둔다

최태원 회장이 복귀한 재계서열 3위 SK그룹이 케이블 유선방송사 씨앤앰(C&M)과 생활가전 기업 코웨이 인수를 동시에 검토하기 시작했다. 총수가 경영에 복귀하면서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M&A(인수·합병)라는 공격적인 형태로 모색되는 것이다. 15일 SK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최근 PEF(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내놓은 기업 물건 중에서 씨앤앰 인수를 위한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SK와 MBK는 최근 SK루브리컨츠 매매 시도를 통해 깊은 교류를 가지게 됐고 해당 거래는 가격 차이와 내부문제로 결렬됐지만 다른 차원의 협의를 논의하다가 씨앤앰 거래가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MBK는 올 초부터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서울·경기 지역 가입자 238만명을 보유한 씨앤앰 매각을 개시했다. 하지만 유력 후보로 여겨졌던 SK와 LG, 태광, CJ그룹이 모두 거래에 응하지 않아 이 거래는 반년 넘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4월부터 다시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을 사업화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도입된 IP대출이 실시 2년만에 1285억원이 판매됐지만 IP 평가가 아닌 기업신용도를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줘 신용대출과 다를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자원통상부 소속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출시된 IP담보대출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165개 기업 1285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IP대출 심사기준이 IP에 대한 평가보다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돼 사실상 신용대출과 다를게 없다고 길 의원은 밝혔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준은 신용등급 B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IP대출이 실행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10여억원, 영업이익은 10여억원, 평균 직원 수 72여명, 기업 연차는 13년이 넘었다. 길 의원은 "IP금융지원을 받는 대상은 IP담보대출이 아니어도 IP를 사업화 할 수 있는 충분한 능

= 서울시와 행정소송을 벌여온 시민의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는 뉴스1의 취재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문제가 된 게시글을 부랴부랴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수일 동안 시민의 개인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돼 있었다. 지난 12일 각종 행정정보와 결재문서가 공개되는 서울시의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여성가족정책실이 작성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게시됐다. 이 문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마루(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이 2012~2015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관 소송 현황을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였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의 소송 현황 자료를 박 의원에게 제출했다. 문제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올라온 첨부 파일이었다. 서울시는 박 의원에게 요구 자료를 보내고 이날 별도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결재문서를 포함한 첨부파일 4개를 올리면서 PDF로 작성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이나 마을 어업·양식계 등에 임대해주고 있는 저수지의 수질오염이나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5년간 114억을 투자해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했지만 오염된 저수지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총 3377곳 가운데 낚시터, 내수면 어업, 수상레저 및 교육훈련장, 수상골프연습장 등으로 임대된 저수지는 309곳으로 전체의 9.2%에 달한다. 이렇게 임대된 저수지 309곳의 33%는 농업용수 허용기준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8.0ppm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COD는 유기물 등 오염물질을 산화·분해해 정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량이다. 농업용수의 수질은 4등급 (8.0ppm 이하)을 넘어서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특히 충남 서산의 중왕지는 20.1ppm, 충남 아산의 신

한국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건수가 2015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몰카 범죄를 확산시키는 성인사이트 서버들은 해외로 도피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기관이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공개한 경찰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몰카 범죄로 단속된 건수는 총 4657건으로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6623건의 70%를 넘어섰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몰카 관련 범죄건수는 8000건에 도달,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실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0년 1134건 발생한 이래로 폭증했다. 2011년 전년 대비 34.30% 증가한 1523건, 2012년 57.58% 증가한 2400건을 기록한 데 이어 2013년에는 100% 이상 증가한 4823건의 몰카 범죄가 적발됐다. 올해 7월까지 몰카

소방차가 차고지를 출발할 때부터 계산했던 '골든타임'이 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바뀐다. 또 전국에 일괄적으로 5분으로 규정돼 있던 골든타임 시간도 지자체별 거리와 상황을 고려해 각각 차등화 할 방침이다. 1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안전처는 최근 소방차 골든타임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골든타임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올해까지 골든타임 제도를 바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골든타임이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금쪽' 같은 시간으로, 안전처는 화재출동부터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골든타임'을 5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화재발생 후 13분 후부터 의식을 잃으며, 17분 이후엔 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전처가 골든타임 제도를 정비하게 된 계기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으면서부터다. 감사원은 골든타임을 신고접수 시점부터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로 출동 소요시간을 관리하라고 감사를 통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노동시장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정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기관별 사건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지난 3년간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 등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앙노동위, 고용노동부, 검찰, 대법원 등에서 다뤄진다. 우선 중앙노동위에 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5.4%를 기록했다. 2012년 1255건이 접수돼 71건(5.7%)이 인정 됐으며, 2013년에는 1163건이 접수돼 67건(5.8%), 지난해에는 1226건 중 59건(4.8%)이 인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를 검찰에 기소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송치율은 2012년 23.4%(581건 중 136건), 2013년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