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태원 회장이 복귀한 재계서열 3위 SK그룹이 케이블 유선방송사 씨앤앰(C&M)과 생활가전 기업 코웨이 인수를 동시에 검토하기 시작했다. 총수가 경영에 복귀하면서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M&A(인수·합병)라는 공격적인 형태로 모색되는 것이다. 15일 SK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최근 PEF(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내놓은 기업 물건 중에서 씨앤앰 인수를 위한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SK와 MBK는 최근 SK루브리컨츠 매매 시도를 통해 깊은 교류를 가지게 됐고 해당 거래는 가격 차이와 내부문제로 결렬됐지만 다른 차원의 협의를 논의하다가 씨앤앰 거래가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MBK는 올 초부터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서울·경기 지역 가입자 238만명을 보유한 씨앤앰 매각을 개시했다. 하지만 유력 후보로 여겨졌던 SK와 LG, 태광, CJ그룹이 모두 거래에 응하지 않아 이 거래는 반년 넘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4월부터 다시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을 사업화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도입된 IP대출이 실시 2년만에 1285억원이 판매됐지만 IP 평가가 아닌 기업신용도를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줘 신용대출과 다를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자원통상부 소속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출시된 IP담보대출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165개 기업 1285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IP대출 심사기준이 IP에 대한 평가보다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돼 사실상 신용대출과 다를게 없다고 길 의원은 밝혔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준은 신용등급 B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IP대출이 실행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10여억원, 영업이익은 10여억원, 평균 직원 수 72여명, 기업 연차는 13년이 넘었다. 길 의원은 "IP금융지원을 받는 대상은 IP담보대출이 아니어도 IP를 사업화 할 수 있는 충분한 능

= 서울시와 행정소송을 벌여온 시민의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는 뉴스1의 취재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문제가 된 게시글을 부랴부랴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수일 동안 시민의 개인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돼 있었다. 지난 12일 각종 행정정보와 결재문서가 공개되는 서울시의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여성가족정책실이 작성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게시됐다. 이 문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마루(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이 2012~2015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관 소송 현황을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였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의 소송 현황 자료를 박 의원에게 제출했다. 문제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올라온 첨부 파일이었다. 서울시는 박 의원에게 요구 자료를 보내고 이날 별도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결재문서를 포함한 첨부파일 4개를 올리면서 PDF로 작성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이나 마을 어업·양식계 등에 임대해주고 있는 저수지의 수질오염이나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5년간 114억을 투자해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했지만 오염된 저수지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총 3377곳 가운데 낚시터, 내수면 어업, 수상레저 및 교육훈련장, 수상골프연습장 등으로 임대된 저수지는 309곳으로 전체의 9.2%에 달한다. 이렇게 임대된 저수지 309곳의 33%는 농업용수 허용기준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8.0ppm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COD는 유기물 등 오염물질을 산화·분해해 정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량이다. 농업용수의 수질은 4등급 (8.0ppm 이하)을 넘어서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특히 충남 서산의 중왕지는 20.1ppm, 충남 아산의 신

한국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건수가 2015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몰카 범죄를 확산시키는 성인사이트 서버들은 해외로 도피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기관이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공개한 경찰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몰카 범죄로 단속된 건수는 총 4657건으로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6623건의 70%를 넘어섰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몰카 관련 범죄건수는 8000건에 도달,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실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0년 1134건 발생한 이래로 폭증했다. 2011년 전년 대비 34.30% 증가한 1523건, 2012년 57.58% 증가한 2400건을 기록한 데 이어 2013년에는 100% 이상 증가한 4823건의 몰카 범죄가 적발됐다. 올해 7월까지 몰카

소방차가 차고지를 출발할 때부터 계산했던 '골든타임'이 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바뀐다. 또 전국에 일괄적으로 5분으로 규정돼 있던 골든타임 시간도 지자체별 거리와 상황을 고려해 각각 차등화 할 방침이다. 1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안전처는 최근 소방차 골든타임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골든타임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올해까지 골든타임 제도를 바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골든타임이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금쪽' 같은 시간으로, 안전처는 화재출동부터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골든타임'을 5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화재발생 후 13분 후부터 의식을 잃으며, 17분 이후엔 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전처가 골든타임 제도를 정비하게 된 계기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으면서부터다. 감사원은 골든타임을 신고접수 시점부터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로 출동 소요시간을 관리하라고 감사를 통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노동시장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정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기관별 사건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지난 3년간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 등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앙노동위, 고용노동부, 검찰, 대법원 등에서 다뤄진다. 우선 중앙노동위에 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5.4%를 기록했다. 2012년 1255건이 접수돼 71건(5.7%)이 인정 됐으며, 2013년에는 1163건이 접수돼 67건(5.8%), 지난해에는 1226건 중 59건(4.8%)이 인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를 검찰에 기소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송치율은 2012년 23.4%(581건 중 136건), 2013년 19.

농촌진흥청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 근로자 4명을 허위로 등록, 사실상 '유령' 근로자로 근무케한 뒤 급여 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카지노 출입으로 이미 경고를 받았던 사무관이 또 출장지에서 무단이탈을 해 카지노를 하고 농기계수리업자와 짜고 수리비를 부풀리는 등 농진청 직원 관리감독체계가 뻥 뚫려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회계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 4명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7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계약직 직원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예산담당자가 무려 9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이미 카지노 출입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5급 사무관이 출장 기간 중에 또다시 근무지를 무

감사원이 사실상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견제 없는 권력으로 전횡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여서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찬현 감사원장은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장이 최근 그동안 감사 사각 지대에 있던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감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이들은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누려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만 하더라더라도 국회가 탄핵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단 선출되면 탄핵도 못하고 주민소환제도 형식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면서 "일종의 자치독재가 이뤄지고 있어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자치단체를 어떻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치단체에 대한 집중 감사를

세금체납자 중 재산은닉혐의자가 3만5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숨겨놓은 은닉 재산은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재산은닉혐의분석시스템’에 등재된 5000만원 이상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혐의자는 올 8월 현재 3만4869명에 달했다. 이중 10억원 이상의 고액 재산을 은닉중인 체납자가 2367명, 1억원 이상은 1만7758명으로 등재돼 있다. 이들이 은닉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총합은 최소 4조88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억원 이상 고액재산은닉 혐의자는 대부분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등재된 체납자였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을 신속하게 색출하기 위해 ‘재산은닉혐의분석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체납자 소득이나 소비지출·재산변동 현황을 분석해 호화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이다. 김영록 의원은 “고액체납자에

'파라벤 치약' 이어 이번엔 '파라벤 가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게다가 파라벤 비율이 가장 큰 제품이 어린이용이어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외품 가글액의 파라벤, 타르색소, 사카린류 함유 현황'에 따르면 가글 제품 99개 중 3분의 1에 달하는 31개 제품에서 파라벤이, 33개 제품에선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사카린류가 검출된 제품은 무려 84개에 달했다. 파라벤(파라옥시벤조산메틸+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함량 비율이 가장 큰 제품은 놀랍게도 어린이용 제품이었다. 페리오어린이가글(베리향, 쳥포도향)의 파라벤 비율은 0.20%였다. 두 제품에선 사카린도 검출됐다. 가그린어린이용(사과, 딸기, 풍선껌향)에서도 0.01% 비율의 파라벤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화이트클리닉가글액(0.15%)과 쓰리엠아이피워시액(0.136%), 입속미인가글·센스덴트액·가글파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과 직원 간 연봉 격차가 최대 6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온 조사여서 주목된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 산하 8개 공공기관 임원과 신입직원의 임금 격차는 지난해 최대 6.7배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지난해 대표이사의 연봉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쳐 2억2148만원이었다. 신입사원 연봉은 3310만원으로 임원과의 임금격차는 6.69배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회장의 연봉이 2억2805만원, 5급 신입직원의 연봉이 3596만원으로 차이는 6.34배로 집계됐다. 신용보증재단의 연봉격차는 2012년 5.83배, 2013년 6.10배로 점점 더 확대하는 모습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장이 연 1억2290만원을 받는 반면, 5급 신입은 2205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