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농촌진흥청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 근로자 4명을 허위로 등록, 사실상 '유령' 근로자로 근무케한 뒤 급여 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카지노 출입으로 이미 경고를 받았던 사무관이 또 출장지에서 무단이탈을 해 카지노를 하고 농기계수리업자와 짜고 수리비를 부풀리는 등 농진청 직원 관리감독체계가 뻥 뚫려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회계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 4명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7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계약직 직원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예산담당자가 무려 9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이미 카지노 출입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5급 사무관이 출장 기간 중에 또다시 근무지를 무

감사원이 사실상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견제 없는 권력으로 전횡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여서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찬현 감사원장은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장이 최근 그동안 감사 사각 지대에 있던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감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이들은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누려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만 하더라더라도 국회가 탄핵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단 선출되면 탄핵도 못하고 주민소환제도 형식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면서 "일종의 자치독재가 이뤄지고 있어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자치단체를 어떻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치단체에 대한 집중 감사를

세금체납자 중 재산은닉혐의자가 3만5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숨겨놓은 은닉 재산은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재산은닉혐의분석시스템’에 등재된 5000만원 이상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혐의자는 올 8월 현재 3만4869명에 달했다. 이중 10억원 이상의 고액 재산을 은닉중인 체납자가 2367명, 1억원 이상은 1만7758명으로 등재돼 있다. 이들이 은닉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총합은 최소 4조88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억원 이상 고액재산은닉 혐의자는 대부분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등재된 체납자였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을 신속하게 색출하기 위해 ‘재산은닉혐의분석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체납자 소득이나 소비지출·재산변동 현황을 분석해 호화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이다. 김영록 의원은 “고액체납자에

'파라벤 치약' 이어 이번엔 '파라벤 가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게다가 파라벤 비율이 가장 큰 제품이 어린이용이어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외품 가글액의 파라벤, 타르색소, 사카린류 함유 현황'에 따르면 가글 제품 99개 중 3분의 1에 달하는 31개 제품에서 파라벤이, 33개 제품에선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사카린류가 검출된 제품은 무려 84개에 달했다. 파라벤(파라옥시벤조산메틸+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함량 비율이 가장 큰 제품은 놀랍게도 어린이용 제품이었다. 페리오어린이가글(베리향, 쳥포도향)의 파라벤 비율은 0.20%였다. 두 제품에선 사카린도 검출됐다. 가그린어린이용(사과, 딸기, 풍선껌향)에서도 0.01% 비율의 파라벤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화이트클리닉가글액(0.15%)과 쓰리엠아이피워시액(0.136%), 입속미인가글·센스덴트액·가글파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과 직원 간 연봉 격차가 최대 6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온 조사여서 주목된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 산하 8개 공공기관 임원과 신입직원의 임금 격차는 지난해 최대 6.7배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지난해 대표이사의 연봉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쳐 2억2148만원이었다. 신입사원 연봉은 3310만원으로 임원과의 임금격차는 6.69배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회장의 연봉이 2억2805만원, 5급 신입직원의 연봉이 3596만원으로 차이는 6.34배로 집계됐다. 신용보증재단의 연봉격차는 2012년 5.83배, 2013년 6.10배로 점점 더 확대하는 모습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장이 연 1억2290만원을 받는 반면, 5급 신입은 2205만원에

산림청이 개방형 공모직을 채용한다고 밝힌 뒤 실제론 산림청 내부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림청 퇴직 공무원이 산하 기관인 '한국산림복지문화원' 등으로 재취업한 뒤 해당 기관과 1억 6000만원 규모의 '산림휴양지도사 위탁시험' 수의계약을 체결, '산(山)'피아란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해당 시험 출제 내용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림청이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국립산림과학원장·해외자원협력관·도시숲경관과장·산림항공과장 총 4곳에 모두 산림청 간부들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국립산림과학원장에 임명된 남성현 원장은 산림청 기획조정관과 남부지방산림청장 등을 거쳤다. 해외자원협력관 자리엔 산림환경보호과장이, 도시숲경관과장 자리엔 운영지원과장이, 산림항공과장엔 산불방지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황 의원은 "산림청이 말로만 개방형, 공모형으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타격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내수경기 부진에 한국은행이 올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으로 대폭 늘리며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나섰지만 시중은행 2곳 중 1곳 이상이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출 금액도 올해 상반기 일평균 1000억원을 넘는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라며 한은이 초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했지만 정작 돈을 풀어야 하는 시중은행들이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지 못하단 얘기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개 시중은행 가운데 8곳(63%)이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살펴보면 미준수은행은 2008년 5곳, 2009년 7곳, 2010년 9곳, 2011년 10곳, 2012년 9곳, 2013년 7곳 2014년 7곳 등으로 나타났다. 2008년을 제외하고 중소기

지역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직원 70.7%가 계약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의 기업 지원 운영 역시 주먹구구식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현황' 분석 결과 18개 센터 가운데 6곳(광주·경남·강원·세종·울산·인천)은 모든 직원이 계약직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전국 센터 직원 총 140명 가운데 계약직은 99명으로 집계됐다. 직원 모두가 정규직인 곳은 제주 센터(2명) 뿐이었다. 제주 외 대전·경북·충남 센터만이 정규직 직원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나머지 14개 센터는 계약직 비중이 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계약직 위주로 직원을 구성한 것은 센터의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역 센터 고위관계자는 "센터 출범작업 당시 지역 공무원들이 계약직으로 직원 구성을 제안했다"며 "2년 뒤 정권

#공공기관 근무자 K씨는 뜻하지 않게 신용카드가 정지된 적이 있다. 마침 카드에 연결된 은행계좌 잔고가 부족해 인출마감 당일 오후 채워넣었는데 결과는 하루 연체였다. 마감일 자정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은행이 오후 6시에 카드대금 인출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억울하게 연체기록을 갖게 된 A씨는 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은 자정까지도 인출된다는 사실에 더 씁쓸했다. 시중은행들이 고객계좌에서 은행대출 원리금을 뺄 때와 자행 또는 타행카드 대금을 인출할 때 마감시각이 달라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시스템상의 한계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개선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17개 시중은행 자동이체 최종 출금시간 조사 결과 대출원리금은 두 곳(씨티은행·산업은행)을 제외하면 오후 11시30분~자정 사이가 인출 마감이다. 특히 경남·광주은행은 각각 자정, 신한은행은 오후

외국 대형 벤처캐피탈(VC)과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 국내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정부의 '한국형 요즈마펀드' 조성 계획이 연이어 좌절되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당초 예상과 달리 우리 벤처기업 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다. 정부는 첫 단추를 꿰는 과정이므로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추가 펀딩을 타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부 및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벤처투자금인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는 최근 중국의 VC인 'IDG벤처스차이나'와 공동으로 추진한 '대한민국 벤처펀드'(가칭) 조성 계획을 백지화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청은 올해 안으로 IDG벤처스차이나와 1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MOU(양해각서)를 맺었다. 모태펀드가 40%, IDG캐피탈 및 외국투자자 등이 60%를 각각 출자할 예정이었다. 1990년대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 등 글로벌 VC와 요즈마펀드를 만들어 자국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추진했던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IDG그룹

국내 공항 중 가장 비싼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이 다음달 1일부터 요금을 두배로 올린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회는 현행 1만2000원인 당일 주차요금을 10월부터 2만4000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의 인천공항 주차요금 부과체계 변경조정안을 지난 8월19일 의결 처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요금 인상안은 이미 국토부와의 협의가 끝난 사안이어서 10월1일부터 적용이 확실시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4637대의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단기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은 기존 평일 및 비수기 1만2000원, 주말 및 성수기 1만4000원의 요금을 시기와 상관없이 2만4000원으로 최대 두배 인상한다. 단위별 요금액은 비수기(기존 600원)와 성수기(700원)를 가지리 않고 15분마다 600원으로 조정했다. 장기주차장의 경우 1일 주차요금을 시기와 무관하게 기존 주말 및 성수기 요금을 적용한다. 이전까지

피아트·크라이슬러·지프 등 자동차 브랜드의 국내 수입·판매법인인 FCA코리아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차 업체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가 이뤄지면서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되는 것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7월부터 FCA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모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올 1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FCA코리아로 사명을 바꾼 이후 처음 이뤄진 세무조사다. 현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도 FCA코리아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국제거래조사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세무 당국이 수입차 업계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드러난 곳 외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업체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돈다. 업계가 긴장하는 까닭은 수입차 업계의 과세 체계 문제점에 대한 외부의 지적들이 잇따라 왔기 때문이다. 수입차 업체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