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10억이상 고액 은닉 체납자 2367명…1억이상도 1만7758명
세금체납자 중 재산은닉혐의자가 3만5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숨겨놓은 은닉 재산은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재산은닉혐의분석시스템’에 등재된 5000만원 이상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혐의자는 올 8월 현재 3만4869명에 달했다.
이중 10억원 이상의 고액 재산을 은닉중인 체납자가 2367명, 1억원 이상은 1만7758명으로 등재돼 있다. 이들이 은닉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총합은 최소 4조88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억원 이상 고액재산은닉 혐의자는 대부분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등재된 체납자였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을 신속하게 색출하기 위해 ‘재산은닉혐의분석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체납자 소득이나 소비지출·재산변동 현황을 분석해 호화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이다.
김영록 의원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국내재산 뿐 아니라 해외재산 은닉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